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결국 '비례민주당' 탄생.. 선관위,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 공고

https://news.v.daum.net/v/20191231105210151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선관위에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과 유사 한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민주당 요청 등을 모두 포함해 심사한 결과, 결성 신고를 허가했다. 정당 결성을 금지할 법적 근거 등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당명을 불허해달라고 했지만, 선관위는 이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하여 허가했습니다. 이거 웃기게 되었네요.

Date	19/12/31 12:18:02
Name	토끼모자를쓴펭귄
Subject	결국 '비례민주당' 탄생.. 선관위,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 공고
https://kongcha.net/news/18023 https://news.v.daum.net/v/20191231105210151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선관위에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이 사용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최초로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과 유사 한 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는 민주당 요청 등을 모두 포함해 심사한 결과, 결성 신고를 허가했다. 정당 결성을 금지할 법적 근거 등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당명을 불허해달라고 했지만, 선관위는 이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하여 허가했습니다. 이거 웃기게 되었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토끼모자를쓴펭귄님의 최근 게시물 22-03-16 김오수 총장 "법과 원칙따라 임무 수행하겠다"..자진 사퇴 거부 [48] 22-03-15 하루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디폴트' 위기..전망은? [0] 22-03-14 중국·인도·러시아 이어 유럽, 비트코인 퇴출할 듯 [4] 22-03-14 尹, 소상공인 대상 최대 75조 초저금리 대출 및 청년도약계좌 설계 예정 [25] 22-03-14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6.2％ vs 부정 50.3％ [TBS-KSOI] [28] 22-03-13 'N번방' 박지현, 윤호중과 공동위원장..민주 비대위 인선 완료 [39] 22-03-12 고고학자도 직장 잃나..AI, 바둑 게임 넘어 고대문서 해독도 [11] 22-03-12 정확했던 출구조사, 부정확했던 여론조사 [15] 22-03-12 "2030 여성 배려 부족했다" 반성 나오는 국민의힘 [50] 22-03-03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시 李 45.0% 尹 45.9% 혹은 李 41.5% 尹 47.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