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라는 표현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유형의 것은 문화유산 또는 종합적으로 칭하는 국가유산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동 중이라 길게 쓰긴 좀 어려운데 국가유산을 지정하거나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보호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박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현상을 오래 유지하며 오래도록 후대에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야 활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이건 부차적 용도인 것이고요.

때문에 국가유산은 보호구역이 함께 지정되며 그 안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까지 보고해야 하고 국가유산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할지 가부가 결정됩니다.

본래의 목적은 주변 지형이 변화했거나 하여 국가유산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더 장기간 잘 보존하기 위한 절차로써 마련되었지만, 주변에 거주지나 여러 시설들의 편의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유산의 보존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경우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가유산 현상변경 절차는 너무나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승인만 얻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민가의 경우 거주자들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기를 설치한다거나 주변에 도로를 낸다거나 구획을 확실히 하기 위해 주변에 담장을 쌓는다거나, 최근에 많이 시행한 CCTV 설치 등을 위한 것입니다. 이 역시 국가유산을 더 장기간 보존하고 관리자의 편의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작 드라마나 영화 따위를 찍기 위해 마음대로 못을 박고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용인되지 않고 용인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했더라도 어중간하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유산 뿐 아니라 국유자산에 대한 촬영은 주변 통행인의 통행 또는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허가하고 있고, 허가 신청서에도 국가유산에 대해 어떤 식으로 훼손을 방지할 것인지도 적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걸 지켜주면 제작사놈들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