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27 17:02:20
Name   벨러
Subject   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72

조국 장관이 시사인과 인터뷰한 것이 올라왔네요.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요. 모두 법률 개정 사항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법무부장관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네요.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검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크게 보면 인사·감찰·조직개편·조직문화 네 가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무부를 주도하는 힘이 검찰에서 나오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음 전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의 지휘+기소 독점을 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힘을 빼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조 장관 본인이 말했듯, 가장 문제는 이게 법률 개정 사안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아주 회의적입니다.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음...이번 사태로 민주당 세력이 엄청나게 결집하면...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회의적입니다.

타임라인에도 글을 올렸지만 씁쓸하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262 경제전세난 예상하고도 임대차법 강행한 민주당…배신감에 들끓는 민심 12 사십대독신귀족 20/11/10 4721 4
26614 사회'데이트 폭력' 신변보호 중이었는데..전 남자친구에 살해 8 Regenbogen 21/11/19 4721 0
6684 사회옷·가방에 구멍 뚫려있는 '부천 지하철 몰카남' 목격담 잇따라 Credit 17/12/03 4720 0
24101 사회'친누나 살해 뒤 유기' 남동생...살해 동기 밝혀져 1 swear 21/04/30 4720 0
30245 정치청와대 앞 '윤 대통령 부부 등신대'.. 시민들 '찰칵' 13 헤트필드 22/07/07 4720 0
24107 사회"왜 쳐다봐" 노인 중상 입힌 20대 살인미수 적용 4 swear 21/05/01 4720 1
26930 국제잠자는 여친 눈꺼풀 올려서 안면인식 악용 6 대법관 21/12/13 4720 0
27186 정치삼프로 효과... 유튜브정치가 대선판 흔든다 19 기아트윈스 21/12/27 4720 2
19001 외신코로나 맥주, 바이러스로 1 쿠티뉴 손실 5 기아트윈스 20/02/29 4720 0
15696 스포츠레알 마드리드, 페를랑 멘디 오피셜 1 손금불산입 19/06/13 4720 0
31062 국제美, 1인당 최고 2천700만원 학자금 대출 탕감…"역대 최대 규모" 4 Beer Inside 22/08/25 4720 2
26014 사회성관계 도중 들린 '쿵' 소리…베란다서 옆집 남자 나타났다 2 swear 21/10/03 4720 0
15534 IT/컴퓨터윈도10 업데이트 설치, 일부 AMD 컴퓨터에서 멈추는 현상 발생 4 Darker-circle 19/05/27 4720 0
29126 국제'성병' 매독 환자, 역대급 속도로 늘어나는 日…원인 미스터리 6 말랑카우 22/04/20 4720 1
26575 경제주식으로 ‘쫄딱’ 망해본 정신과 의사의 ‘팩폭’ 12 Profit 21/11/17 4720 1
23519 정치유현준 교수 "결국 사람이 한다는 게 핵심" 5 moqq 21/03/07 4720 3
27616 정치尹 “만 나이로 통일” 쇼츠 공약 19 22/01/17 4720 0
35304 사회신생아에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억장 무너진 부모 22 swear 23/07/04 4720 0
21493 국제30명 줄서서 16살 소녀를…이스라엘 뒤엎은 분노 7 하트필드 20/08/25 4720 0
16897 의료/건강헬릭스미스, 엔젠시스 임상 3상 결과 도출 실패 5 lifer 19/09/23 4719 0
17192 경제정부 ‘WTO 개도국 지위’ 내놓는다 3 the 19/10/21 4719 0
16946 사회조국 장관 작심 인터뷰, “죽을힘 다해 검찰개혁 하겠다” 23 벨러 19/09/27 4719 1
32869 의료/건강美 비상 '최신 변이' XBB.1.5 이미 지난달 국내 유입 31 Beer Inside 23/01/04 4719 0
29302 정치정호영, 처조카 병원 취업때 평가위원 참여 4 정중아 22/05/03 4719 0
23932 사회한국전력 군필 경력 점수 폐지 22 조지 포먼 21/04/13 471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