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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17/04/26 10:36:44 |
Name | Liebe |
Subject | 동성애의 결혼과 인권의 연관성 |
이 글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물론 동성애 커뮤니티의 권익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아래 내용을 못접하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하는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적게되었고요. 주제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제발 공격만은 하지 말아주셨음 합니다. 왜 미국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해야만 했지? 이해가 안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그런 최근의 합법화에 대한 부가설명이라고 편안하게 보셨음해요. 개인적으로는 동성애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을하는 친구나 사람들을 보고 잠시 제가 듣고 보고 들은 정보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들은 막연하게 동성애분들의 인권 개개인의 인권은 늘 중요하니깐 우리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속으로는 받아들이기는 힘들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까지는 그런 일반인이었구요. 하지만, 제 생각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는 3-4년전에 실리콘밸리 동성애 권익대표분과 직접 대면을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제 자신이 많이 몰랐구나 하면서 이런 내용을 주위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던차에 이번에 이야기가 나와서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성애문제를 위해서 미국에서 동성애분들이 최근에 가장 신경을 쓰고 싸우고 합법화시킨것이 동성애 결혼문제입니다. 2015년 6월 이후로 미국내 모든 주에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동성애인권문제를 언급할때 왜 동성애 결혼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것일까요? 이해를 쉽게하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동성애 커플은 결혼이라는 제도아래에서 누구나 공기처럼 그냥 있어서 마시는 자유와 혜택 (인권)을 가지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죽지는 않지만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윤택한 동성애자라면 다른 문제이겠지만, 평균소득이나 저소득층이어서 남편 혹은 아내 배우자의 이름으로 의료보험을 받아야하는 동성애 커플은, 한 파트너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파트너는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요. 물론, 의료보험은 국내와 미국이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배우자가 아니라도 형제자매 아래로 들어갈 수 있거나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모르니 양해하고 읽어주시면 감사.. 미국경우는 정부에서 주는 보험과 개인이 직장인 보험으로 받는 혜택의 차이가 무척 큽니다. 질적인 서비스면에서요. 예를 들어, 정부서비스는 물리치료를 1년에 1번 혹은 제도적으로 각종 제한이 있다면, 보험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직장인 보험은 1년에 12-20 번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심한 건 치과치료인데요. 미국정부보험의 치과치료는 충치치료가면 이를 뽑아버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_-;; 그렇기때문에, 내가 당연히 파트너로 누릴 수 있는 권리행사가 결혼이라는 제도에 걸려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됩니다. 또한, 한 파트너가 주부의 역할로 가정을 돌보고 다른 파트너가 외부에서 수입이 발생하여 공동으로 재산을 일군다하더라도 주택을 구매할때에 공동명의의 주택을 구매할 수가 없고 주부 파트너의 권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어떤 서류에도 이름을 올릴 수 없게됩니다. 상속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결혼하지 않은 파트너와 결혼한 배우자의 상속 비율이나 권리문제부터요. 의료보험과 재산권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많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때문에 합법화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만서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행사는 각종 개인의 권리행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할때는, 인권과 결혼문제는 서로 따로 구분되어 볼 수 있는 평생선의 관계 즉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을 동성애 커뮤니티 멤버가 아닌 이들은 간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공기처럼 중요성이 없어질때에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동성애분들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후보자들이 과연 인권따로 결혼따로 입양문제따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만큼 후보자 분들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라고 그들은 변명하지만서두요. 왜 국민을 교육시키지 못합니까? 토론회에서 잠시간의 설명시간을 가지고 이해를 도우는 노력을 전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도 분노도 못느끼게 됩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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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국에서도 관련 사례를 들어서 동성혼 찬성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커플이 있고 한 쪽이 돈을 잘 벌었다가 불치병에 걸려서 사망했는데, (잠정적) 배우자는 아무 것도 받지 못했지만 십 수 년 전에 의절했던 부모가 집과 돈을 가져간 이야기 같은...
이런 사례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사례긴 합니다. 근데 한국 내에서의 문제는 '게이같이 살았으니 부모한테라도 효도하는 심정으로 다 주고 떠나야지'라는 개소리를 하는 사람이 적잖이 있고, 암묵적 동조자도 꽤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적이고도 의미있는 사례조차도 안 먹힐 가능성이 높다는게 한숨이 나오는 거지요...
이런 사례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사례긴 합니다. 근데 한국 내에서의 문제는 '게이같이 살았으니 부모한테라도 효도하는 심정으로 다 주고 떠나야지'라는 개소리를 하는 사람이 적잖이 있고, 암묵적 동조자도 꽤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적이고도 의미있는 사례조차도 안 먹힐 가능성이 높다는게 한숨이 나오는 거지요...
