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2/02/09 21:07:07
Name   주식하는 제로스
File #1   무고.jpg (152.2 KB), Download : 31
File #2   무고피신.jpg (64.6 KB), Download : 29
Subject   지하철에서 게임하다 고소당하면 겪는 일




저는 이런 조서 흔히 봤지만 공개할 수가 없었죠.
직접 보시면 얼마나 수상한 시절인지 체감이 좀 되실겁니다..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경찰은 몰래 잠복근무를 하며 무고피해자를 미행했다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고 가끔 땀닦고 하니까 그제서야 무혐의결정을 했네요.
그래도 문답무용 기소하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

그럼 이런 무고를 저지르면 어떤 벌을 받을까요?
글쎄요. 벌금 100만원? 200만원? 기소가 안될지도.

저 사건 무고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좀더 심한 성범죄 무고의 처벌케이스를 볼까요.

2020. 10.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무고 범죄자가
또다시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녹음이 있어 무고가 밝혀진 사례였습니다.
피해자는 합의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은

"B씨가 만남 당시 상황을 녹취해두지 않았다면 자칫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녹취록이 나온 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며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유사한 내용의 무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라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와 무고로 재판받는 중에도 또 무고라니. 거기다 집유전과도 있다니 이번엔 엄벌이겠죠?

6개월의 실형이군요. 자꾸만 떠오르는 곰탕집 사건과 같은 형량입니다.

전과없는 가장이 식당에서 걸어가다가 스쳐가는 중 1초미만의 엉덩이 만진 추행과
허위강간 무고 집행유예전과자가, 재판받는 중에 또 다른 사람을 무고한 것이 같은 형량입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0416515375990



7
  •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긴급이벤트] 티타임 따봉 대작전 14 dolmusa 24/11/05 411 20
공지 티타임 게시판 이용 규정 2 Toby 15/06/19 31620 7
15025 생활체육기계인간 2024년 회고 - 몸부림과 그 결과 2 + Omnic 24/11/05 184 12
15024 정치2024 미국 대선 불판 9 + 코리몬테아스 24/11/05 411 4
15023 일상/생각마흔 직전에 발견한 인생의 평온 1 아재 24/11/05 267 15
15021 생활체육요즘 개나 소나 러닝한다고 하더라구요 9 손금불산입 24/11/05 342 11
15020 문화/예술2024 걸그룹 5/6 8 헬리제의우울 24/11/04 392 10
15019 일상/생각인터넷 속도 업그레이드 대작전 30 Mandarin 24/11/02 961 8
15017 게임[LOL]11월 2일 토요일 오늘의 일정 5 발그레 아이네꼬 24/11/01 242 0
15016 생활체육탐라를 보고 생각한 골프 오케이(컨시드)에 대한 생각 12 괄하이드 24/11/01 468 1
15015 기타[불판] 빅스마일데이 쓱데이 쵸이스데이 그랜드십일절 행사 17 swear 24/11/01 861 2
15014 일상/생각요즘은요 1 다른동기 24/10/31 345 7
15013 일상/생각귀여운건 답이 없네요 허허 6 큐리스 24/10/31 650 4
15012 일상/생각변화의 기술 3 똘빼 24/10/31 377 8
15011 의료/건강치매 예방을 위한 노력들 4 인생살이 24/10/31 670 2
15010 IT/컴퓨터[마감] 애플원(아이클라우드 + 애플뮤직+...) + 아이클라우드 2TB 파티원 모집 중! (6/6) 20 아란 24/10/30 653 0
15009 일상/생각비 내리는 진창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걷는 자. 8 심해냉장고 24/10/30 593 20
15007 일상/생각10분만 하기 6 큐리스 24/10/30 435 5
15006 오프모임공약은 지켜보겠읍니다.(기아 우승) 35 송파사랑 24/10/29 924 11
15005 음악[팝송] 트래비스 새 앨범 "L.A. Times" 6 김치찌개 24/10/29 183 1
15004 정치명태균 요약.txt (깁니다) 21 매뉴물있뉴 24/10/28 1266 18
15003 영화왜 MCU는 망했나 17 매뉴물있뉴 24/10/27 1077 10
15002 게임[LOL]10월 27일 일요일 오늘의 일정 발그레 아이네꼬 24/10/27 223 0
15001 게임[LOL]10월 26일 토요일 오늘의 일정 2 발그레 아이네꼬 24/10/25 275 0
15000 여행3박 4일 도쿄 여행 정리 -1- 1 활활태워라 24/10/25 396 2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