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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4/08 22:10:53
Name   토끼모자를쓴펭귄
Subject   한국인 입국 금지 맞대응.."비자 면제·무비자 중단"
https://news.v.daum.net/v/20200408204010013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서 현재 우리 국민들의 입국을 금지 하고 있는 나라 들에 대해서,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을 잠정적 으로 중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인력에 상당히 많은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결국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의 입국 금지령을 때림.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중단, 비자 발급 최소화, 비자면제협정 잠정 중단 등. 미국 영국 등등 극히 일부 국가 국민 빼고는 전면 입국금지의 효과. 기업인, 외교관, 의료인 등의 교류는 지속 추진함.

칼을 빼들었네요. 입국 금지라는 카드를.. 하지만 자국민은 계속 들여보내겠죠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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步いても步いても
내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외국인들에 대한 제한도 보복성이라기 보다는 방역 및 의료 인력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자구적인 성격이라고 봅니다.
기사에서도 그렇게 말하구요.
토끼모자를쓴펭귄
저쪽이 입국을 막았는데 이쪽은 계속 허용한다는 것도 이상하죠. 사실 자가격리 의무화로 이미 입국 금지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만, 말씀대로 방역하는 인력이 너무 부담을 크게 지는지라 정부가 결국 저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cruithne
국가 붕괴 상황이 아닌 이상 자국민은 당연히 받아줘야죠. 외국 국적자는 상황 봐서 받는거고.
토끼모자를쓴펭귄
자국민도 거부하는 베트남·몽골..불법체류자 3600명, 갈 곳 잃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408143220664

아.. 베트남 같은 경우도 있어서.. 저도 이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만..
ArcanumToss
내가 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함께 사는 식구가 못들어오게 한다면 기분이 어떨지... 굉장히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고 서운할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제가 외국에 있다가 귀국하려고 하는데 귀국을 못하게 한다면 국가의 의미에 회의를 느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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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같은 속인주의 국가에서 재외 국민 입국은 허용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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