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05/20 10:38:00
Name   루이보스차넷
Subject   n번방 방지법
이번 n번방 방지법에서 제일 주목한(저 말고 대부분 사이트에서 꽤 주목한 부분입니다) 항목이  제14조인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제가 올린 부분이 이번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14조 4항인데, 이 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시청까지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 시청이라는 기준을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고 단속한다 쳐도 인터넷 검열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Pornhub같은 성인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서양 성인 비디오를 찾다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착취물'을 실수로 클릭하거나, 아니면 사이트 검색중 조금의 흔적이라도 남았을 경우에도 이 법으로 처벌당할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AV에 원하지 않는 출연을 했다가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냥 일본 AV인줄 알고 봤다가, 실제로 해당 영상의 출연자가 원하지 않는 출연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 시청자가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 가입해서 쓰는 글이 좀 무거운 주제네요. 홍차넷 분들은 이 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601 정치n번방 방지법 16 루이보스차넷 20/05/20 6136 0
    10600 기타K5 3세대 구매기 20 하드코어 20/05/19 4986 5
    10599 일상/생각한 다리 건너 성공한 사람들 2 이그나티우스 20/05/19 4170 3
    10597 음악[팝송] 오늘의 음악 "엔야" 4 김치찌개 20/05/19 5625 1
    10596 정치오늘자 김어준 생각(뉴스공장 오프닝) 33 공기반술이반 20/05/19 5382 0
    10595 기타돈 급한 쿠팡, 투자유치 대신 '대출·유동화'로 선회 11 감자 20/05/18 3980 0
    10594 IT/컴퓨터스마트폰 재난지원금 구입 정보 1 Leeka 20/05/18 3737 0
    10592 일상/생각웃음이 나오는 맛 11 지옥길은친절만땅 20/05/17 4387 11
    10591 일상/생각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 대한 반성, 무식함에 대한 고백 18 메존일각 20/05/16 5244 45
    10588 오프모임[급벙] 오늘 저녁 7시 간단하게 술한잔 하실분? 40 소주왕승키 20/05/15 4619 5
    10587 철학/종교유교(儒敎)에 대한 비판 83 ar15Lover 20/05/14 7768 2
    10586 정치먼지털기 3 녹차김밥 20/05/14 3855 13
    10585 경제ETF 이야기 - 1. 미국 S&P500 지수 추종 ETF - SPY, IVV, VOO 10 존보글 20/05/14 7493 8
    10584 일상/생각롤하다 보면 박살나는 날도 있는거지 4 호타루 20/05/14 3851 0
    10583 기타로큰롤의 선구자 리틀 리차드의 사망소식과 그의 음악들 2 김치찌개 20/05/14 4395 2
    10582 일상/생각TWS i7 미니를 사긴 했는데. 2 집에가고파요 20/05/13 4387 0
    10581 역사[사진다수] 아직도 현역인 유럽의 범선들 9 유럽마니아 20/05/13 3949 1
    10580 일상/생각제주도에서의 삶 12 사이시옷 20/05/13 4588 26
    10579 일상/생각작년 한 해를 겪으며 생존해온 이야기 21 shadowtaki 20/05/13 5036 22
    10577 정치정의연에게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이유. 23 마카오톡 20/05/11 4720 13
    10576 오프모임[번개] 소규모 급벙/19시/강남/저녁 식사 20 분투 20/05/11 3903 5
    10572 육아/가정두 딸 4 도라에몽 20/05/10 4111 14
    10571 일상/생각불나방(하) => 불나방 에세이 전체 합본 4 시뮬라시옹 20/05/10 3971 2
    10570 역사1980년대 홍콩 특유의 감성 10 유럽마니아 20/05/09 4790 5
    10569 일상/생각불나방(중_b) 시뮬라시옹 20/05/09 3642 2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