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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06/02 07:55:05
Name   난커피가더좋아
Subject   중국은 왜 북한을 버리지 못하나?(+예고)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602/78450133/1
http://news.donga.com/rel/3/all/20160602/78450133/1

2일 아침 동아일보 1면과 3면의 주요 기사입니다.

클릭하지 않으실 분들을 위해 내용을 간단히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나 김정은의 '구두친서'(친서를 말로 한다는 중국식 표현인거 같은데, 뭐 용어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요)를 전했다는 겁니다. 시진핑은 북한에게도, 그리고 중요하게는 한미일 동맹에도 '님들하 자제효. 긴장감 노노해!'라는 메시지를 날렸다는 군요.
한국 정부는 중국까지 포함하는 포위로 북한을 압박하려 했으나, 동아일보 기사 제목대로 김정은에게 시진핑이 탈출구를 열어준 셈이지요.

저는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와 관점을 보면, 통일 혹은 북한 전문가 집단과 외교라인/외교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소통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초에 중국의 북한 견제 나아가 봉쇄는 그리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종편 마바라들 처럼 뭐 한국전쟁때 혈맹이니, 순망치한이니 하는 건 대략 헛소리고.....

북한은 1990년대 초반, 김일성 사망 전후 국가 배급제 시스템과 계획경제 양대 축이 완전히 무너지고, 자생적인 시장이 생겨납니다. 대기근을 거치면서 이 시장은 '각자도생'하려는 북한 주민들에 의해 더욱 커졌고, 현재 북한의 공장가동률은 20%가 될랑말랑인 상황이죠. 그나마 군수쪽 뿐이고요.
'유통'중심으로 99%의 중국산 소비재로 이뤄진 북한 시장은 중국 입장에서 '아주 큰 시장'은 아니지만, 완전히 종속된 그리고 가까워서 물류비 덜드는 '숨은 소비시장'입니다. 실제로 북한 주민 70~80%는 생계를 암시장에 의존해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당연히 북한화폐도 아니고 달러 약간에 99% 위안화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통합시장으로 가는 형국이죠. 화폐를 같이쓰는데요 뭐. 현재 북한이 내일 당장 무너진다면, 그냥 동북4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해외 학자들이 많아요. 아마 국내에도 그런 시각을 가진 좀 똘똘한 양반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들의 경고(?)는 아무도 듣지 않죠.

뭐 하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중국은 딱히 북한을 봉쇄할 이유가 없고(자기네 경제도 별로인데, 북한같은 꿀시장을 왜?) 북한은 중국이 국경을 폐쇄하지만 않으면 일단 나라는 유지되는데...둘의 사이가 마구 틀어지길 바라는 게 오히려 지나친 기대 아닐런지요? 그리고 둘이 틀어진다고 꼭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에 좋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차피 7월 중순쯤에 "망할놈의 북한정권은 도대체 왜 안망하나" 시리즈로 한 두어편 쓰려고 했는데, 예고편삼아, 마침 기사도 떴기에 살짝 읊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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