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319093008853


밤사이 뉴욕 증시 또 폭락했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1600선 밑으로 떨어졌죠. 10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 심각하다. 미증유의 비상 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1차 위기라면 2차 위기는 경제 위기가 될 거고 코로나보다 더 큰 시련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언제까지 갈까요? 혹시 1997년 IMF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정도의 각오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알아야 대비도 가능합니다. 저 멀리 영국에서 세계의 경제 움직임을 보고 있는 분 직접 만나보죠.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장하준 교수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하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2008년 금융 위기면 12년 전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 장하준> 아니요, 아니요. 지금 코로나는 뇌관이고 밑에 쌓여 있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2008년 금융 위기 때 제도 같은 개혁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돈 풀어가지고, 말하자면 문제를 봉합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본주의 역사상 없는 저금리에다가 무슨 양적 팽창이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막 푸는데 그게 금융 기관에만 가고 실물 경제에는 잘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금융 시장에 거품이 확 끼어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가 말하자면 뇌관을 터뜨렸단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옛날처럼 돈 풀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돈을 풀면 뭐해요. 나가서 사람들이 돈을 쓸 수도 없고 지금 유례없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현정> 다른 나라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방법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의견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든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든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재원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원을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국채 발행 통해서 자금 충당하면 국가 채무 비율 올라가고 재정 건전성 타격 입을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 장하준> 우리나라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재정 관료들께서 아주 지나친 건전 재정에 관한 강박 관념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 재정이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게 건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 비율이 국민 소득 대비해서 40% 좀 넘는데 유럽의 그런 대여섯 개 나라, 40% 안 되는 나라 빼고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요약하자면 장하준 교수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금융 위기 때 그냥 돈 풀어서 이를 수습했는데 근본적으로 제도적 개혁을 못하고 우야무야 덮은 것이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트리거로 해서 펑 터진 것이다.

-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은 세계가 다 앓고 있는 문제이고 현재 세계는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전세계가 공조해서 문제를 같이 풀지 못하면 일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유가 전쟁하고 있는 것도 큰 변수이다.

- 돈을 지급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니 그것보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같이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또 기업이 상황이 안 좋은데도 인원을 해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 거기에 정부가 보조를 해준다거나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으니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 우리나라는 매우 재정이 건전한 나라이므로 재원 걱정하기보다는 정부기관이 돈을 재정으로 더 써도 된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게 의료쪽으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마비가 되어서 심각합니다. 또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적 경제 체인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오늘도 문정부가 비상 경제조치를 내놓긴 했더라구요. 그런데 저것도 솔직히 부족해요. 하아..

文대통령이 발표한 '50조' 비상경제조치에 담긴 것은?
https://news.v.daum.net/v/20200319114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