https://news.v.daum.net/v/20200624152545896

라임자산운용(라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행정관 변호인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으로 술값, 골프비용 등 37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사업이 잘 되는 고등학교 친구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행정관 변호인은 김 전 행정관 동생의 스타모빌리티 취업에 따른 제3자 뇌물 혐의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금융위원회 설치법 위반 등 혐의는 부인했다.


'라임 뇌물 혐의' 청와대 전 행정관 "잘못 많이 반성"
https://news.v.daum.net/v/20200624132523779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봉현(46ㆍ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 받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감사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모(46ㆍ수감 중)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김 전 회장에게 라임 관련 금감원 내부 자료를 유출하고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기소됐다.




폰지사기·편입자산 위조..라임 전철밟는 '옵티머스 사태'
https://news.v.daum.net/v/20200624111613639

최대 5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지난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번 사태 역시 펀드 돌려막기 일명 ‘폰지사기(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수익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로 판명난 라임 사태의 수법과 유사한 것으로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는 보고 있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기 의혹이 확인되고 손실 규모가 커지게 되면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정관계 인사 연루설까지 불거지는 등 사안이 확대되면서 사모펀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금융투자업계에서 제기된다. 또 금융당국이 사전감독을 소홀히 한 채, 문제가 발생하면 뒷수습하기 바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모펀드 규제 강화 목소리도 나온다.




사고뭉치 사모펀드, 지배구조도 손보길
https://news.v.daum.net/v/20200624171245685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1만개 넘는 사모펀드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툭하면 사고가 터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올해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했다. 작년엔 해외 금리에 투자한 파생결합펀드(DLF)도 논란에 휩싸였다. 한마디로 사모펀드는 한국 자본시장의 사고뭉치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PEF로 나뉜다. 지금 말썽이 난 것은 헤지펀드다.

사모펀드도 규율을 잡을 때가 됐다. 미국 사례를 보면 금융위기가 터진 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헤지펀드의 독립성,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증권사 등 프라임브로커들이 헤지펀드 운용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헤지펀드가 알아서 하던 기준가 산정, 회계, 준법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사무관리회사(Administrator)도 생겼다. 이는 통틀어 헤지펀드 생태계를 정화하려는 노력이다.




사모펀드는 천룡인들의 놀이터인가요? 청와대 출신 금융감독원 직원이 고등학교 동창에게 금감원 내부 문서를 열람하게 해주었습니다. 라임 뿐만 아니라 디스커버리 펀드,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가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펀드가 이런저런 사람들로 얽혀 있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도 매우 힘들어 수사가 지난한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계 고위직 인사들이 상당수 연루되었을 거란 추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