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질문
- 질문 게시판입니다.
전체기타게임진로연애가정/육아체육/스포츠교육의료/건강철학/종교IT/컴퓨터여행과학문화/예술법률홍차넷경제
Date 22/04/11 09:24:58
Name   한겨울
Subject   행소법 43조 위헌 관련
https://kongcha.net/qna/13234
찾아보니 행소법 43조가 단순위헌이 나왔네요? 그러면 개정을 해야 할텐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행소법은 민사집행법이 준용되니 해당 조문을 삭제만 해도 가처분이 가능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43조를 삭제하면 42조 다음에 44조가 이어지니 이후 조문들을 앞으로 당길까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267 체육/스포츠직장인, 주말에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13 [익명] 19/06/09 3674 0
7641 IT/컴퓨터이어폰 질문입니다 7 우디르 19/08/11 3674 0
11014 의료/건강계속 삼킬 수 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41 [익명] 21/02/13 3674 0
11171 의료/건강정신과 약물치료는 미리 말을 해야하나여? 6 [익명] 21/03/12 3674 0
11556 IT/컴퓨터오피스 프로그램 기능 중에 이런 게 있을까요 ... 2 RedSkai 21/05/18 3674 0
1538 IT/컴퓨터요즘 전자기기는 다 중국에서 만들지 않나요?? 21 limbae 16/09/21 3675 0
2617 IT/컴퓨터외장하드 추천 부탁드립니다 9 열대어 17/04/06 3675 0
3282 IT/컴퓨터맥북을 사려고 합니다 12 삼공파일 17/08/28 3675 0
9746 IT/컴퓨터Flask-SQLAlchemy 쿼리값 출력 질문 6 사이시옷 20/07/10 3675 0
13188 교육공무원 공기업 1년 비용 3 [익명] 22/03/31 3675 0
3013 IT/컴퓨터크롬에서 구글 검색시 쿼리값이 이상합니다. 1 기쁨평안 17/07/05 3676 0
3553 법률자동차 사고 처리 관련 질문입니다.ㅠ 8 Dr.Pepper 17/10/24 3676 0
5043 의료/건강항우울제를 일단 멈춰야 할까요? 4 [익명] 18/07/14 3676 0
5590 가정/육아가정용 진동방지도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6 April_fool 18/10/04 3676 0
6533 기타부산 호텔 추천부탁드립니다. 15 마리모 19/02/13 3676 0
7867 경제일본 버블 붕괴 이후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 7 흥차넷 19/09/16 3676 0
13040 기타심리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요. 3 활활태워라 22/03/01 3676 0
1572 게임프로와 아마를 구분짓는 건 손? 머리? 15 매일이수수께끼상자 16/09/27 3677 0
4920 IT/컴퓨터네이버 검색 안 쓰시는 분 계신가요? 21 진 세이파츠 18/06/29 3677 0
7938 기타독신(독거)에 대한 궁금증 31 사십대독신귀족 19/09/28 3677 0
10837 기타갤럭시 휴대폰 보험 관련 (KT 통신사) 4 모여라 맛동산 21/01/15 3677 0
11793 IT/컴퓨터스마트TV 추천 및 문의드립니다. 4 쉬군 21/06/28 3677 0
12903 IT/컴퓨터db 캐릭터셋이 utf8mb4 으로 안바뀝니다 7 토비 22/01/28 3677 0
13234 법률행소법 43조 위헌 관련 8 한겨울 22/04/11 3677 1
14140 가정/육아부모님 사실상 이혼이네요... 25 [익명] 22/11/16 3677 0
목록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4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