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여1/야1/여아합의1 이 관행이었다고 하던데, 민주당이 야당 2인을 밀어부치다가 여기까지 온 것도 있는거라 ㅎㅎㅎ 나름 고심한 선택인 것 같긴 합니다.

이분도 간 오지게 보네요

특검 거부권을 대행들이 너무 남발하는거 아닌가요ㅋㅋ 얼렁 탄핵합시다.

엄청 짜치긴 한데

그래도 한덕수보다는 낫구나.

그래도 탄핵 시계를 돌려준것만 해도 한시름 놨네요
이게 이렇게 힘들 일인가

본인 탄핵 딱 안 당할 수준이군요.

아니 국회 지명 헌법재판관은 애초에 거부가 불가한데 뭔 개소리야

https://youtu.be/qwKiYuGp29k?si=EmrEVF49EbDBIlXe

짜치네 진짜... 국회가 선출한것의 의미를 모르는건가??

근데 여1야2를 그대로 갈 수 없어서 여1야1합의1에서 공통되는 부분만 취한다고 해도 야2로 추천한 정계선 마은혁 중에 1명을 고르는 건 무슨 기준이죠? 그거야말로 고도의 권한행사 같은데... 제한적인 행사 같은 소리 하네요.

또 갈라져서 싸우라고 저래놨네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 충암고-서울법대 출신이라..? ㅋㅋㅋ (팩트는 맞지만 당근 농담입니다)

최상목 입장에서는 최상의 정무적 판단이었겠지요.
임명 안하자니 자신도 전임자처럼 탄핵당할것이고, 하자니 압력이 무섭고.
짜치긴 한데 이거라도 어딘가 싶은 생각이 먼저 드니..

세상에 간씨들이 참 많군요 ㅋㅋ

이거 민주당이 반응 안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고민이 있는 거 같은데요. 정말 나쁜 선례입니다.
나중에 누구라도 대통령 된 사람이 대법원장이나 국회 지명 6인 중에 마음대로 골라서 임명하고 나머지는 모르쇠 하면 그땐 뭐라고 해야 하나요?
민주당에서는 나머지 한 명 임명 압박 쎄게 하고, 끝까지 안하면 부담되더라도 탄핵소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주는 언급이 좀 부담스러울거고 다음주 중에 가지 싶습니다.

지가 뭔데 고릅니까?

음 2인 임명이 위헌이라고 탄핵할거면 200명 필요한건가요? 진짜 헌법 알기를 우습게 아네요. 개shakeit들.
진짜 국힘은 법사위 뭉개기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권한으로 알박기 진저리나게 해대네요. 개헌을 해서 애매한것들 다 없애야할듯.

바로 윗 댓글에도 썼는데, "골라서 임명"했다는 점에서 일괄적으로 임명거부하는 것 보다 훨씬 나쁘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2일부터 아닐지...

경제가 어쩌고 뭐랑 뭐랑 다 고심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 멘트부터 짜증납니다.
아니 그건 니 마음이 절박하든 안 절박하든 원래 해야되는거라니까...? 그 쉬운게 왜 이해가 안되지...?

근데 예전에 분명히 내란 특검은 거부권이 불가하고, 그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할 의무가 있을뿐이라고 들었던것같은데... 이상해서 기사 찾아보니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10224825078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2014년 제정돼 시행 중인 특검법 규정을 활용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률안이 아닌 만큼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제 기억이 맞는것 같은데... 어째서 쌍특검법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나오는걸까요??

여1 여야합의1 야1에서 여1 야2 추천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합의 해줬죠. 이후 탄핵이 터지고,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채로 명단이 넘어갔는데...
골라서 임명 자체가 입맛에 맞는 사람 고르는 권한 행사고 그 자체로 위헌적이라 봅니다. 뭐 난수표 돌려서 셋 중에 두 명 뽑았습니까?
제일 논란 있는 사람만 제외했는데 봐주고 봐줘서 여1 여야합의1 야1 관행을 계승한다고 해도 저 재판관 분이 야1 몫인지 여야합의1 몫인지 누구 맘대로 취사선택합니까?
진짜 우습네요 꼴이

내란 특검, 내란 상설특검 두개 중에 내란 특검은 거부권때리고 내란 상설특검은 읽씹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뭐든 선례를 만들고 나가야겠어요
13년전에 거의 비슷하게 국회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헌법소원이 나왔는데
당시엔 탄핵도 없었고 하니 뭉개다가 9인이 되니까 [이제 9인이 되었으니까 각하] 로 쫑낸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건은(이미 모 변호사께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하로 뭉갤 명분이 더 부족하게 됐네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있는 8인 재판관들이 더 고생하시게 됐네요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2%ED%97%8C%EB%A7%882

아하 그생각은 못했네요. 내란은 상설특검 일반특검 두개 다 통과시켜버린것이었군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ㅎㅎ

국회 청문회꺼지 거치고 기다리던 분에게 울화를 쌓게 하는게 과연 윤수령에게 유리한 행동일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애당초 야당 2인자체가 여당이 협의로 넘겨준거 계엄령 선포 이후 말바꾸기 하는 거라 명분이 없습니다

애당초 여야합의로 1인 뽑으라는 거도 뭘 기준으로 합의라고 할 것이며, 법에는 국회 지명을 저런 식으로 막아선 안됍니다

지금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잠깐 참아주는 거지 애도기간 끝나면 내각 전부 날려버려야 할 정도로 심각한 행위에요

양쪽에서 욕먹네요

검찰공화국의 삐뚤어진 법기술의 극의를 보니 울화통이 치미는군요

그게, 전례가 없던것도 아닙니다.
https://namu.wiki/w/헌법재판소%20재판관#s-2.2.3:~:text=1994년,%20헌재%202기%20재판부를%20구성할%20당시%20여당인%20민주자유당이%20야당인%20민주당%20의석%20수보다%202배%20가까이%20많다%20보니%20민자당이%20김문희,%20신창언%20재판관%202명을%20민주당이%20조승형%20재판관을%20추천했다.

오 이것도 역사가 아주 깊은 이야기이긴 하군요 ㅎ

민정당 친구들은 지들이 정권 잡고, 지들이 다수당이었을 때 관례라면서 들이밀었던 것들을, 정권 바뀌면 갑자기 뒤집는 경향이 있더군요.
대표적으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임명 건 같은 것들요.

무식하게 힘으로 누르는게 법기술은아니죠

정치인이 아니라 관료니까 양쪽에서 욕 먹는걸 선택 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상황에서 탄핵은 못 시키기 힘듭니다
1명이 3명일 하면서 수습하는데 탄핵하면
1명이 4명일 하면서 수습해야죠

6명일땐 혹시 탄핵 안되는건 아닌지 조마조마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어느정도 안심은 되는데.. 지멋대로 2명만 임명하는게 뭔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그냥 대통령 임명 절차를 생략하거나 무조건 임명시키게끔 개정되면 좋겠네요

법 조항의 빈틈을 찾아 강짜의 근거로 써먹는 것도 법기술이 아닐런지요

빈틈이 아닌걸 힘으로 빈틈으로 만든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