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10/20 12:20:51
Name   swear
Subject   아내 성폭행범 성기 자른 남성, 성폭행범보다 중형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256255




당연히 처벌은 받아야겠지만 남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0


CONTAXND
저 정도면 극도의 자제력 아닌가요.
'신체의 건강 VS 성적 자기 결정권' 인 건가요.
법이, Narrative bias에 빠지지 않고 맥락을 고려할 방법이 있다면 좋겠네요.
2
알료사
살려주다니.. 부처님인가요..
사나남편
ㅋㅋㅋㅋㅋ 가해자 보호도 뷔패식이군요
불타는밀밭
신체의 불가역적인 영구결손이 성폭행 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는건 맞긴 한데..
2
성범죄는 불가역적인 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침묵의공처가
법은 무형보다는 유형의 피해를 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법알못의 입장에서는 요즘 논란되는 판결들을 보면 과연 그 원칙도 잘 지켜지는지 살짝 의문이 듭니다
DX루카포드
신체의 불가역적 손상은 불가역적 정신적 피해를 동반하죠. 수면마취시키고 절제수술한건 아닐테니
2
tannenbaum
무죄 땅땅!!!
사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린다는게 이런 경우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재산범죄는 아무리 액수가 커도 단순한 상해보다 형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침묵의공처가
사법부가 아니라 법철학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것도 아니구요...
법철학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에 맞는 법리를 개발하는게 사법부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로 헌재 판결들이 있습니다. 법리를 개발하지 않는것도 사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형량 계산 방식이 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큰 규모의 재산범죄를 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사법부 암묵적인 룰로 재벌에 대해선 3.5 공식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구요.

법철학이 그렇다하고 넘기기엔 큰 액수의 재산범죄는 단순한 상해보다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기에 엄단할 법리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1
교화한다며!!!
소노다 우미
살인미수는 아니죠? ㅋㅋ
DX루카포드
5년/5년 정도면 될것 같은데.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927 외신[워싱턴포스트] 불량키트 때문에 코로나 검사도 못하고 있음 12 기아트윈스 20/02/26 3553 0
18735 외신[외신] C++20 최종안 발표 8 나림 20/02/19 4866 1
18706 외신애플이 코로나 사태 관련 실적 경고를 냈습니다. 다군 20/02/18 3656 0
18632 외신[외신] 핵가족은 실수였다 24 나림 20/02/13 4686 6
18543 외신영국 세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싱가포르에서 감염 3 다군 20/02/07 3428 2
18520 외신영국 캐머런 전 총리 경호원, 비행기 화장실에 총 놔뒀다 정직 1 empier 20/02/05 2710 0
18513 외신케세이 퍼시픽 27,000여 전 직원에 3주 무급휴가 사용 요청 4 다군 20/02/05 3271 2
18512 외신중국에서 신약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적용에 특허 등록 시도 4 다군 20/02/05 3457 0
18457 외신중국에 H5N1 조류독감이 발병 8 다군 20/02/02 3630 0
18449 외신중국에서 신용지원, 유동성 공급 등에 대해 밝혔습니다. 1 다군 20/02/01 2906 0
18435 외신싱가포르, 모든 중국발 방문객 입국 금지 6 다군 20/01/31 3753 0
18129 외신이란발 우크라이나 비행기의 추락 사유: 대공미사일에 의한 격추 17 BibGourmand 20/01/10 4171 1
18071 외신워싱턴 이란전문가그룹의 구조적 문제 20 기아트윈스 20/01/04 3533 9
18047 외신[일본-뉴스포스트세븐] 젊은 성우와의 결혼을 꿈꾸는 45세 「어린이 방 아저씨」의 말로 11 자공진 20/01/02 4206 13
18013 외신[외신] Kelley Blue Book Best Buy Awards of 2020 수상내역 7 맥주만땅 19/12/30 3403 1
17943 외신보잉 CEO 사직 T.Robin 19/12/24 3427 0
17804 외신영국 총선 진행 중 2 Darker-circle 19/12/12 2912 1
17619 외신bbc) 트위터 휴면 계정 삭제 예정 -> 번복했다고 합니다. 4 grey 19/11/27 3657 0
17402 외신[외신] 중국, 청소년 게임 규제안 발표 22 다군 19/11/07 3644 1
17346 외신[가디언] 욱일기는 올림픽에서 금지되어야. 3 기아트윈스 19/11/03 3931 8
17324 외신경찰이 부순 집에 대해 경찰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5 코리몬테아스 19/10/31 3581 0
17313 외신NYT: 기생충은 올해의 영화, 봉준호는 어쩌면 금세기 최고의 감독 7 기아트윈스 19/10/31 3866 5
17182 외신아내 성폭행범 성기 자른 남성, 성폭행범보다 중형 16 swear 19/10/20 4695 0
17004 외신Brexit: Europe's media scorn Johnson's 'unrealistic' plans Darker-circle 19/10/04 2796 0
16999 외신Boris Johnson unveils Brexit plan for alternative to backstop 6 Darker-circle 19/10/03 338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