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4/07/09 15:43:48
Name   메존일각
Subject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연장 조건?
안녕하세요 메존일각입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이고 다음달 초면 이사온지 2년이 됩니다(현재 1달 미만으로 남았습니다).

집주인에게 만기가 2달 이상 남았을 때 재계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더니 집주인은 7월에 연락하자고 했고, 지난 주에 제가 재계약 날을 언제쯤 잡을 거냐고 물으니 이번주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카톡으로.)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한 의사를 표했다고 생각하는데 집주인은 대답도 건성으로 하고 소통에 적극적이지 않네요. (집주인이 보증금 상승 등 계약 조건에 대해 꺼낸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연락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있는 제가 먼저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 표시는 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갱신일을 넘기는 경우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이미 1달 미만이면 조건 달성 아닐까요.
자세한 건 다음 분이...
메존일각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한 번도 경험한 적은 없어서... 감사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copyAddress&search_put=

계약 조건 변경 등의 얘기가 없었으면 이미 묵시의 갱신 요건을 갖춘 것 같습니다. 따로 계약 조건 변경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따로 만나서 계약서 쓰고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메존일각
네. 계약서 쓰더라도 부동산 거치지 말자는 얘기까지는 제가 했는데, 그냥 아무 말 없으니 저도 넘겨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는 제로스
묵시적 갱신 요건 달성이 되었고 상대방도 그냥 묵시적 갱신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전세값 떨어져서 갱신하면서 전세금 깎아달라고 할까봐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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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존일각
저도 알아봤는데, 실 거래 내역을 보니 제가 들어갈 때랑 시세 변동은 없고 오히려 저는 1천만원 깎아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5% 올려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려나 봅니다.
마술사
2년재계약이랑 묵시적갱신은 크게 다른데...
(메존일각님입장에서 묵시적갱신이 유리하니 상관없지만)
메존일각
아 네 세입자도 계약 만기 2개월 이내에 집주인한테 재계약 의사를 알려줘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 몇 차례 의사를 표한 것인데 집주인이 심드렁한 상태라 문의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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