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 Date | 19/05/21 19:13:35 |
| Name | 경제학도123 |
| Subject | 국장 소득분위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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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닉값하는 것처럼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구요... 이제 군대갔다 온 2살 위 형이 전역해서 저를 포함해서 2명의 대학생 등록금을 집에서 감당해야 하는데, 9분위여서 국가 장학금을 하나도 받지 못해 조금 화(?)가 나네요... 물론 학점이 높으면 외부장학금을 받았겠지만 그건 아니구... 또 엄청나게 가정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선정 기준에 의문이 생겨 이렇게 질문 글을 올립니다. 저희 가구의 경우에는 부모님 합쳐서 세후 연봉이 5000만원 정도 되고, 빚없이 산 자택 4억 정도 그리고 예금이 60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소득분위 9분위가 떠서요... 어쨌거나 그 기준이 일관된 기준이라는 건 알겠지만... 제 친구의 경우에는 특히 아버지가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봉을 많이 받더라도 분위가 지나치게 낮게 뜨는 것 같더라구요.. 제 친구 아버지가 사업소득으로 일년에 대략 4억 정도를 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중소기업이시지만 이번에 소득 분위가 3분위가 떴다고 들었고, 또 다른 친구는 아버지가 중소기업으로 크게 사업을 일구셔서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위가 너무 낮게 나와서요... 물론 우리나라 행정이 전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발달되있어서, 뭐... 자체적으로 올바른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건 알겠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분위가 너무 낮게 책정되도록 시스템이 설계된게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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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이면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인정액이 월 환산 600정도 나와서 그렇습니다.
3분의 최대가 월 400정도인걸 감안하면 탈세(...) 혹은 그 친구가 결혼해서 따로 산정되는 상황 정도만 생각나네요...
사견이지만, 이거 가지고 반값등록금이라 하는 정책입안자들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9,10분위가 상위 20%가 아니라 상위 40%정도나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3분의 최대가 월 400정도인걸 감안하면 탈세(...) 혹은 그 친구가 결혼해서 따로 산정되는 상황 정도만 생각나네요...
사견이지만, 이거 가지고 반값등록금이라 하는 정책입안자들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9,10분위가 상위 20%가 아니라 상위 40%정도나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말씀하신대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실제 생활수준에 비해 낮게 책정될 수도 있는 구조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모든게 따박따박 적용되서 비교적 높게 책정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구조적 맹점인 케이스를 감안하더라도 질문자님보다 하위 소득인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맹점인 케이스를 감안하더라도 질문자님보다 하위 소득인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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