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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5/06 09:23:04
Name   moqq
Subject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단상
애초에 유동성이 이렇게 풀리는데
집값을 잡아야한다는 그들만의 당위가 통했을까?
안통할 거 아니까 ‘어차피 안잡힌다’고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 개별의 잘잘못을 논하고 싶은게 아니고 크게보면

1. 일단 정책목표를 집값하락이 아니라
안정적 우상향으로 잡았어야할 것 같다.

2. 집값떨어질테니 파시라. 는 메세지를 주면 안되었다.
자기들 말대로 떨어질 거 였으면 변창흠이 카드론까지 써가며 집사지 않았겠지
자기들은 다 사고 대출 막아버리는게
마치 이승만이 안전합니다 하고 다리 끊고 도망간거나 마천가지다.

정책의 신뢰성이라는 중요한 자원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지다니.
불가능한 걸 목표로 삼지않고, 공급을 확대하면서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유동성이 문제였다고 하면 그나마 거짓말 한 건 아니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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