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 Date | 20/01/16 17:25:59 |
| Name | 소노다 우미 |
| Subject | “‘비례자유한국당’ 금지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30957 1. 비례자유한국당 금지는 평등권 침해인가? -> 헌알못이라 모르겠습니다. 2.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가? -> 못 낼건 없죠. 3. 헌법소원이 총선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인가? -> 이게 될까요? 결론: 이건 언플이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소노다 우미님의 최근 게시물
|
|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되므로,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한편 이 제도로 인해서, 정당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한계 역시 설정된다."
2013헌다1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판례인데, 정당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대충 짐작케 할 수 있는 대목이죠.
2013헌다1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판례인데, 정당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대충 짐작케 할 수 있는 대목이죠.
만일 비례대표제의 완전한 실시와 국민의 의사에 완전히 비례하는 국회건설을 강령으로 해서 비례OO당을 만들겠다 했는데 불허했으면 선관위에서도 쉽게 불허하지 못했을겁니다.
한국당이 너무 대놓고 언플을 해대다가 한 대 맞은 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위성정당의 형식으로 선거법을 악용하여 의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행위가 매우 눈꼴사나운 일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선관위가 정당이 결성하는데 그 '정당명칭이(이 사례에서는 '비례')이 정당의 독자적인 정책이나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며 '불허'하는 것은 좋지... 더 보기
한국당이 너무 대놓고 언플을 해대다가 한 대 맞은 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위성정당의 형식으로 선거법을 악용하여 의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행위가 매우 눈꼴사나운 일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선관위가 정당이 결성하는데 그 '정당명칭이(이 사례에서는 '비례')이 정당의 독자적인 정책이나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며 '불허'하는 것은 좋지... 더 보기
만일 비례대표제의 완전한 실시와 국민의 의사에 완전히 비례하는 국회건설을 강령으로 해서 비례OO당을 만들겠다 했는데 불허했으면 선관위에서도 쉽게 불허하지 못했을겁니다.
한국당이 너무 대놓고 언플을 해대다가 한 대 맞은 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위성정당의 형식으로 선거법을 악용하여 의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행위가 매우 눈꼴사나운 일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선관위가 정당이 결성하는데 그 '정당명칭이(이 사례에서는 '비례')이 정당의 독자적인 정책이나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며 '불허'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미있는 정치적 견해인지 아닌지는 정당을 결성하는 자들과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죠. 저는 이 판결에 대해 소위 '리버럴'한 정치학자들이 한 마디도 없다는데서 실망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위에 적은 저런 의견은 바로 그들에게 배운 것인데 말이죠. 뭐, 그 분들이 어떤 당을 지지하는지 아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국당이 너무 대놓고 언플을 해대다가 한 대 맞은 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위성정당의 형식으로 선거법을 악용하여 의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행위가 매우 눈꼴사나운 일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선관위가 정당이 결성하는데 그 '정당명칭이(이 사례에서는 '비례')이 정당의 독자적인 정책이나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며 '불허'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의미있는 정치적 견해인지 아닌지는 정당을 결성하는 자들과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죠. 저는 이 판결에 대해 소위 '리버럴'한 정치학자들이 한 마디도 없다는데서 실망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위에 적은 저런 의견은 바로 그들에게 배운 것인데 말이죠. 뭐, 그 분들이 어떤 당을 지지하는지 아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Blackmore 님//
공격적 표현 사용에 대해 이용정지 3일 드립니다.
비꼬는 말투에 대해 시정권고를 드렸었는데, 그리 오랜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여러차례 연달아 비꼬는 댓글을 작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용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공격적 표현 사용에 대해 이용정지 3일 드립니다.
비꼬는 말투에 대해 시정권고를 드렸었는데, 그리 오랜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여러차례 연달아 비꼬는 댓글을 작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용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목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