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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0/12 10:06:08
Name   Picard
Subject   민주당 결선투표와 무효표 논란에 대한 시각
안녕하세요.

정치이야기 좋아하는 아잽니다.

결선투표와 무효표 처리 논란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래 메뉴물있뉴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이게 수학적으로는 '결선투표를 한다면, 무효표 처리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에 기본적으로 동의 합니다.  (이 글은 메뉴물있뉴님 글에 대한 반론이 아닙니다.)

댓글에도 썼지만, 결선투표제 도입하면서 이 무효표 처리 조항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후보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위성정당의 출현을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라는 나이브한 생각으로 넘어갔던 것 처럼요.

===
ㄱ) 1위후보가 41%,  2위후보가 30%, 3위 후보가 20%, 4 5 6위 후보가 나머지 9퍼센트를 나눠 가진 상황.
이 상황은 결선투표에 가는 상황이됩니다. 아무도 50퍼센트를 못넘었죠?
다만 현재 민주당 경선룰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1위, 3위후보가 서로 손을 잡고 3위후보가 고의로 사퇴하게되면
1위후보가 41% -> 51.25%득표를 하게됩니다.
결선투표없는 당선자가 만들어지죠.
===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20%나 얻은 3위 후보가 41% 얻은 1위 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사퇴시킬 수 있는 상황이면 결선투표 가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3위 후보가 20%나 얻었다면, 1,2위 후보와는 다른 독자적인 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정도면 차기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갑니다. 결선투표 가서 3위 후보가 '저는 1위 후보를 지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결선투표 안가려고 사전에 사퇴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크게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얻은 3위가 1위를 위해 사퇴하는건 1-3위의 관계 혹은 정치적 색깔이 2-3위의 그것들 보다 가깝다는 얘기겠죠.
이번에 3위한 추미애가 (20%나 얻지는 못하고 9%쯤 얻었죠) 2위인 이낙연 보다는 1위인 이재명과 정치적 방향이 같았던 것 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완주했죠. 추가 명 50% 넘겨주려고 사퇴했으면 그 후폭풍 감당키 어려웠을 겁니다. 이재명과 정치적 생명을 같이 가겠다는 뜻이 되는데, 내년에 민주당이 대선을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명을 위해 사퇴하면 정치 더 안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죠.


===
ㄴ) 1위후보가 30%, 2위후보가 20%만 득표하고 3 4 5 6위 후보가 나머지표를 나눠가진 상황.
이상황 역시, 결선투표에 가야하는 상황이지만
3 4 5 6 위 후보가 전부 사퇴하면 1위후보의 득표수가 30%에서 갑자기 60%가되면서 결선투표없는 승자가 됩니다.
===
3,4,5,6위 후보가 전부 1위 후보 편이라면.. 혹은 과거 위성정당처럼 경선을 끌고 가기 위해 자기 계파 사람들을 경선에 우르르 출마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압도적 세력과 지지를 가지고 있는 1위 후보라면 애초에 이런 거추장스러운 짓을 할필요가 없습니다.
2위 후보는 3,4,5,6위 후보중 누구의 지지도 얻지 못한 셈이니까요. 1,2위 후보만 나와서 둘이 붙어서 5:3 으로 졌겠죠.

이번에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온 6명(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김두관)을 보면 누가 누구 계파다, 서로 친하다 할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건 국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들러리 선거는 의원내각제에서도 어렵습니다.



이번 경선과정에서 이낙연이 뼈아팠던 점은 정세균이 사퇴하면서 지지선언을 얻어내지 못한 겁니다. 김두관이 1% 미만의 득표율로 빌빌대다가 '저 이재명 지지해요' 라고 사퇴했지만, 정세균은 나름 5%의 투표를 얻어내고 있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낙캠은 기존 민주당 지지층, 친문이라는 사람들의 이재명에 대한 반감, 불신을 끌어내서 결선투표 가면 반명을 결집시켜서 이길 수 있다는 전략으로 갔습니다만, 세균맨 할아버지의 지지도 못 끌어냈는데 이게 결선간다고 반명이 집결했겠습니까?

또한, 추미애의 득표율을 보면서도 결선투표-반명집결 이라는 전략을 바꾸지 못한 것도 패인이죠. 결선가서 명-낙 붙으면 추를 뽑은 9%가 이낙연을 찍겠습니까.. 결과론이지만, 반명을 최대한 긁어모아도 55:45로 졌을 겁니다.


