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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6 20:47:28
Name   감자
Subject   텔레그램 잡겠다는 'n번방 방지법', 국내 IT업계가 화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8&aid=0004404034

인터넷업계에선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실현 불가능한 의무를 강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용자의 모든 대화를 감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내에 법인이 없는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조치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술적 보호조치(필터링) 의무는 국가가 민간사업자에게 불가능한 의무를 강제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부분 메신저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대화내용이 종단간 암호화되고, 서버에도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가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터링 기술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화내용을 앞으로 다 검열하라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프라이버시는 어디 가고...
성범죄 형량부터 높이는게 순서인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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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이게 중국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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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관계도 없는 중국몽 이야기를 보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맥주만땅
이용자 대화를 공개적으로 감시하는 쪽으로 가면 그게 중국이지요.
그게 중국식이긴 한데 중국몽은 아니잖아요 중국몽 거지같긴 하지만 이게 중국을 본받고자 한 제도도 아니니 별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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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중국몽은 시진핑 체제의 아젠다인데, 시진핑 체제의 중국과 유사해지는 것을 중국몽이라고 말하지 못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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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이라면 과거보다 검열이나 제재가 더 강화되야 하는데 이전의 정권들과 비교해서 딱히 검열이나 제재가 더 강화가 된건지는 모르겠네요. 뭐 이전정부도 모두 중국을 동경하지 않았냐고 하시면 딱히 뭐라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냥 삽질 하던대로 하는 거면 모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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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정권이 바뀌어도 사고가 바뀌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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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ling mis
정치권 사람들이 낡은 사람들로 채워지는게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IT기술의 발전을 사고가 따라가질 못 한다는거라고, IT기술을 못 따라가는 것에 대한 대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게 저런다고 되는게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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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IT기술 보다는 군대 부조리 척결 위해 서신 검열 하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느낌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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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그런
저도 맥주만땅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암호화를 하지말란건가? 전부 개인정보보호자되면 골치아파지는디...
ebling mis
이런 방면으론 언제나 비이성적이었어서...
HTTPS도 막아주시면서 전국민이 HTTPS가 뭔지랑 차단을 어떻게 우회하는지 공부하게 하여 IT지식수준의 전반적 향상에 참 도움을 많이 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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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정말 몰라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참... 이 법이 정말 통과 될지 걱정입니다.
기사를 보면 “여당에서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으...
맥주만땅
뭐 민식이법과 마찬가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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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코나코나수정됨
이 정부의 특징이 표가 되면 뭐든지 한다는겁니다. 민식이법도 그렇고 혜화역 시위 동조도 그렇죠.
결국 이번 선거도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압승했고 여성들의 지지를 굳힐 법안을 안할 이유가 전혀 없죠.
부작용? 그런 건 여론으로 밀어붙여서 유야무야시키면 되는거고요.

민식이법 때야 숫자가 부족해서 부모까지 불러들여 쇼를 시켰지만 이젠 180석이니 그럴 이유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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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그런
그런데 저 인터넷 기술협회장이 잘못 이야기 하는거예요.
암호화를 하는 주체가 서비스 사업자이기 때문에 대화내용 확인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필터는 골치아플수 있지만 여튼 HTTPS랑은 다른거임요.
1
revofpla
E2E면 중간에 서비스 사업자가 복호화를 할 수 없는게 맞을텐데요?
카카오나 라인 둘다 Device2Device로 서비스하는 메신저가 아니니까요.
D2D만 하는 메신저가 뭐가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서버에서 대화내용 복구를 할 수 없어야겠죠.
ebling mis
[개정안은 카카오·네이버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n번방 촬영물과 같은 불법 성착취물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물리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

