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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3/11 17:52:36
Name   뜻밖의
Subject   탄핵 이후 대한민국, 어디로 갈까? (JTBC특집토론)
어제 앞 부분만 봤는데, 다시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토론의 각 사안에 대해 유시민 작가가 활약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만 보시려면 다음 기사에서 각 사안의 타이틀 아래 있는 유툽을 클릭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유툽인데, 시간을 각각 설정해서 넣어두었네요.)

http://www.huffingtonpost.kr/2017/03/11/story_n_15291172.html

몇 가지 흥미로운 관점:
1. 국론 분열 현상을 어떻게 보는가?

유시민 : "이 국론분열이라는 프레임이요. 국론분열이라는 이 용어요. 이거는 민주주의하고 저는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정책적인 쟁점에 대해서 온 국민이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 사이에 어떤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라져 있고 때로는 그것이 격렬하게 갈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론분열이 문제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문제를 처리할 길이 없어져요. ... "
진행자 : "어쨌든 민심이 분열돼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유시민 : "그거는 분열된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정상적인 상태에요. 이렇게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100% 국민이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같아야 정상적인 상황이고 지금이 비정상이 아니고요. 지금이 정상이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비정상인데 지금 정태옥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동의할 부분도 있어요. 예컨데 정치인들이 '승복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건 자기들끼리의 얘기에요. 주권자인 국민은 승복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복할 방법이 없어요. 절차로는. 단심제고 다른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를.
근데 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 마음에 이 결과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는 그건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리고 나는 이 헌재의 결정을 승복 못하겠다, 인정 못하겠다, 수용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의사표시를 하러 광장에 나오는 것도 그것도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태극기를 흔들고 뭘 하든, 뭐를 하든 다 자유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지금 탄핵을 찬성한 분들하고 대한민국 안에서 어떻게 통합 돼 있을 거냐. 그거는 의사표현을 하는 데 지켜야 될 법적 절차, 사회상규 이것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폭력 안 쓰고 자기 의견에 동의 안 해준다고 해서 때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평화적으로 자기 의사표시 하고요. 경찰은 그 분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를 다 보호해줘야 돼요. 하고 싶은 만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채로 이 사회의 제도와 관행과 문화 안에서 공존하면 그게 통합되는 거죠."

2. 정치인들의 집회 참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시민 : "아니 근데 저는 촛불집회에 정치인들이 나가고, 태극기집회에 정치인들이 나가고 (그러는 건) 저는 문제 없다고 봐요. 그게 다 정치행위고, 각자의 정치행위는 또 나중에 선거나 이럴 때 정치적인 판단을 받게 돼있어요 유권자들한테.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대중이 모여있는데 거기 가지 말라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민들이 모여있으면 거길 정치인들이 가야죠. 가서 그 말을 듣고 잘 못 된 게 있으면 또 얘기하고, 공감이 되면 자기도 같이 하고. 이게 당연한 정치죠. 저는 이거를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양쪽 다요.
그리고 한 마디 더 붙이면요, 뭐 소위 친박 핵심 의원들, 진박 의원들이 태극기집회에 가서 뭐 연설했다고 해서 막 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분들 괜찮다고 봐요 오히려. 같이 이 국정농단을 저지른, 정부여당이 같이 저지른 건데, 어쨌든 덩어리로 보면. 그 책임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당 나가서 새로 만든 바른정당의 태도 저는 옳은 거라고 안 보고요. 자유한국당 당명 바꾸고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마치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뭘 끊는 것처럼 이렇게 하려는 의원들? 옳은 태도 아니라고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과거 집권당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할 게 있다고 느끼면 그걸 국민한테 '우리 이런 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앞으로 고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우리가 보수정당으로서 국가운영의 이런 원칙과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앞으로 계속 국정수습을 하고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나가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으로 가고 검찰과 특검에 의해서 피의자로 규정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당하니까 이제 슬금슬금 다 도망친단 말이에요. 책임정치의 원리에 비춰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태극기집회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분들 내용에는 100에 한 개도 동의 안 돼요, 내용상으로. 그러나 그러니까 같이 당을 안 하는 거죠, 과거에 제가 정치를 할 때에도. 그 차이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분들이 나름 책임지는 태도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정치인들이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것처럼 (말하고)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거 하는 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달라서 다투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어떻게 공존해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는 정치인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또 평가를 받겠죠. 이 모든 것들이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서 매우 정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일단 인정하는 데서 문제해결이 시작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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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봤습니다.

    유시민은 역시 좋은 방송패널입니다.
    뜻밖의
    유시민은 아예 방송인으로 나가려는 듯 보입니다 ㅎㅎ
    이번에 JTBC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프로에서도 첫번째 패널로 나오는..
    JTBC의 토론 프로랑 잘 맞죠.
    김치찌개
    잘 봤습니다 역시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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