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4/07/22 13:39:55
Name   카르스
Subject   양당고착구도에 대한 짧은 고찰 - 제3정당들은 왜 양당에 흡수되었는가
현재의 양당고착구도가 문제고 혁파해야 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엔 제3정당이 약간이나마 의석을 차지했는데 22대 총선엔 역대 최악으로 몰락했으니까요. 의석수로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도 범민주당계고.
하지만 그런 주장을 제대로 설파하려면, 과거에 제3정당들에 어떤 정당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몰락해서 양당고착구조로 수렴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들 양당고착구도가 문제라 하는데, 이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언급이 없어요.  

한국을 그나마 덜 양당구도로 만들었던 제3정당들을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충청권 보수정당(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2. 양당 소장파 및 비주류 (열린우리당 분당~해산까지 민주당, 국민참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3.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1은 지역주의 정당으로서 망국병 소리 들은 행태라 그것대로 문제였습니다.
김종필의 은퇴 이후 지속되기 힘든 상황이었고, 자유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한 이후 명맥이 끊겼죠.
지금 충청권 정치구도는 국민의힘(충북 대부분과 충남 서남부 등), 민주당(경기도 인접지역 및 천안-대전 벨트 등) 양당이 나눠 가져갔습니다.

2는 이런저런 분당 시도가 여러 이유로 죄다 실패.
그 결과 이제는 양당구조가 맘에 안들어도 분당 시도조차 꺼리거나, 분당이 되더라도 원내정당도 되기 힘든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3은 한떄나마 성공해서 민주당의 정치스펙트럼을 좌편향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의제 설정 및 정체성 확립 문제와 내부 분열 등으로 몰락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양당고착구도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김종필 등 인물정치의 약화, 사회구조 변화, 정치개혁의 시도(부분적으로나마 성공) 등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귀결인 면이 강합니다.
다들 지금보다 다당제 성격이 강했다면 만족할 것 같지만, 제3정당 후보군들의 상태를 보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청권 보수정당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그것대로 성토가 있었을 것 같고,
양당 소장파 및 비주류가 아직도 툭하면 분당하고 창당하는 양상을 보였다면 그것대로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보인다며 개탄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맥락에서 진보정당이 지금까지 건재했다면, 진보정당이 더 나은 모습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사회가 진보정당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그랬을 시나리오가 더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양당고착구도가 마음에 안든다면(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엄밀한 분석 없이 밑도끝도 없이 현재 정치를 깎아내리기보다는,
모두가 맘에 안들어하는 지금의 정치구도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가 맘에 안 들고 과거보다 퇴화한 면모도 많지만,
변화하고 퇴화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게 많고,
한국 정치가 과거보다 나아진 면모도 정말 많습니다.



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801 정치양당고착구도에 대한 짧은 고찰 - 제3정당들은 왜 양당에 흡수되었는가 10 카르스 24/07/22 2960 6
    14362 게임2023 플레이한 게임 총정리 17 kaestro 23/12/27 2962 3
    14579 음악내가 락밴드 형태로 구현하고 싶던 걸그룹 노래들 18 *alchemist* 24/04/04 2963 4
    15118 정치유럽은 내란죄 수괴 사형집행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 16 당근매니아 24/12/09 2963 3
    13593 음악[팝송] 핑크 새 앨범 "TRUSTFALL" 김치찌개 23/02/23 2964 1
    14722 일상/생각트라우마와의 공존 8 골든햄스 24/05/31 2964 20
    14649 기타최근 내 삶을 바꾼 제품들 총 6선 - 전구, AI에서 태블릿 pc까지 11 kaestro 24/05/04 2965 6
    14736 사회장애학 시리즈 (4) -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고 가르친다는 것 2 소요 24/06/11 2967 6
    14280 스포츠[MLB] 2023 AL,NL 사이영 수상자.jpg 김치찌개 23/11/18 2969 1
    15292 정치 2월 28일,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파토와 내용 정리. 11 코리몬테아스 25/03/01 2969 28
    14771 오프모임[급벙] 7/4(오늘) 17:30 잠실역 각자할일하기회동 25 24/07/03 2972 1
    14396 오프모임1월 20일 아침 드라이벙 (망함) 16 치킨마요 24/01/14 2973 2
    14494 스포츠[MLB] 클레이튼 커쇼 LA 다저스와 1년 최대 12.5M 계약 5 김치찌개 24/02/28 2976 0
    13602 기타[스타2] 2023 GSL 연간 계획 3 김치찌개 23/02/26 2977 0
    13849 일상/생각선물 날이적당한어느날 23/05/13 2977 0
    14333 일상/생각어쩌면 난 NPC일지도 모르겠네요. 3 큐리스 23/12/14 2980 1
    13277 음악[팝송] 아하 새 앨범 "True North" 김치찌개 22/10/27 2981 2
    15274 정치목요일 대학살 - 믿을 수 없이 부패한 트럼프 11 코리몬테아스 25/02/19 2981 24
    14463 일상/생각LTNS 최근 본 드라마중 감히 최고라고 말하고 싶네요.(스포있어요) 4 큐리스 24/02/17 2982 0
    14251 일상/생각데이터가 넘치는 세계(로 부터의 잠시 도피?) 1 냥냥이 23/11/04 2983 3
    14208 게임[LOL] 10월 19일 목요일 오늘의 일정 5 발그레 아이네꼬 23/10/18 2985 2
    14045 음악[팝송] 일레니엄 새 앨범 "ILLENIUM" 김치찌개 23/07/15 2987 1
    14323 스포츠[MLB] 오타니 쇼헤이 LA 다저스와 10년 700M 계약 김치찌개 23/12/10 2991 0
    14871 IT/컴퓨터호텔방 카드키의 사실상 표준인 mifare에서 하드웨어적 백도어 발견 7 보리건빵 24/08/27 2992 0
    15319 정치3월 15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가능성 13 코리몬테아스 25/03/13 2995 9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