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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4/02/18 20:56:03수정됨 |
Name | 카르스 |
Subject | 세상에 뒤쳐진 강경파 의사들과 의대 증원 |
* 강경파 의사를 비판하는 표현이 쎄게 나왔는데, 의사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제되는 의사 하위집단에만 적용되는 비판이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마세요. 개인적으로 의대 증원엔 찬성하지만, 내년부터 당장 2000명 증원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강경조치도 지나친 수준이라 판단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의대 증원 이슈에서 찬성이 75%, 반대 15% 정도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도외시하면 안됩니다.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457 4년 전 파업 때도 찬성이 우세였지만, 찬성률은 최근 4년간 20%p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증원 강도가 4년 전 제안보다 훨씬 쎄고 급격해서 부작용을 우려할 사람들이 많이 나올텐데도. 이렇게 된 덴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짚고 싶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난 4년동안 의료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서, 다른 집단이 나아갈 때 의협을 위시한 강경파 의사 집단은 가만히 있었으니까요. 강경파 의사라고 구체화한 건, 단순히 의협만을 넘어 의사 이익단체 주도세력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의사 전체를 강경파로 싸잡는건 의사들에 대한(그리고 이 글을 읽으실 의사분들에게) 모욕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건으로 2020년에 큰 의료파업이 일어나고 정책들이 보류되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4년간,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의료정책과 의료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전세계적으로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국제정세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화두가 되었고, 한국 의료시스템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 의대 입시올인의 심화, 간병 문제 등에서 보이듯, 한국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더 나아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커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백세시대라 그런지 가속노화/저속노화가 트위터 밈이 되고 생활체육 참여율이 급격히 놀라가는 등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고, 의료시스템에 대한 눈높이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덕에 의료시스템에 대해 수많은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논의 수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모범적 예시로 한국일보의 https://www.hankookilbo.com/Collect/8367 시리즈 기사들과, 노인의학과 가속노화 문제를 일상생활 단위에서 논하는 정희원 교수님의 칼럼/책들과, 옆동네 여왕의심복(정재훈)님의 의료정책 관련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수가 문제나 의대 증원, 공공의료 정도만 논의되었다면 이제는 사법 리스크, 기피과와 인기과 문제, 피부미용 문제, 급여와 비급여, 실손보험, 의료 접근성의 지역격차, 과잉진료, 전공의의 근로조건, 한국의 타 전문직군(ex|법조계)의 증원 사례 등등 한국 의료시스템을 포괄하고 타 직군과 비교하는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요. 정치권과 관료집단도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의대 증원만을 논하지 않고, 필수의료 정책을 포괄한 의료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 정책 상당수는 과거에 의료시스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학계에서 많이 제안된 것들입니다. 학계 전체를 좌파 운동권으로 폄하하지 않는 한 부정할 수 없어요. 물론 패키지 정책들이 논란의 소지가 크긴 합니다만, 몇몇 비판은 보면서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한 예만 들자면, 패키지의 일환인 소송리스크 완화정책조차 반발하고 소송리스크의 거의 무조건적인 면제를 주장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조차 12대 중과실은 얄짤없이 처벌 직행인데, '전문가'들에게 12대 중과실에 상응할 심각한 과실에조차 책임을 물리지 말라고요? 재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의사들을 보호하자는 데 이견의 여지는 없겠지만, 재판을 신청할 기본권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 의문입니다. 물론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지만, 언론과 정치권, 관료집단, 국민들의 이해관계나 지식수준의 한계 등을 생각하면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논의를 의대 증원에 집중시키고, 의대 증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목소리 높이는 몇몇 강경파 의사들의 전략은 큰 패착입니다. 자칫하면 정부나 일반인한테 "의대 증원'만' 하는 거 아니고 패키지로 정책 내놨는데 정말 의료시스템 악화 걱정하는 거 맞음? 특권을 잃어버리는 게 싫냐?"는 반박만 들을 겁니다. 그렇게 언론, 정치권, 관료집단, 국민들이 의료정책 논의 수준을 발전시키는 사이에, 의협을 위시한 강경파 의사들의 언행은 4년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실 이들은 행태에도 큰 문제가 있는데, 각종 기행들의 연속 고도의 열패감으로 가득한 언행 거의 모든 이해당사자 집단(언론, 정치권, 관료, 한의사, 간호사, 약사, 병원 등, 그리고, 국민)과 다투는 태도 자기 직군의 병폐를 반성하기는 커녕, 자기들의 병폐조차 상대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태도 (한 예로, 범죄 저지른 의료인 징계하는 정부 정책에에 '징계권을 의협에나 돌려줘라'고 맞섭니다.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비위행위를 저지른 건 자기들인데 타 집단에 성내는 태도를 어떻게 봐줘야 하나요?) 반대하는 목소리를 제재 등으로 틀어막으려는 집단사고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6154) 매우 낮은 수준의 메타인지 정부정책에 과도하게 딴지놓는 태도 타 집단에 대한 선민의식 등등... 이들의 행태는 너무 심합니다. 의료정책 문제가 궁금해져서 페이스북, 옆동네 등에서 나오는 의료관계자들의 글을 많이 읽는데, 강경파 의사들의 글과 댓글을 보면서 큰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여기는 다행히 없지만 옆동네나 페이스북, 블라인드 등엔 그런 의사들이 넘쳐나요. 이런 상황에서 허술한 주장의 재탕 삼탕 (예를 하나만 들자면, 의대 증원 반대 논리로 쓰이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의사 수 추계가 엉터리라는 건 악명 높습니다. 정부도 이번에 반론을 제시했네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215/123533581/1) 과거 의약분업 파업사태 핵심인물이었던 사람조차 인정하는, 새 시대를 위한 공적인 어젠다 부재 (https://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7457 참고) 특권의식의 발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정책 요구 이러면 그들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까요? 강경파 의사들은 의료정책에 대해 암것도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 주제에 포퓰리즘적 마인드에 젖은 우매한 정부, 관료기관, 국민들을 비난하지만 진짜 포퓰리즘 마인드로 우물안 개구리에 빠진 건 강경파 의사들의 행태입니다. 강경파 의사들이 욕을 먹는 건 단순히 강경파라서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와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는 올라가고 언론의 보도 수준은 올라가고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정책 수준도 올라갔는데, 강경파 의사들은 그대로고 언행은 계속 문제적이니까요. 그들은 악에 받혔는지 언행이 과격해지다못해 국민들과 한국의 미래를 저주하는 말들까지 하는데, 그럴수록 의대 증원 정책이 원안대로 갈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강경파 의사들에게 필요한 마인드는 자신이 속한 이익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의료시스템에 대한 공적인 논의를 먼저 제시하는 겁니다. 위에 링크를 건 의약분업 파업사태 핵심인물조차 인정하는 태도이지요. (https://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7457)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를 겪는 나라에서 의료정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지역의료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수가가 다들 부족하다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높이기를 원하는지 AI와 비대면 시대에 의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이민오는데 외국인 의사를 얼마나 수용할지 의협과 정부, 간호직역 등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의료개혁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피해를 감수하도록 할 것인가(ex| 과잉진료 규제) 등등... 이런 프레임은 먼저 제시해야 나중에 사회적 협상을 거칠 때 유리해집니다. 의대 증원 문제에서 단 1명의 증원조차 수용하지 않았기에, 폭탄 수준의 증원 청구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고. 이미 많이 늦었지만,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새 시대를 위한 의료시스템을 원한다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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