상황을 거꾸로 봐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당대표일때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무효표 조항이 특정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몰랐다.
그런데 내가 1위로 과반을 간신히 이겼다. 그런데 무효표 조항을 조정하면 과반이 안되서 결선을 가야 한다.
이재명이 이걸 꼬집어 경선불복을 하고 결선을 가자고 한다. (이낙연이 당대표이던 시절 만든거니 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음모론도 나올만 하고)
여기서 이낙연이 '제가 당대표 시절 저지른 실수니 시원하게 결선가서 국민과 당원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결선투표는 본선투표일 이후 4-5일 이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득표율과 구도로는 이낙연이 결선가서 이길 가능성은 정치적으로는 없습니다.
4-5일 시간 벌어서 대장동에서 터져주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그런데, 11월이나 12월, 이재명이 후보되고 한달, 두달 지난뒤에 대장동에서 뭐 터지면.. 이재명이 후보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비대위 들어가고 여론조사 또는 지난 경선에서 2위한 이낙연으로 간다! 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선후보등록전에는 바꿀 수 있죠...?
(국힘 입장에서는 뭐 터질거 있으면 내년 2월 중순 후보등록 완료후 터지는게 가장 베스트죠.)

이낙연 입장에서는 본인은 침묵하고 캠프 인사들이 이의제기(라고 쓰고 경선불복이라고 읽는) 먼저 하면서 분위기를 좀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나서서 '저는 불복한적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보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안철수도 아니고... 간낙연 소리 듣고 싶습니까. 진짜 사람들을 바보로 보나..

설훈 말대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대장동이 터져서 이재명이 나가리 될게 뻔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굳이 이런 노이즈 마케팅으로 자기 이미지를 더 깎아 먹어야 하나...
안타깝네요.


P.S) 이게 누구 주장처럼 조직적인 역선택 표가 유입된 결과라고 하면, 앞으로 '온라인 국민선거인단'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국힘처럼 선거인단 모집 안하고 여론조사로 가는게 나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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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물있뉴
    제 글에 대한 반론이 아니라는 선생님의 서두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ㅋㅋㅋㅋㅋ
    애초에 "3 4 5 6위 후보가 1위후보와 영합할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1위후보가 처음부터 결선투표의 유력한 승자로 예측된다"는 방증이 되기 때문... ㅋㅋㅋㅋㅋ
    별로 큰 의미 없는것이라고 보는게 맞읍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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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밀밭
    위성정당 출현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외국에서 이미 선례가 있었고 당시 한나라당도 [너희들이 억지로 선거법 뜯어고치면 우리는 종이정당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여당에서 강행한 결과인 것으로 압니다. 국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던 걸로...

    [설마 그렇게 까지 하겠어?]라고 생각하셨었다면 관련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민주당의 대응을 보면 위성정당 때문에 선거법을 다시 고치면 4+1의 전제 자체가 흔들리니 그래도 수권정당에 1야당인데 그렇게까지 안하겠지.. 라고 나이브하게 받았다고 봅니다. 만약 민주당이 자한당이 반드시 위성정당 만들거라고 확신했으면 민주당쪽 위성정당 만들때 우왕좌왕 안했겠죠.
    불타는밀밭
    면전에서 대놓고 이야기 했는데 [나는 네가 그럴 줄 몰랐다!!]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3
    서로 싸우다가 '너 뒤지고 싶냐?' 라고 한다고 상대가 나를 반드시 죽일거라고 확신하진 않잖아요.. ㅋ
    뭐,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을수도 있고,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은 물건너 간다.. 그러니 나이브한척 하자..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겉보기에는 나이브해 보였죠.
    불타는밀밭
    서로 말싸움 하다 그런 소리가 나왔다면 그럴만 한데 지가 미리 상대방한테 칼침 놓은 상태에서 (4+1 자한당 패스) 나는 [니가 진짜 그럴 줄 몰랐다] 소리하면 뭣같은 소리죠.
    1
    주제랑 상관 없지만, 면전에서 이야기해도 "설마..."라는 반응이 나오는 건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준석이 엠비씨 토론 불참할 수 있다 말했을때도, 방송국 놈들은 "설마..." 하고 손 놓고 있었죠.
    주식하는 제로스
    그게 '모른' 건 아니죠. 제멋대로 보고싶은대로 보고 믿고싶은대로 믿은 것일뿐
    3
    주식하는 제로스
    그렇죠 나이브하고 멍청한건 이걸 믿고 공수처를 넘겨준 정의당 바른정당이 멍청하고 나이브했던거고
    민주당은 교활하고 똑똑했던거죠. 공수처법은 선금으로 받고 비례대표 지불은 어음으로 해서 부도낸 것.

