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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1/20 08:51:37
Name   파이어 아벤트
Subject   "술·담배 되는데 PC방 안된다?"..헷갈리는 '청소년 나이' 규정
https://news.v.daum.net/v/20190120080005757?f=m

이처럼 청소년 연령제한을 규정하는 법 규정 간에 통일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표적 청소년 출입제한 업소인 PC방, 노래방, 주점 등 일선 자영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단속의 위험을 피하려면 출입 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소년이냐 성인이냐를 가르는 기준이 통일되어있지 않은데 처벌은 또 세니, pc방 노래방 주점 등에서 이와 관련해 혼선이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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