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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9/05/22 14:24:10 |
Name | ar15Lover |
Subject | 한국도 ILO협약 비준하게 됐네요. |
https://news.joins.com/article/23475566?cloc=joongang|home|newslist1 제가 예전에 관련 기사 가져 온적 있었는데, 결국 ILO 협약에 비준하기로 했답니다. 한국은 그 동안 국내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노동기구(ILO)의 아래의 4개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105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에 비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비준하기로 했답니다. 아마 EU가 FTA협상 관련해 ILO 협약 미비준을 문제삼은게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 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은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에 관련된 거라서 전면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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