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려요~

근데 생각보다 검찰 기소는 허술하게 이루어진 경우도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운좋게도 제가 맡았던 사건의 무죄율은 2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죄 주장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무죄가 나왔고요.

그래도 가장 기억나는 사건은 항소심 무죄건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이었는데, 사실 별다른 노력은 없이(오히려 1심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했던 반면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해당 사건들을 하면서 도대체 검찰은 왜 기소를 했는지, 1심 재판부는 제대로 심리를 했는지, 1심 국선은 사건을 제대로 검토는 했는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검찰은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심증만으로 기소를 했고, 국선은 피고인에게 자백하고 반성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다며 자백을 권유했을 것이고, 재판부는 자백사건이니 유죄인가보다 하고 유죄판결을 한 것이겠지요.
어쨌든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파기한 사건이 올해에만 두 건이나 되었으니,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재판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물론 전 운좋게 위와 같은 사건을 맡게 되어 기분 좋은 무죄를 받아낸 것이지만요.

저도 형사사건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하고 양형주장을 하자고 설명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와 같은 억울한 경우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