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법률적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烏鳳

1. 가족의 증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일은 어쩔 수 없지 싶네요. 경찰서 찾아가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 나올 사안입니다.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 두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2. 향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는 경우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이 꼭 사람을 때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거든요. 쇠막대기로 현관문을 장시간 두들기면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면, 폭행에 해당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녹음, 동영상)를 확... 더 보기

April_fool

19/01/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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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동영상 촬영을 해야 하는군요. 지금 동생이 현관문 앞에 CCTV라도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3자(당시에 윗집에서 공사하던 인부가 A를 목격하였습니다)의 증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烏鳳

19/01/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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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당사자에게 '나도 봤다'는 식의 확인을 해 주는 경우는 많지만, 정작 그 제3자가 경찰서까지 따라와서 목격한 일들을 진술해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향후 이 진술 때문에 경찰서나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 있으므로 많이들 꺼리시지요. 게다가 괜히 남의 싸움 끼어들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 경우에는 증언(?)의 댓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효력은 있겠으나, '제3자'가 원하시는대로 경찰서나 법원에서 증언해 줄 확률은 낮습니다.

April_fool

19/01/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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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역시 답은 동영상 정도인 것 같네요. 이 경우에 녹음도 효력이 충분할까요?

烏鳳

19/01/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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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도 효력이 있지만, 동영상이 가장 깔끔하겠지요.
녹음은 소리만 들리지만, 동영상은 당시 정황과 소리가 모두 담기니까요.

April_fool

19/01/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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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그 부분이 신경쓰여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April_fool

19/01/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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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A가 난동부리는 도중에 제가 스피커폰으로 112에 전화신고를 하면 112에 녹음이 될 텐데, 그 녹음 기록을 고소할 때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을까요?

烏鳳

19/01/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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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한 내용이 아마 수사보고로 증거서류에 알아서 올라갈갑니다. (물론 피해자 진술하실 때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셔야겠지만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녹음이 될지 안 될지는 복불복이죠. 어지간하면 직접 녹취하세요.

April_fool

19/01/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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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아무래도 폰에서 녹음/녹화가 전화 거는 것과 동시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Date	19/01/21 11:15:01
Name	April_fool
Subject	법률적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https://kongcha.net/qna/6347 사정은 이렇습니다. https://kongcha.net/pb/view.php?id=timeline&no=155489 오늘 오전 9시 50분경 아랫집에 사는 남성(이하 A)이 쇠막대기를 들고 와서 욕설을 하며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난동을 피우다가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우리 집을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벌인 일인데, 우리 집에서는 층간소음이 될 만한 소음을 거의 내지 않고 있으며 오늘 아침의 경우 우리 집 윗집에서 우리 집으로 물이 새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사를 하느라 큰 소음이 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A가 층간소음이 있다며 우리 집에 직접 찾아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오늘에 이르러서는 쇠막대기(길이 30 cm 이상)까지 들고 찾아와서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 난폭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하지만, 저와 제 동생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A가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조언을 좀 받고 싶습니다. 1. 오늘 벌어진 일을 혹시 차후에 고소하거나, 혹은 경찰에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저희 가족의 증언만으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2. 나중에 또 A가 층간소음을 문제삼아 찾아올 경우, 어떤 법률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3. 2번과 관련해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April_fool님의 최근 게시물 19-01-21 법률적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11] 18-12-28 저렴한 안드로이드용 동영상 편집 앱 찾습니다. [9] 18-12-23 1박 2일 정도의 국내 가족여행지 추천받고 싶습니다. [10] 18-12-19 손에 바를 보습크림 추천받습니다. [19] 18-10-26 맥주 알못입니다. 카스가 낫나요, 하이트가 낫나요? [16] 18-10-12 전기면도기 추천받습니다. [2] 18-10-04 가정용 진동방지도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6] 18-09-28 가정용 보일러 추천받습니다. [6] 18-09-17 창원 지역 안과 추천받습니다. [8] 18-09-03 혈당측정기 추천받습니다.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