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529154521439

국내 휴대전화 요금은 싼 것일까, 아니면 비싼 것일까. 특히 국회에서 지난 20일 30년만에 요금인가제 폐지 법률(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요금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2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간한 '2019 통신시장 상황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면 휴대전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8%가 "휴대전화 요금이 전년에 비해 높아졌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KISDI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경쟁이 거의 없어, 사업자간 자발적인 요금 경쟁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통신비는 꾸준히 인하돼 왔다"고 맞섰다. 2008년 문자메시지 요금을 1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했고, 2011년 기본료 1000원 인하, 2017년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20%→25%) 등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서도 KISDI는 "사업자간 자율 경쟁이 아닌 정부 정책, 여론의 압력에 의한 인위적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 통신요금은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경쟁이 실종되어 요금 경쟁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 시민단체들 : 이통 3사가 과점 체제를 유지하여 요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할 생각을 않고 마케팅 경쟁만 펼치는데 이것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 통신업계 : 통신비는 꾸준히 인하되어 왔고, 이는 자율 경쟁이 아닌 정부 정책과 여론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다. 각 회사는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부가서비스를 차별화하고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해외보다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 통신 전문가들 : 통신비를 타국과 '데이터 사용량'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통신 품질'이 각 나라마다 다를테니까), 요금 인하를 압박하기보단 규제 완화를 통해 각 사업체마다 특화된 요금제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