오, 제가 기억하는 사례는 부모 말고 다른 친척이 유산을 다 가져간 이야기예요. 한 10년도 더 전에 신문에서 본 건데, 한국에서 사십 년 가까이 동거한 레즈비언 커플 중에서 일종의 남편 역할을 해오던 쪽이 죽었어요. 혼자 남은 할머니는 평생 바깥 활동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 안살림만 해오던 분이어서 사회성과 경제력 제로. 그때 망자의 친척들이 나타나 할머니를 살던 집에서 내쫓고 들어앉음. 할머니는 빈손으로 양로원에 갔죠...
근데 검색해 봐도 기사를 잘 못 찾겠어요. 분명히 읽었고, 동성혼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게 해준 기사였는데.
근데 검색해 봐도 기사를 잘 못 찾겠어요. 분명히 읽었고, 동성혼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게 해준 기사였는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7952
이 기사 아닌가요? 40년 같이 산 여고 동창... 결말은 더 비참했고, 사회적 법적으로 결혼의 권리를 원하는 커플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 기사 아닌가요? 40년 같이 산 여고 동창... 결말은 더 비참했고, 사회적 법적으로 결혼의 권리를 원하는 커플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의료보험은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문제가 된다면 저소득층 배우자의 의료보험이 문제가 될텐데
우리나라야 의료보험이 의료세금의 형태를 띄고있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거든요.
오히려 저소득층보다는 보험료를 싸게 내고 싶은 고소득층이 비싸게 내게 될수는 있겠네요.
공동명의야 사유재산의 공유인데 부부간이 아니라도 각기 지분에 따라 설정할수 있는것이기때문에 문제가 될것은 없고요
상속은 그냥 상속할수는 없는것은 확실합니다. 현재로선 생전에 증여 또는 유언공증으로 해결해야될 부분이겠네요.
... 더 보기
우리나라야 의료보험이 의료세금의 형태를 띄고있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거든요.
오히려 저소득층보다는 보험료를 싸게 내고 싶은 고소득층이 비싸게 내게 될수는 있겠네요.
공동명의야 사유재산의 공유인데 부부간이 아니라도 각기 지분에 따라 설정할수 있는것이기때문에 문제가 될것은 없고요
상속은 그냥 상속할수는 없는것은 확실합니다. 현재로선 생전에 증여 또는 유언공증으로 해결해야될 부분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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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은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문제가 된다면 저소득층 배우자의 의료보험이 문제가 될텐데
우리나라야 의료보험이 의료세금의 형태를 띄고있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거든요.
오히려 저소득층보다는 보험료를 싸게 내고 싶은 고소득층이 비싸게 내게 될수는 있겠네요.
공동명의야 사유재산의 공유인데 부부간이 아니라도 각기 지분에 따라 설정할수 있는것이기때문에 문제가 될것은 없고요
상속은 그냥 상속할수는 없는것은 확실합니다. 현재로선 생전에 증여 또는 유언공증으로 해결해야될 부분이겠네요.
개인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길 바라지만 본문에 나온 현실적인 문제중 실제로 문제가 되어보이는건 상속뿐이네요.
우리나라야 의료보험이 의료세금의 형태를 띄고있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거든요.
오히려 저소득층보다는 보험료를 싸게 내고 싶은 고소득층이 비싸게 내게 될수는 있겠네요.
공동명의야 사유재산의 공유인데 부부간이 아니라도 각기 지분에 따라 설정할수 있는것이기때문에 문제가 될것은 없고요
상속은 그냥 상속할수는 없는것은 확실합니다. 현재로선 생전에 증여 또는 유언공증으로 해결해야될 부분이겠네요.
개인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길 바라지만 본문에 나온 현실적인 문제중 실제로 문제가 되어보이는건 상속뿐이네요.
저는 동성결혼에 찬성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동성결혼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문재인 지지자여서가 아니라
반기문이나 안희정이 대선에 나왔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보수의 희망이라고 일컬어졌던 반기문도 결국 동성애에 대해서 최대한 언급한 것이
http://pgr21.com/?b=8&n=70176
이정도에 그 반응이구요.
그런데 진보계열에서 동성애에 대해 이보다 더 진보적인 대응을 한다면?
장담하건데 ... 더 보기
다만 정치적으로 동성결혼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문재인 지지자여서가 아니라
반기문이나 안희정이 대선에 나왔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보수의 희망이라고 일컬어졌던 반기문도 결국 동성애에 대해서 최대한 언급한 것이
http://pgr21.com/?b=8&n=70176
이정도에 그 반응이구요.
