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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6/02/28 03:32:16
Name   표절작곡가
Subject   독일 언론에서 본 우리나라 필리버스터
Südkoreas Opposition blockiert ein neues Geheimdienstgesetz - mit einem bereits seit fünf Tagen andauernden Redemarathon. Ein Abgeordneter stellte jetzt einen neuen Rekord auf.

Ganze fünf Tage halten die Abgeordneten der südkoreanischen Opposition ihren Redemarathon nun bereits durch - und ihr Ziel ist klar: Sie wollen so lange wie möglich verhindern, dass die Regierungsmehrheit einen umstrittenen Anti-Terror-Gesetzentwurf verabschiedet. Das berichtet die Nachrichtenagentur AP.

Parlamentsdebatte kommt etwa in den USA häufiger vor. In Südkorea hat es jedoch seit 1969 keinen sogenannten Filibuster mehr gegeben. Wenn es den Abgeordneten gelingen sollte, bis zum 10. März weiterzureden, wäre der umstrittene Gesetzentwurf vorerst gestoppt. Dann endet die aktuelle Sitzungsperiode des Parlaments.

Der Gesetzesentwurf der Regierung von Präsidentin Park Geun-hye gibt dem Geheimdienst NIS größere Freiheiten bei der Inlandsspionage. Die Opposition kritisiert, der Entwurf enthalte keine ausreichenden Beschränkungen, die die Bürger vor staatlicher Überwachung schützt.

Abgeordneter las aus "1984" vor

Viele Oppositionsabgeordnete zogen ihre Redezeit künstlich in die Länge, indem sie aus Akten und Gesetzestexten vorlasen. Ein Parlamentarier las ausführlich aus dem berühmten Roman "1984" von George Orwell. In dem Buch beschreibt der Brite einen totalitären Überwachungsstaat, in dem persönliche Freiheit nicht mehr existiert.
Der NIS war schon öfter in Überwachungsskandale verstrickt. So wurden zwei ehemalige Direktoren des Geheimdienstes, die zwischen 1999 und 2003 an dessen Spitze standen, zu Bewährungsstrafen verurteilt. Sie hatten eine illegale Telefonüberwachung von rund 1800 einflussreichen Koreanern in Politik, Medien und Wirtschaft angeordnet und durchgeführt.

Gegen das neue Gesetz regt sich auch großer Unmut in der Bevölkerung. Bei einem Protestmarsch in der Hauptstadt Seoul nahmen nach Angaben eines Polizeisprechers 14.000 Menschen teil. Neben der Furcht einer Ausweitung der staatlichen Überwachung kritisierten die Demonstranten auch die Pläne der Park-Regierung, den Arbeitsmarkt zugunsten von Unternehmen zu deregulieren.

한국의 야당이 새로운 비밀업무법에 대해 막고 5일 동안 계속 진행되는  마라톤 연설을 통해서 나섰다.
한 국회의원이 지금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5일을 꼬박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연설 마라톤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명확하다:
그들은 될 수 있으면 다수당이 논란 있는 테러방지법을 가결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한다.
AP 통신의 보도.

정당간의 논쟁은 미국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다. 한국에서는 1969년 이후 소위 필리부스터라는 제도가 사라졌었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3월 10일까지 연설을 이어간다면, 일단은 이 논쟁이 많은 법안을 멈출수는 있다.
그때가 국회의 정기회의 끝이다.

대통령 박근혜 행정부의 법안은 비밀업무를 맡는 국정원에 국내 스파이에 관한 많은 자유 권한를 준다.
야당은 이에 대해 이러한 법안은 국민을 국가의 감시대상으로 지켜내는데 어떠한 알맞은 한계가 없다라고 지적한다.

의원들은 "1984"를 읽어줬다.

많은 야당의원들은 그들의 긴 연설 시간을 소설의 한 장면이나 법조문을 읽으면서 보냈다
한 의원은 장황하게 조지 오웰의 유명한 소설 1984를 낭독하였다.
이 책에서 영국인 작가는 개인적인 자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전체주의감시국가를 묘사하였다.
국정원은 이미 자주 사찰건에 연루되었었다.
그리고 1999년 부터 2003년에 근무했던 2명의 국정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도 있다.
그들은 정치, 언론, 경제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 대한 1800건에 달하는 불법 전화 도청을 명령하였고 실행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법에 대항하여 시민들은 많이 불쾌해한다.
수도 서울시에서의 반대시위에 경찰추산에 의하면 14.000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국가 감시에의 확대된 공포와 더불어 시위대는 박근혜 정권의 친기업 성향의 일자리 비정규직화 정책도 비판을 하고 있다.

- 출처 : 슈피겔지 온라인 국제면 -

5일 꼬박이라는 말과 신기록이라는 말을 통해 유추해 보면
정청래 의원 발언 끝나고 올린 기사 같군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와우~ 기자님~ 소설이 현실이 되는 환타스틱한 나라가 여기 있답니다~^^

1999에서 2003년 국정원장 두 명이면 누굴 말하는 걸까요??
김대중 정부 기간인데..
((그래도 그 당시 정권이니깐 사법 처리가 가능했으리라는 생각도 드네요~))

경찰추산이 과연 만사천명일까???크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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