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위험작업 도급 금지, 현실 무시한 법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67407

기사 원제목은 한경스럽게 뽑았지만 일괄 하청금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비정기적으로 유해물질을 정화해야 할 경우 대기업 내에서 TF를 꾸리는 것보다는
아웃소싱을 받아 유해물질 정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전문성/안전성 면에서 당연히 더 뛰어난데,
이걸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일괄적으로 밀어붙이는건..

이번 김용균씨 발전소 사고같은 케이스는 외주 안주는게 맞는데
섬세하게 일처리하기 귀찮으니까 무식하게 일처리하면서 기업한테 책임 떠넘기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Date	18/12/26 15:02:05
Name	이울
Subject	위험작업 도급 금지, 현실 무시한 법안
https://kongcha.net/news/1403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067407 기사 원제목은 한경스럽게 뽑았지만 일괄 하청금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비정기적으로 유해물질을 정화해야 할 경우 대기업 내에서 TF를 꾸리는 것보다는 아웃소싱을 받아 유해물질 정화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전문성/안전성 면에서 당연히 더 뛰어난데, 이걸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일괄적으로 밀어붙이는건.. 이번 김용균씨 발전소 사고같은 케이스는 외주 안주는게 맞는데 섬세하게 일처리하기 귀찮으니까 무식하게 일처리하면서 기업한테 책임 떠넘기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이울님의 최근 게시물 19-03-28 20대보다 화려한 60-70대, 그들의 패션 [5] 19-03-13 청문회 앞둔 최정호 국토장관 내정자, 딸부부에 아파트 증여 [32] 19-03-12 홍영표 "사회적 대타협으로 고임금 정규직들이 임금 동결해야" [27] 19-03-12 정준영, 귀국 즉시 체포 예상.. "구치소서 1박2일" [5] 19-03-12 금융사 경력 없는 청와대 행정관, 없던 자리 만들어 메리츠 임원으로 [22] 19-03-11 엔터 꽂힌 서정진, 수백억원 투척···셀트 주주들 ‘술렁’ [7] 19-03-07 20년 넘은 아파트가 6억.. 전셋값 하락 과연? [15] 19-03-06 문 대통령 "영변 핵시설 폐기, 비핵화의 불가역적 과정" [12] 19-03-06 주중 대사 논란에... 청와대 "장하성 쓴 책은 중국어로 냈으니 중국통" [31] 19-03-05 미국판 '트로이의 목마'... 백인우월주의단체 장악한 흑인 운동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