그런데 진보계열에서 동성애에 대해 이보다 더 진보적인 대응을 한다면?
장담하건데 ... 더 보기
저는 동성결혼에 찬성합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동성결혼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문재인 지지자여서가 아니라
반기문이나 안희정이 대선에 나왔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보수의 희망이라고 일컬어졌던 반기문도 결국 동성애에 대해서 최대한 언급한 것이
http://pgr21.com/?b=8&n=70176
이정도에 그 반응이구요.
그런데 진보계열에서 동성애에 대해 이보다 더 진보적인 대응을 한다면?
장담하건데 절대적으로 당선 못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보계열이 아닌 보수계열에서 집권을 하게 된다면?
동성애 논의는 더더욱 후퇴하겠죠.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현실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안된 사안을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이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고 한다 한들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겠죠.
그 오바마도 한때나마 동성혼 반대를 외쳤는데요.
시민단체나 인권단체들을 통한
동성혼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정치적 논의보다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책을 원한다면 허망한 외침이 될 뿐이죠.
다만 정치적으로 동성결혼을 논의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문재인 지지자여서가 아니라
반기문이나 안희정이 대선에 나왔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보수의 희망이라고 일컬어졌던 반기문도 결국 동성애에 대해서 최대한 언급한 것이
http://pgr21.com/?b=8&n=70176
이정도에 그 반응이구요.
그런데 진보계열에서 동성애에 대해 이보다 더 진보적인 대응을 한다면?
장담하건데 절대적으로 당선 못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보계열이 아닌 보수계열에서 집권을 하게 된다면?
동성애 논의는 더더욱 후퇴하겠죠.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현실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안된 사안을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들이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고 한다 한들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겠죠.
그 오바마도 한때나마 동성혼 반대를 외쳤는데요.
시민단체나 인권단체들을 통한
동성혼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정치적 논의보다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책을 원한다면 허망한 외침이 될 뿐이죠.
어떤 형태의 결혼을 사회적으로 보장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선택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해 서로 사랑하여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는 성인간의 결합이 모두 존중 되어야한다고 말한다면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중혼을 원하고 합의했는데
법으로 보장 받지 못하여
결혼으로 인정 받지 못한 당사자는 다른 이에 비해 인권을 침해 당하는 것이니
중혼도 금지해서는 안되겠지요.
결혼제도를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전제로한 공동체로 여길 것인지
정서적 육체적 교감을 나누는 성인 2인의 계약에 의한 공동체... 더 보기
사회적 합의에 의한 선택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해 서로 사랑하여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는 성인간의 결합이 모두 존중 되어야한다고 말한다면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중혼을 원하고 합의했는데
법으로 보장 받지 못하여
결혼으로 인정 받지 못한 당사자는 다른 이에 비해 인권을 침해 당하는 것이니
중혼도 금지해서는 안되겠지요.
결혼제도를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전제로한 공동체로 여길 것인지
정서적 육체적 교감을 나누는 성인 2인의 계약에 의한 공동체... 더 보기
어떤 형태의 결혼을 사회적으로 보장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선택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해 서로 사랑하여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는 성인간의 결합이 모두 존중 되어야한다고 말한다면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중혼을 원하고 합의했는데
법으로 보장 받지 못하여
결혼으로 인정 받지 못한 당사자는 다른 이에 비해 인권을 침해 당하는 것이니
중혼도 금지해서는 안되겠지요.
결혼제도를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전제로한 공동체로 여길 것인지
정서적 육체적 교감을 나누는 성인 2인의 계약에 의한 공동체로 볼 것인지
특정 종교나 문화권의 관습에 따라 규정할 것인지
이것은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사회적 합의는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그런 문화를 전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한 형태의 결혼제도에 반대한다고 하여
그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말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선택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해 서로 사랑하여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는 성인간의 결합이 모두 존중 되어야한다고 말한다면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중혼을 원하고 합의했는데
법으로 보장 받지 못하여
결혼으로 인정 받지 못한 당사자는 다른 이에 비해 인권을 침해 당하는 것이니
중혼도 금지해서는 안되겠지요.
결혼제도를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전제로한 공동체로 여길 것인지
정서적 육체적 교감을 나누는 성인 2인의 계약에 의한 공동체로 볼 것인지
특정 종교나 문화권의 관습에 따라 규정할 것인지
이것은 무엇이 옳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사회적 합의는 언제나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원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그런 문화를 전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한 형태의 결혼제도에 반대한다고 하여
그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말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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