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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1/03 10:11:07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자유와 억압, 그리고 중대선거구구제에 대한 잡소리
그냥 그야말로 잡소리 입니다.
뭔가 연결되는듯 하지만 잘 보면 연결 안됨



0 종교의 자유를 대하는 국민들의 자세
미국식 종교의 자유와 한국식 종교의 자유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미국식 자유는 '누구나 자기 종교를 마음대로 떠들 권리' 같은 것이고
반대로 한국식 자유는 '내가 남의 종교를 멋대로 전도당하지 않을 권리' 같은 것입니다.

이게 미국식은 '누구나 마음대로 떠들게 할 권리'를 찾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한국식은 '누구도 맘대로 떠들지 못할 억압'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1 언론의 자유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
언론의 자유를 대하는 한국식 태도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뉴스공장 폐지 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보수진영에 조선일보가 있으면
진보진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라고 했을때
두가지 해결책이 있을수 있습니다.
A 조선일보를 폐간시킨다
B 진보 진영에 뉴스공장을 만들어 낸다.

저는 A가 억압적인 방법이고 다소 한국적 반응이라면
B는 자유로운 방법이고 다소 미국적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선거를 보도하는 행태만 봐도
왜 선거 직전에 선거판세를 보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참 한국적으로 억압적인 발상이고, 한국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2 유시민 사건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저는 지난 총선때 나왔던 [유시민 "민주당 단독 과반 가능"]이라고 뽑혔던 언론 기사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제목은 이상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합쳐서 180석이 넘은 거대 여당을 구성할 예정이었는데
150석 가능 이라는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는것부터가 문젭니다.
선거가 끝난뒤, 사람들이 만약 유시민의 저 발언이 없었다면
단독 200석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고 할만큼
저 발언은 민주당에게 불리하게끔 작용했습니다.

만약 유시민이 없었다고 해봅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이 시민들에게 숨겨져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문제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시민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어요.
잘 생각해보면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판세야'라는
정확한 정보를 공개한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민심이 목격되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한 사람이구나'라고 칭찬하는 민심은 잘 목격되지 않습니다.

괴이합니다.



2.1 언론의 자유를 싫어하는 / 언론의 자유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민

저는 그냥 대한민국이 그닥 언론의 자유를 좋아하지 않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꼭 뉴스공장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나
유시민이 비난받는다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도
설리나 구하라, 종현 같은 경우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스틴 비버 / 마일리 사이러스 / 브리트니 스피어스 / 제니퍼 로렌스 같은
젊고 어린 스타들이 악플로 고통받는 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에이미 와인하우스 / 히스레저 같은 경우도 알콜 급성 중독 / 약물 오남용이 원인이지
무슨 자살을 의도해서 약을 퍼먹었다거나 하는경우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를 싫어하고
타인이 나를 비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영미권 국가들이 갖고있는 그런 종류의 종교/언론의 자유를
이 국민들은 그다지 반가워하지도 않고, 사실은 원하지도 않는것 같아요.
벌거벗은 윤석열을 포스터에 그린 작가를 경찰이 처벌하겠다고 해서
윤석열이 꼭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유달리 속좁고 치사한 사람으로 결론내려지는가?
그냥 한국인들이 타인의 비판에 좀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일뿐. 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윤석열의 핫마이크와 바이든의 핫마이크를 비교하지 않더라도
설리와 제니퍼 로페즈만 봐도 그런것 같아요.



3 중대선거구제 이야기

왜 중대선거구제 이야기를 앞두고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했냐하면
저는 만약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중대선거구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단독으로 200석을 채울지도 모른다는 판세라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공개되는 사회에 있었다면
애초에 유시민이 '단독 150'을 말했다는 것 만으로도
판세는 영향을 받았고 민주당의 의석이 줄어들었다면
저는 대중들이 알아서 의석수를 조절했을것이라고 생각해요.
소선거구제에는 단점이 있지만
적절하게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만약 있었다면
그러한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언론과 시민들이 어느정도 상쇄시켜 줬을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우리가 이기겠네? 싶어도 '판세가 비등비등하다'라고 선전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요
미통당도 이거 우리가 지겠는데? 싶어도 '판세가 비등비등하다'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요
여기에 언론의 자유는 어디갔습니까?
단독으로 민주당이 이길수있다 라고 말하는 '진실을 전하는' 유시민은
왜 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는데도
죄지은 사람 같은 표정으로 생방송 스튜디오에 앉아있습니까?