이 얘기는 결국 E2EE까지 검열하란 얘기가 될수밖에 없죠.. 저런거 유포하는 애들이 E2EE가 없으면 감시될 수 있단걸 인지하면 결국 E2EE를 쓰게될거고...
그저그런
E2EE가 정확한 명칭이었네요. ㅋ 일단 메이저 사업자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서버 지나갈때 필터는 가능한데, 불필요한 자원 증설해야 할테니 그쪽 서비스는 괜한 유탄 맞겠네요.
어 근데 end-to-end encryption이면 클라이언트 단계에서의 암호화니까 서비스 사업자도 확인 못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1대1이 아닌 그룹채팅의 경우 e2ee 구현이 매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읍니다)
아님 암호화 직전에 클라이언트가 일일이 필터링하도록 메신저를 제작한다 이런 의미이신지?
..........라고 썼는데 뭔가 뒷북 제대로 친 기분이네요 ㅎ
E2EE 암호화가 아닌 메이저 사업자만 생각하고 썼지만,
법이 생긴다면 어차피 서비스 사업자는 우회할수 있는 방법이 많아서요. 말씀하신대로 클라이언트에서 필터할 수도 있고, 어차피 키와 알고리즘 다 들고있는 서버에서 한번 까서 넘길수도 있고, 안쓰겠지만 Homomorphic Encryption 같은 기술도 있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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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그런
전 저거랑 관련없습죠 ㅋㅋ 2014년에 처음 접했고 팀 동료가 과제를 했는데 전 관심이 안가서...ㅎㅎ
necessary evil
빅브라더, 파놉티콘을 선망하는 건 정부여당이나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나라 국민의 일반의지죠. 단톡방 사적 대화 유출을 단톡방 성범죄 사건이라 부르는데 아무런 제지도 없는 걸요. 물론 코로나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 통제검열 메타가 자유인권 메타보다 많은 상황에서 우월한 시대이므로 보통은 불만이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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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evil
그러하니 서구에서 지금 일어나는 반 코로나 조치 시위대의 정서를 마냥 비웃을 수만은 없는 법. 한국의 온라인에서 온라인의 통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서구 애들의 시민권에 대한 통제에 대한 반발도 동아시안이 보기엔 이해할 수 없지만 서구 일부에선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인 셈이죠. 사회정의와 무관하게 침탈당해선 안될 권리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단순하게 폄하하고. 다만 문제는 서구인들은 정말로 누구 말마따나 상상 이상으로 무식하다는 것이지만...
타키투스
근데 실시간 모니터링은 이미 테러방지법에 들어가 있던거 아닌가요?
대화내용을 다 검열하라는 식으로 보는건 좀 넘겨짚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당연히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1%정도 뿐일거라봅니다. 법비양산에나 도움을 주겠죠
단순히 검열만으로 n번방 같은 사회적 착취가 사라지는 위대한 사회가 이뤄질리는 만무하고, 결국 선을 넘지 않는 성적 취향의 만족도를 높이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봅니다.
atelier
효용이 거의 없을텐데요. 문제 되는 사람들은 다 외국 프로그램으로 건너가겠죠. 평범한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는거 아닌가요.
8
노루야캐요
정치인들은 텔레그램이 왜 나왔는지 모르시는건지..
여러분 텔레그램이 이렇게 좋읍니다. 텔레그램으로 오세요
그저그런
요즘 텔레그램 쓰면 오해받는다더라는 ㄷㄷㄷㄷ
그래서 제가 요즘 오해..아 아닙니다 저는 떳떳합니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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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남편
저도 그러 때문에 마누라가 뭐냐고..했읍니다.
틀니 1달 압수!
애패는 엄마
뭐 사실 국민정서같기도 합니다 단톡방보고 다 처벌해야한다는거 보면
사나남편
내가하면 착한 통제 내가하면 착한 검열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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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hrenheit
박근혜 정부 때 필리버스터에서 국민 검열 운운하면서 앞장섰던 정당들이 이런 법안에 찬성하는 거 보면 우습지도 않죠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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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덕후
뭐함 진짜? 진짜 다 검열하려고? 앞으로 카톡 깔 때 귀하의 모든 대화는 카카오 및 정부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해야겠네
호타루
제대로 미쳤네요. 하긴 뭐 감시 만능주의가 하루이틀이어야죠.
Blackmore
법 제목을 저래 달아놓으면 반대하기도 뭐하겠네요. 역시 국민정서 하나는 잘 꿰뚫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시민권 따위를 진지하게 생각 하는 사람이 별종이라는걸 잘 아는거죠. 뭐 어차피 이 나라의 정치는 진영 빼면 남는거 없지 않습니까.
2
바닷내음
잘못은 정신나간애들이 했는데 왜 메신저를 때리죠
저런 애들은 메신저가 없었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잘못을 저질렀을텐데 이거 뭐 고심끝에 해체하겠습니다도 아니고
테방법이 역대급 악법이라면서 며칠간 필리버스터 하던 인간들이 여당 되고나서는 입 싹 씻는거 보면서 기대를 접었습니다.
3
불타는밀밭
지금 와서도 아무도 인정 안해주지만 사실은 그냥 그 당시 여당 의원들이 옳았던 거에요. 그저 총선용이 맞았어요...
이런건 방지법이 능사가 아닙니다.
걸린놈들을 엄단할 '처벌법'을 강화해야죠.
'방지법'은 모든사람이 불편해지는 '죄없는 사람도 처벌받는 법'입니다.
뒷짐진강아지
사실상 (대화내용 보기힘든) 외국 메신져 활성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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