    어떻게 사기칠거라고 결과를 미리 다 알려줬는데도 나이브한 사기피해자들은 설마 그러겠나 하고 사기를 당한거고.
    5
    매뉴물있뉴수정됨
    그... 저도 시간이 지나서 좀 가물가물 하긴 한데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수 있으니 방지조항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건 민주당 쪽이고
    방지조항 삽입을 반대한건 민주당이 아니고 심상정 본인일 겁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라면 모르겠으나 정의당은 그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게 항의할 구석이 없읍...
    주식하는 제로스
    민주당이 그런소리를 했는지는 제 기억에는 없어서 모르겠고
    이런 선거법규정이 헛점이 있고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자한당쪽에서 "위성정당을 만들면 무의미하다"라고 토론중에 이야기했고
    그러자 이철희와 심상정이 아무 근거도 없이 "말이 안된다"고 발언했고
    (이건 영상에서 국회 발언하는걸 직접 봤음) 자한당쪽에선 나중에도
    "이런 날치기로 선거법 개정하면 우리는 비례정당 만들것"이라고 처음부터 경고를 했죠.
    1
    매뉴물있뉴
    기억하시는것도 맞을겁니다 ㅋㅋ 근데 막상 "자한당 쟤들 정말로 할것 같은데?"하고 먼저 쫄렸던게 민주당이고
    패스트트랙 갈때도, 방지조항을 넣어서 패트 올려야한다고 한게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방지조항을 끝까지 반대한게 정의당이었...
    주식하는 제로스
    근데 '방지조항'이라는게 어떤 내용인지요? 정의당이 위성정당 방지규정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딱히 있었나 싶은데 그 방지조항이 또다른 독과가 될 수 있어서가 아닐까 싶어서 말입니다 ㅎㅎ
    매뉴물있뉴
    독과가 되는 쪽이 정의당 쪽이었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석인가 2석인가 손해볼 가능성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석패율은 아니었는데... 뭐였는지 저도 기억이 안나네요; 찾아봐도 잘 안나오고;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28
    뉴스톺에서 지역후보를 내는 정당은 비례대표를 자동 등록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기사는 있네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방안은 저게 아니었읍......
    1
    불타는밀밭
    방지조항 이야기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게 그 원리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게 뻔해서 안그래도 아슬아슬한 법안 헌법과도 척지게 만들게 명약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입에 제대로 올려 보지도 못한 걸로 압니다.
    1
    나이스젠틀스위트
    이낙연이 가만히 있고 결선을 가게 된다는 가정하에 6:4 정도 나올 것 같고(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낙연이 먼저 불복을 외쳤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결선 가더라도 7:3도 못 받을 겁니다.
    민주당의 트라우마 때문에요.
    그래서 혹자는 깔끔하게 이재명이 받아줘서 결선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 보기에 민주당 경선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불타는밀밭
    항상 시스템과 절차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결선투표? 어차피 해도 의미없는 거 아님? 그러니까 패스]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거 자체가 자기 일관성을 깎아먹는 일이죠. 뭐 이미 다 깎여서 그것도 의미 없나
    2
    시스템이 모호하니까요. 그걸 놔둔게 이낙연이고.
    누군가에게는 '결과가 나왔다. 받아들인다.'가 시스템이고
    누군가에게는 '이런 결과가 나온 시스템이 잘못되었으니 시스템을 무시해야 한다'가 시스템인거죠.
    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맥주만땅
    민주당이 얼마나 안이한 지를 다시 보여준 사건이였지요.

    지난번 위성정당 사건도 그렇고...
    주식하는 제로스
    안이가 아니라 교활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손해볼건 없었으니까요 공수처 선금은 벌써 받았겠다
    미통당이 위성정당 안만들면 안만드는대로 만들면 만드는대로 따라가면 뒷통수맞는 건 정의당 등일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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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만에 하나 결선투표 간다고 쳐도 이재명을 정말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 ㅋㅋㅋㅋ 대세론 한번 탄 사람한테는 답이 없어요. 자기 이미지도 다 날려먹었고요.
    할로윈차차
    이낙연 캠프의 워딩은 이재명으로는 안된다 입니다. 양보해서 결선 가고 거기서 또 진다해도 똑같이 이재명으로는 안된다 할 겁니다.
    그 워딩도 사실 웃겨요. 이재명으로는 안된다.로 끝날게 아니라 '이길 사람은 나다' 라는 말까지 해야 하는데...
    과학상자
    아니 근데 ..... 진짜 이런 시비가 벌써 몇 번째 반복이라는데 왜 그놈의 당규는 안 고쳤는지... 이제는 고치겠죠?
    선거법도 3년 동안 안 고치다가 다음 총선 임박하면 또 한바탕 난리브루스 떨 거 확정이고요.
    주식하는 제로스
    중대비위자 보궐선거시 후보 안내는 당헌과 마찬가지로 현실화되기 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던거죠 ㅋㅋ 설마 중요직책이 그렇게 궐위되진 않겠지 폼이나 잡자 -
    이번에도 설마 그걸로 과반수여부가 갈릴까 작은데 집착하지 말자 하고 넘어갔는데
    짠 그걸로 갈리는게 현실화됨..
    과학상자
    이번 건은 진짜 기가 막히게도 현실화됐어요. ㅋㅋ
    만표 더 나왔으면 무효표 상관없이 결선 안 되고, 만표 덜 나왔으면 역시 무조건 결선행인데
    이재명 입장에서도 만표 덜 나온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자로 잰 듯한 결과가 나온거 보면, 뭔가 응징각인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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