1 뉴스공장을 폐지시키지 않는다
1.1 선거직전 깜깜이 기간을 폐지한다
2 옳은 정보를 전하는 사람을 격려한다
3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함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공표한다.

왜 이런 쉬운 길을 놔두고
중대선거구제 같은 험난한 길로 가는가



근데, 맨 처음에도 말했듯
그냥 그야말로 잡소리 입니다.
뭔가 연결되는듯 적어놓았지만
사실 잘 보시면 전혀 연결 안되는 주제들이고
사실 꼭 제가 말한게 다 정답도 아닙니다.

그냥 조선일보를 폐간시키는 것도 정답일수 있죠 뭐.
선거기간 깜깜이 기간도 유지할수 있고,
양당이 자기 선거에 유리하게끔 거짓 정보를 말하는 것도 용납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신사협정대신,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하자?
뭐 꼭 이상한 일인가요 뭐....

꼭 우리의 정치인들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연예인들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나라 같은데...



뭐.....
그냥 잡소립니다. 일하기 싫어서.
아 일해야하는데...... 기찮다
이제 일하러 가겠읍니다. 아아 월도 월도가 하고싶다!!!



0


    듣보잡
    1, 2까지는 생각에 따라 동의할 수도 있는데 중선거구제 얘기부터는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생각하는 중선거구제의 가장 큰 의의는 건전한 제3당이 나타났을 때 차근차근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제도하에서는 사표 심리 때문에 양당 체제로 수렴될 수밖에 없고요. 중선거구제와 언론의 자유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답안나오는 정치현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방향 중 하나로 선거제도 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어느 정도냐면, 윤통이 이 부분만 제 생각에 부합하게 제대로 바꿔도 최소 앞대통령보다는 잘 뽑혔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현재까지의 과를 다 합산해도), 언론의 자유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중선거구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논리흐름이 납득이 안 됩니다.
    3
    매뉴물있뉴
    논리흐름 납득 안된다는 말씀도 사실 감사합니다. 읽어주셨다는 말씀이라 감사...ㅠ
    진짜 잡소리 헛소리...가 섞인 글임니다 ㅋㅋ

    3 중대선거구제를 생각하다가 1 2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논리의 흐름이 애초에 아니었음.. 의식의 흐름대로 라면 사실 3 2 1 순서대로 갔어야 했고, 굳이 따지자면 의식의 역흐름대로 쓴 글이라 엉망진창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송구합니다..ㅠㅜ
    과학상자
    중대선거구제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목적이 여러가지이겠지만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서는 영호남 지역에서 중대선구제가 필요한데 국힘쪽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계산하고 있을테니 찬성할 리가 없고, 수도권에서만 중대선거구제하자고 할 거라서... 민주당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이미 소선거구제가 유리하다고 볼테니 받을 리가 없고요. 정의당은 아마 국힘쪽 주장대로 해도 좋다고 볼 것 같고... 그래서 윤통이 이걸 승부수로 던진 것 같네요.
    매뉴물있뉴
    국힘이 꼭 그렇게 불리하기만 한가... 수도권에서도 일부 의석들을 가져갈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PK와 수도권의 trade-off라고 전 생각해서 이게 국힘에 꼭 불리할 일인가 모르겠다 싶은데...
    과학상자
    네, 지금 구도에서는 수도권에서는 국힘이 소선거구제할 때보다 유리해지죠. 그런데 trade-off 안하고 지방은 소선거구제 유지하고 수도권만 중대선거구제 하자고 할 겁니다. 민주당은 정반대를 선호할 거고요. 그리고 그건 어디까지나 지도부 생각이고 해당 지역구 기반 의원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각 당내 의견조차 통일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기가 안될 거에요. 지난 선거법 개정 때도 이쪽을 건드리기 힘들어 비례만 건드리다가 그 난리가 난 것이겠죠.
    매뉴물있뉴
    그래서 제말이... 왜 양당이 손잡고 신사협정을 안하나... 그게 제일 쉬운데..........ㅋㅋ
    절름발이이리
    중대선거구 빼고 그 앞까지의 '한국인은 외부의 비판을 못 견딘다'에 대해 의견을 더해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에 대해 생각해 볼때, 단순히 한국인이 특별히 관용이 떨어져서 라기보다는 한국이 집단주의 사회라서 그렇다는 생각입니다. 집단주의가 강하다는 중국 일본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요. 기본적으로 개인이 국가, 사회, 집단, 표준화된 무언가로 부터 받는 압박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개인은 그 압박을 견뎌내는 수단으로 자유나 개인주의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방어적 발현을 하니, 다시 내가 억압 됩니다.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헐리우드 스타들중 일부는 병리적인 기행을 합니다. 건강한 행위는 아니지만 탈출구가 되겠지요. 한국 스타들은 인스타에 다소 섹슈얼한 사진이나 올리다가, 스스로를 파괴하지요.
    1
    매뉴물있뉴
    저는 그게 꼭 집단주의라는 방향보다는
    그냥 타인의 의견을 억압하는게 문화/역사적으로도 좀 익숙한 측면이 있다고도 생각하긴 합니다.

