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18/02/14 17:08:58
Name   Algomás
Subject   전방위적인 노조설립은 현실적으로 힘든가요?
명절입니다. 버스를 타고 고향 내려가다가 너무 심심해서 이런 토픽을 던져보는데요.
한국 노사 구조에 대해 잘 모르고 당연히 해외 노사구조는 더더욱 모르지만...
'들리는 말' 에 의하면 한국의 노조인식은 노동 선진국에 비해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노조 선진국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는데요.
과연 정말 우리나라의 노조 발전이 더딘지. 그렇다면 사회인식 및 당사자들의 인식 때문인지 그리고 여타 다른 문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한가지 더. 전방위적인 노조 설립이 부의 분배 문제 혹은 노동환경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 안하고 쓴 글이라 두서 없지만..
소중한 의견들 듣고싶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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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1. 노동자도 노조를 싫어합니다. 노조가 고인물화된 것도 있어서 더 문제입니다.
2. 전방위적인 노조 설립이 좋은 말입니다만, 미국처럼 오바마가 노조에 가입하라고 연설을 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082220085

3.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통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노조를 결성할 동질감이 줄어 들고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생산직이라면 가능하죠

그러니까...19세기.
nickyoPD
법적으로 허용되지않을겁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을 연구하는사람들은 산업별, 지역별 일반노조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제적으로는 자본이동의 메리트를 낮추기위해 국제적 동일노동 동일임금체계등을 이상적 조건으로 보는경우는 있습니다.
더하여 비슷한 효과를 위해서 민주노조/한국노조 기구가 있기는합니다.
nickyoPD
노조가 인식이나쁜편이기도하고, 고인물인것도맞는데 사법부/행정부의 친기업적 해석만 중립적으로바뀌고 기업측 자본을 쥔 사람들이 노조를 손쉽게 탄압할수없는 제도적 엄격함만 세워져도 지금보다 가입률은 훨씬크게 오를겁니다. 노조인식나쁘고 노조부패한건 이런문제랑 비교하면 병아리눈물수준. 그냥 노조 줘 패고 죽이기 좋은환경이라그래요.
배바지
노조 손해배상청구로 개인의 삶이 작살날 수 있습니다.
우주견공
한국에선 아직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노조가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지도 않구요.
뭣보다 사법부가 지금까지 한짓을 생각하면 누가먼저 나서서 정을 맞냐는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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