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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8 10:04:34
Name   步いても步いても
Subject   매달 74만원씩 실업자들에게 주었더니.. 핀란드 실험 결과
https://kongcha.net/news/20134
https://news.v.daum.net/v/20200508002404211

핀란드의 실험결과, 기본소득과 근로 의욕(또는 취업의지)은 별로 상관 관계가 없고 행복도는 높아지는(양의 상관관계) 것 같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아직 더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결과라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사나남편
20/05/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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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중요 통계에서 예외국인 한국....ㅠㅠ
the hive
20/05/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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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빚이 있다거나. 생활고에 시달릴 수록 기본소득으로 행복해 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쿠르드
20/05/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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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기본소득을 받는다 해서 구직 의욕이 높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흐응 오히려 제 성격 보면 안분지족하며 치울 듯ㅋㅋㅋ...
1
步いても步いても
20/05/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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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74만원은, 저 나라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40~50만원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액수일 것 같아서 뭔가 재미있게 살고 싶으면 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ㅎㅎ
쿠르드
20/05/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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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알바 하나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뱅드림!
20/05/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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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런 정도도 괜찮을 거 같아요
뇌피셜이긴한데
아예 일 안하고 돈 안벌고 살다가 아주 조금 해갈할 정도의 돈맛...보여주면 히키코모리생활하던 사람도 알바라도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
박태
20/05/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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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로 살아보니 오히려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살고싶은 동기가 생겨서 구직을 하게되는건가요
步いても步いても
20/05/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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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취업의욕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조금 더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타는저녁놀
20/05/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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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애초에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취업 의욕이 올라간다는 건 주류 의견은 아니었죠. 속된 말로 얘기하면 돈맛을 살짝 보여줘서 취업 의욕을 불태울 거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기본소득으로 제공될 정도의 돈맛은 대부분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줬다가 안 주면 또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흥청망청 써버리고 다시 좌절모드로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구직 의욕을 높이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는 핀란드 외에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근로 의욕을 떨어트리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 중 하나를 완전히 논파하는 거라 흥미롭네요. 물론 연구결과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중요하겠지만요.
산세베리아
20/05/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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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자살이나 강도 도둑질 불특정다수대상 위험한짓을 할 동기는 확실히 사라질것같아요
하아....덕분에 먹고는살겠네 ㄱㅅㄱㅅ
취업을하긴해야겠네 쩝
뭐하지 긁적이지
만세 영원한 백수가되자로는
돌아가지않을듯합니다
4
步いても步いても
20/05/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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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좀도둑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그게 정확히 얼마가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줄어들 것 같아요.
가끔 뉴스에도 나지 않습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고 싶어 물건을 훔치고 자수한다든가 하는...
회색사과
20/05/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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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들한테만 주는 거면 구직의욕이 낮아지지 않았다는게 포인트 아닐까요??

일 안해도 70만원씩 주는데 조건 별로인 구직해서 몸힘들고 조금 더 버느니 그냥 놀겠다는 사람이 분명 있을텐데...
步いても步いても
20/05/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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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부(좌우쪽 모두겠죠?)의 바람과는 달리 구직의욕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답니다. 구직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적은 돈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ebling mis
20/05/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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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더 확대되었을 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야할텐데...
불타는밀밭
20/05/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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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가 이 정책의 문제점은 [어디서 돈이 나서 주는가?]가 문제 아니었던가요. 공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리가 없으니 행복도 상승은 당연한 거 아닌 가
步いても步いても
20/05/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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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돈은 대조군에 속한 실업자들도 받았을 겁니다. 다만 이 분들은 자기네들이 2년동안의 실험 대상인 것을 알았을 뿐이고요.
moqq
20/05/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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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최저생계비와 다른 게 뭐죠?
步いても步いても
20/05/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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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는 법적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5)'을 의미하며 최저생활이라고 생각되는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69985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 더 보기
최저생계비는 법적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5)'을 의미하며 최저생활이라고 생각되는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69985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세 가지 점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다릅니다.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둘째, 무조건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입니다. 즉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https://basicincomekorea.org/all-about-bi_definition/

이렇게 다르답니다. 제 생각에는 최저생계비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개념"이고, 기본소득은 주는 "돈"입니다.
moqq
20/05/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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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기는 금액 수준으로 결국 최저생계비를 무조건 누구에게나 주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이라는 거죠.
보통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그 수혜자가 최저생계비 수준의 금액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진 않는 것 같아서요.
步いても步いても
20/05/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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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금액은, 아마도 재정적 여유, 수요 창출의 필요성, 기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생산과정이 전산업에 걸쳐 100퍼센트 자동화, 로봇화된다면 자본가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으면 경제가 바로 파탄에 이르게 되겠죠. 생산만 있고 소비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물건을 사줄 사람이 충분하다면 기본소득은 개나 주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라면요.

좀 정확한 얘기는 경제를 전공하신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그쪽이 아니라서...
moqq
20/05/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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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금액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현재 FAANG기업의 수익이 미국내 학교 급식을 시행할 만큼이 되겠지만 그걸 CEO나 주주들이 왜 하겠어요..
그럴 돈 있으면 자사주나 소각해서 주식가치 올리겠지
결국 세금으로 뜯어야하는데 세금도 어느이상 높이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겠죠..
근데 나라를 먹여살릴 정도의 세금이면 낸다하더라도 기업이 경쟁에서 도태될 수도 있는 거고..
로냐프
20/05/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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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도 기본소득으로는 근로의욕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는다 정도가 유의미한 결과인듯하네요. 행복도야 당연히 증가하는거고요. 근데 기본소득 자체가 일하기 싫어서 준다기 보다는 일자리가 없으니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어쩔수 없이 준다는 의미 아닌가요? 실험설계가 좀 핀트가 안 맞는듯 하네요.
步いても步いても
20/05/0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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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결과고 실험의 목적이었죠.
근데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는 사회라면 이미 "자본주의"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만 있고 노동은 없으니... 이거 뭥미?... 랄까요? 그렇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겠죠. 노동이 0가 되는 세상 말입니다.
BibGourmand
20/05/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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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애매하게 적혀있네요. 실업수당 대신 기본소득을 준 건지, 실업수당에 더해 기본소득을 준 건지, 기존에 받고 있던 실업수당이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등에 따라 평가가 엄청나게 달라질텐데 기사만 봐서는 전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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