    조선도 정치적 대립을 사화를 통해 상대편을 죽여서 해결하는...
    근데 이건 조선에만 한정된게 아니고
    그냥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남북중일 다 관찰되긴 합니다.
    진나라때도 분서갱유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고
    중화민국이 된 지금도 역시 문화대혁명 같은 사건이 있었고..
    북한은 뭐 말해 뭐합니까. ㅋㅋ
    그리고 이 네 나라가 진짜 가만보면 언론의 자유 정말 안좋아하는 네 나라...
    일본이랑... 더 보기
    저는 그게 꼭 집단주의라는 방향보다는
    그냥 타인의 의견을 억압하는게 문화/역사적으로도 좀 익숙한 측면이 있다고도 생각하긴 합니다.

    조선도 정치적 대립을 사화를 통해 상대편을 죽여서 해결하는...
    근데 이건 조선에만 한정된게 아니고
    그냥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서 남북중일 다 관찰되긴 합니다.
    진나라때도 분서갱유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고
    중화민국이 된 지금도 역시 문화대혁명 같은 사건이 있었고..
    북한은 뭐 말해 뭐합니까. ㅋㅋ
    그리고 이 네 나라가 진짜 가만보면 언론의 자유 정말 안좋아하는 네 나라...
    일본이랑 한국도......
    일본은 제가 잘 모르고 언론자유지수 같은 다른 표면적 지표밖에 모르지만
    결코 언론/사상자유가 잘 보장된 나라가 아니고..

    한국도 꼭 굳이 김어준을 꺼내지 않더라도
    마광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만 봐도...
    아니 저도 마광수 교수의 주장에는 동의하는 면이 정말 하나도 없긴 한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저렇게 까지 괴롭힐껀 또 무언가 싶은...
    꼭 이게 집단주의 같은 면으로만 설명되진 않는것 같아요.
    그냥 타인의 사상을 억압하는게 익숙하다.라고 설명하면 씁쓸하긴 하지만 맞는말 같은..
    절름발이이리
    붕당이나 사화처럼 죽여서 해결 뭐 이런건 딱히 서구라고 칼 대신 평화 토론 합의로 사회가 돌아간 게 아니라, 동아시아의 특질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 보다는 관이 쎈게 특징이죠.
    그 외 마광수 등 언급하신 예들이 전형적인 집단주의의 발현 사례들입니다. 타인을 억압하는 개별적 개인들이 먼저가 아니라, 개인을 억압하는 집단(국가 사회)이 우선인 거죠. 이를 내재화한 개인은 집단을 대변하여 튀는 개인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표준을 잘 따르는 개인을 억압하진 않지요.
    1
    매뉴물있뉴
    오옹... 감사합니다 ㅎㅎ 그런의미에서의 집단주의적 요소가 있군요.
    서포트벡터(허락해주세요)
    꼭 언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입법으로 규제" 전반적으로 겁나 좋아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통제해주는 것 매우 좋아하죠.

    예를들어서 비트코인, 이거 "법으로 거래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PM(전동킥보드) 이것도 "법으로 다니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 엄청나게 많았죠. 어디 이것 뿐이겠습니까. 일단 인터넷도 준 실명제로 운영중이죠.

    이뿐만 아니라 "친자확인을 법으로 의무화해야한다"는 의견, 당장 오늘 어느 커뮤에선가 봤습니다. 자기 유전자 정보를 국가한테 넘기고 싶어한다는 말이지요.

