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4/07/22 13:39:55
Name   카르스
Subject   양당고착구도에 대한 짧은 고찰 - 제3정당들은 왜 양당에 흡수되었는가
현재의 양당고착구도가 문제고 혁파해야 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엔 제3정당이 약간이나마 의석을 차지했는데 22대 총선엔 역대 최악으로 몰락했으니까요. 의석수로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도 범민주당계고.
하지만 그런 주장을 제대로 설파하려면, 과거에 제3정당들에 어떤 정당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몰락해서 양당고착구조로 수렴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들 양당고착구도가 문제라 하는데, 이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언급이 없어요.  

한국을 그나마 덜 양당구도로 만들었던 제3정당들을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 충청권 보수정당(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2. 양당 소장파 및 비주류 (열린우리당 분당~해산까지 민주당, 국민참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3.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1은 지역주의 정당으로서 망국병 소리 들은 행태라 그것대로 문제였습니다.
김종필의 은퇴 이후 지속되기 힘든 상황이었고, 자유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한 이후 명맥이 끊겼죠.
지금 충청권 정치구도는 국민의힘(충북 대부분과 충남 서남부 등), 민주당(경기도 인접지역 및 천안-대전 벨트 등) 양당이 나눠 가져갔습니다.

2는 이런저런 분당 시도가 여러 이유로 죄다 실패.
그 결과 이제는 양당구조가 맘에 안들어도 분당 시도조차 꺼리거나, 분당이 되더라도 원내정당도 되기 힘든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3은 한떄나마 성공해서 민주당의 정치스펙트럼을 좌편향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의제 설정 및 정체성 확립 문제와 내부 분열 등으로 몰락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양당고착구도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김종필 등 인물정치의 약화, 사회구조 변화, 정치개혁의 시도(부분적으로나마 성공) 등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귀결인 면이 강합니다.
다들 지금보다 다당제 성격이 강했다면 만족할 것 같지만, 제3정당 후보군들의 상태를 보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충청권 보수정당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그것대로 성토가 있었을 것 같고,
양당 소장파 및 비주류가 아직도 툭하면 분당하고 창당하는 양상을 보였다면 그것대로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보인다며 개탄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 맥락에서 진보정당이 지금까지 건재했다면, 진보정당이 더 나은 모습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사회가 진보정당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그랬을 시나리오가 더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양당고착구도가 마음에 안든다면(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엄밀한 분석 없이 밑도끝도 없이 현재 정치를 깎아내리기보다는,
모두가 맘에 안들어하는 지금의 정치구도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가 맘에 안 들고 과거보다 퇴화한 면모도 많지만,
변화하고 퇴화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게 많고,
한국 정치가 과거보다 나아진 면모도 정말 많습니다.



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320 음악[팝송] 레이디 가가 새 앨범 "MAYHEM" 1 김치찌개 25/03/17 1775 2
    15319 정치3월 15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가능성 13 코리몬테아스 25/03/13 3029 9
    15318 기타남의 인생 멋대로 판단하는 이야기 10 바닷가의 제로스 25/03/13 3193 48
    15317 음악Realslow 형님 평안한 안식에 이르시길.. 8 swear 25/03/13 2411 11
    15316 정치미국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구멍. 13 바쿠(바쿠) 25/03/13 2701 3
    15314 일상/생각15년된 넥서스 원을 꺼내보았습니다 13 큐리스 25/03/13 2069 1
    15313 기타즐겨보는 유튜브 추천 2 1 swear 25/03/13 1911 3
    15312 꿀팁/강좌1. 만화란 뭘까? 인스타툰은 어떻게 시작해야할까? 11 흑마법사 25/03/12 2497 23
    15310 기타(번역) contrapoint - cringe 2 페리카나 25/03/11 1823 0
    15309 일상/생각결혼하고 처음 깨달은 사실?? 2 큐리스 25/03/11 2511 1
    15308 일상/생각혐중정서와 친미반중에 대한 문답글.. 6 타치코마 25/03/10 2681 5
    15307 요리/음식오늘 맛있게 먹은 복 집 추천이요~ 10 12월의 바캉스 25/03/10 2117 3
    15306 음악[팝송] 앨런 워커 새 앨범 "Walkerworld 2.0" 김치찌개 25/03/10 1682 1
    15305 일상/생각하...거참...와이프 너무하네. 2 큐리스 25/03/09 2202 5
    15304 일상/생각첫 마라톤 풀코스 도전을 일주일 앞두고 24 GogoGo 25/03/09 2170 24
    15303 음악[팝송] 더 위켄드 새 앨범 "Hurry Up Tomorrow" 김치찌개 25/03/09 1498 2
    15302 정치윤석열의 탄핵이 마땅한 이유! 2 타치코마 25/03/08 2397 0
    15301 영화미키17 감상문(스포 유) 1 에메트셀크 25/03/08 1924 1
    15300 일상/생각포스트-트라우마와 사회기능성과 흙수저-학대가정 탈출 로직 2 골든햄스 25/03/06 2105 20
    15299 오프모임홍차넷 시모임 3월 12일(수) 밤 9시 18 간로 25/03/06 2502 5
    15298 정치탄핵 기각의 가능성 45 가람 25/03/06 3947 0
    15297 일상/생각와이프한테 맞을뻔 했어요 ㅋㅋㅋ 13 큐리스 25/03/05 2475 3
    15296 사회암에 걸리자 친구들이 떠났어요. 7 구밀복검 25/03/04 3336 6
    15295 방송/연예2025 걸그룹 1/6 18 헬리제의우울 25/03/03 2414 16
    15294 게임It's Time to Hunt the Wilds 19 kaestro 25/03/03 1922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