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게시판입니다.
Date 22/04/11 09:24:58
Name   한겨울
Subject   행소법 43조 위헌 관련
찾아보니 행소법 43조가 단순위헌이 나왔네요? 그러면 개정을 해야 할텐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행소법은 민사집행법이 준용되니 해당 조문을 삭제만 해도 가처분이 가능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43조를 삭제하면 42조 다음에 44조가 이어지니 이후 조문들을 앞으로 당길까요?



1


주식못하는옴닉
43조 (삭제)
이런식으로 갈 겁니다.

그건 그렇고 저게 위헌떴군요... 올해 행정법 시험 엄청나게 나오겠네용
3
억만장자
당기진 않습니다.
그나저나 공법시험 폭탄떨어졌..ㅠㅠ
한겨울
공법시험은 행정기본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행정절차법 개정까지 있습니다 ㅋㅋㅋ
2
주식못하는옴닉
변시 공시 전부 핵폭탄감이군요 으아아아앜
억만장자
행정법 기본서가 왜 안나오나 했더니..(오열)
1
곤살로문과인
행정기본법은 그나마 공자님 말씀만 모아놓지않았나요? 다른것들이 문제일거같은데...
dolmusa
이것도 꽤 오래된 이슈로 알고 있는데 결국 (당소만이긴 하지만) 위헌엔딩이..
1
오리위에거위
당겨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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