    무수한 특별법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규제에 대한 인식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1
    집에 가는 제로스
    2
    이건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진영의 유불리에 대한 이야기죠. 유시민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욕을 먹은 것은 언론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그 발언이 가져온 역효과에 대한 책망이라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억압되거나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시민 말고도 그런 이야기(우리 편이 과반 먹을거임)하는 사람 많았는데 도리어 유시민이 비교적 신뢰도 있는 스피커여서 영향이 컸던것뿐이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민주당은 선언을 했었는데 그런 선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었... 더 보기
    2
    이건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진영의 유불리에 대한 이야기죠. 유시민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욕을 먹은 것은 언론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그 발언이 가져온 역효과에 대한 책망이라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억압되거나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유시민 말고도 그런 이야기(우리 편이 과반 먹을거임)하는 사람 많았는데 도리어 유시민이 비교적 신뢰도 있는 스피커여서 영향이 컸던것뿐이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민주당은 선언을 했었는데 그런 선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었죠.
    신사협정은 의미가 없다고 이미 확인되었는데 이제 그런 신사협정은 전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반대로 국민의 힘은 선거법을 그렇게 만들면 위성정당을 만들거라고 이미 선언을 했었는데
    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맘대로 할거지만 너는 그걸 반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라 하면 그걸 왜 따르겠습니까.
    매뉴물있뉴
    아. 음 그 하는 말씀이 틀린건 하나 없긴 한데
    저는 왜 2를 '언론의 문제'라고 하는 거냐면
    언론은 사실 진영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언론은 그냥 내가 내할일 한다. 는 태도를 보일때가 많아요.
    현 정부 들어서는 대표적으로 동아일보가 윤석열을 들이받기도 하고,
    전 정부에서는 한겨레가 문재인에게 더 페미니즘적 시각을 존중해줄것을 요구하며 들이받기도 하죠.
    한겨레가 문재인을 들이받듯, 동아일보가 윤석열을 들이받듯
    정파적 유불리관계가 어찌되었건 간에,
    언론들은 이미 '민주당의 압승이 유력하다'는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줬어야 했는... 더 보기
    아. 음 그 하는 말씀이 틀린건 하나 없긴 한데
    저는 왜 2를 '언론의 문제'라고 하는 거냐면
    언론은 사실 진영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언론은 그냥 내가 내할일 한다. 는 태도를 보일때가 많아요.
    현 정부 들어서는 대표적으로 동아일보가 윤석열을 들이받기도 하고,
    전 정부에서는 한겨레가 문재인에게 더 페미니즘적 시각을 존중해줄것을 요구하며 들이받기도 하죠.
    한겨레가 문재인을 들이받듯, 동아일보가 윤석열을 들이받듯
    정파적 유불리관계가 어찌되었건 간에,
    언론들은 이미 '민주당의 압승이 유력하다'는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었다는 취지 정도??입니다.
    [유시민의 발언이 진영의 유불리 문제로 비화할수 있었던 토양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는... ㅎㅎ

    그리고 그 신사협정으로 가는길도 첩첩산중이긴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 신사협정 체결이 훨씬 쉬울꺼라고 생각하는 취지입니다.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법률 개정이나
    20대 총선당시의 룰로 원복하는것 보다는
    그냥 지금 있는 선거법을 그대로 쓰는 신사협정이 더 수월하지않나......
    무슨 법률 검토가 필요하지도 않을꺼고...
    그냥 신사협정쪽이 제일 정치적 에너지가 적게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꼭 그쪽이 더 옳고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ㅎㅎ
    오호라
    중대선거구 이전에 위성정당부터 사라져야죠.
    2
    오호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지역은 스윙보터였었고
    (지금 민주당이 유리해보이는 이유는 대통령이 국정운영과 여당을 개판으로 만들었기 때문)
    지방으로 가면
    호남과 TK지역은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데 반해
    PK지역은 민주당이 어느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로 보면 국민의힘이 찬성할 이유가 별로 없음.
    듣보잡
    저도 그래서 왜 윤통이 뜬금없이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최소한 국힘과는 이해관계를 달리 계산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극단적으로는 신당포석일 수도 있고...
    오호라
    윤통은 국힘에 입당한지 얼마 안되었고
    대통령직 임기가 끝나면 정계은퇴를 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그 권역별을 받으면 안됐습니다. 따로 투표하는건 위성정당 만들라는거나 다름없는 소리에요. 애초에 뻔히 보이는걸 일단 도입이나 해보자 해서 만신창이 상태로 전혀 기능을 못하는 걸 받았어요.
    오호라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002092156005#c2b

    독일처럼 제대로 된 권역별이 아니라
    어설프게 만들어서 이 모양이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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