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8/12/08 12:23:06
Name   벤쟈민
Subject   부성(父姓) 폐지 추진에.."가부장제 균열" vs "안 바뀔 것"
https://news.v.daum.net/v/20181208093003684?rcmd=rn&f=m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그 일환 중 하나로 자녀 성 결정을 아버지 성 우선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고, 협의시점을 혼인신고 시에서 출생신고 시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저도 부성 폐지에 대해 원칙상으로는 긍정적이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법이 어찌됐든 당장은 어떤 소리가 나올게 뻔하니까 시간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 싶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091 정치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54 Leeka 22/08/26 4501 0
17524 스포츠유상철 감독 "이제 조금 무서워지네, 그래도 어려운 고비 많이 넘겨왔잖아" 2 swear 19/11/20 4501 2
11637 정치'잠자는 아이 보호法' 국회에서 2년간 잠잤다 알겠슘돠 18/07/20 4501 0
12920 경제석유가 고갈나지 않는 이유 8 김우라만 18/10/08 4501 0
21880 정치[전문] 공무원 피살 관련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 33 다군 20/09/25 4501 0
6522 게임포켓몬스터 게임 시리즈, 전세계 3억개 출하 1 커피최고 17/11/25 4501 0
27003 정치금태섭, 이재명 아들 도박 논란에 "이재명 가족 개인사 공방 국민 염증" 45 주식하는 제로스 21/12/16 4501 2
29819 스포츠키움 안우진을 향한 엇갈린 시선..'팬심'과 '펜심'은 달랐다[이헌재의 B급 야구] 9 tannenbaum 22/06/10 4501 3
16253 국제'적반하장' 일본.."한국 책임"·"불매운동 적절치 않아" 7 The xian 19/08/03 4501 0
17534 사회’할랄식 필수’ 이슬람 다문화 자녀 군대가면?…문 대통령 “개선해갈 것” 24 하트필드 19/11/20 4501 0
17790 방송/연예JTBC, 방탄소년단-빅히트 해명·반박에도 사과 없었다 13 swear 19/12/11 4501 0
23934 정치랩 부르고 먹방 찍은 태영호, 이젠 ‘이대녀’에 러브콜 16 이그나티우스 21/04/13 4501 0
384 기타카톡, 내가 모르는 사람도 친구등록 가능 4 Toby 16/10/19 4501 0
28032 정치'윤석열 부실수사 의혹' 삼부토건, 단순 시공사 맞나..부지 직접 소유 12 구글 고랭이 22/02/09 4501 1
35456 국제'버킨백' 영감 준 英 가수 겸 배우 제인 버킨 별세…향년 76세(종합2보) 3 다군 23/07/16 4501 0
1922 경제"방값이 금값" 한숨 터지는 상아탑 7 NF140416 17/02/09 4501 0
11138 국제동굴에서 실종되었던 태국 유소년 축구팀 발견 6 April_fool 18/07/03 4501 2
23682 의료/건강이스라엘 봉쇄 해제 8 알료사 21/03/22 4501 0
20867 사회“미뤘던 유럽여행 가자” 휴가객 들썩 26 세란마구리 20/07/02 4501 4
28803 댓글잠금 정치인수위 "4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 현 정부서 결정해야" 58 다군 22/03/28 4501 0
26504 방송/연예러블리즈 미주, 안테나行 유력..역시 '유재석 애제자' 8 swear 21/11/10 4501 0
31112 정치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파기했다더니…“명단 보관 중” 8 dolmusa 22/08/28 4501 0
23945 사회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 29 empier 21/04/14 4501 0
21130 정치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오늘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해제 7 닭장군 20/07/28 4501 0
24714 국제“임신부 괴롭히지마!” 불량배 제압한 식당직원의 돌려차기 3 swear 21/06/25 450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