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12 07:35:38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침묵' 조태용 구속…"증거 인멸 염려"(종합)
계엄선포 계획 알고도 '침묵' 조태용 구속…"증거 인멸 염려"(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2006900004
[단독]조태용, 영장심사서 “홍장원 말 믿을 수 없어···계엄 위법성 인식 못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12108001

간밤에.. 라기보다는 오늘 새벽에(6시13분 보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읍니다.

조태용은 특이하게도 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으면서도
구속영장에 내란죄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유일한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태용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리 이를 전달받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를 국가정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장의 책임을 유기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받았는데요.
조태용은 이에 대해 “계엄 선포 사실을 전해 들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는데,
이 변병은, 잘 생각해보시면 지금 본인의 직무유기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
이건 '내란죄'에 대한 변명이죠.

국가정보원법 제15조(국회에의 보고 등)
①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xx는 왜... 물어보지도 않은 내란죄를 변명하고 있는 걸까요?
뭐 여하튼 구속되었으니 행복하므로 오케이인 것으로...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5952 1
4117 정치이학재, 李 공개질타에 “‘책갈피 달러’ 수법, 온세상에 알려졌다” 15 + 삼다수 25/12/14 581 1
4116 사회[부고] 적자 나도 1천원…고려대 명물 '영철버거' 이영철씨 별세 9 SCV 25/12/13 910 12
4115 사회팩트 조작해 국민 기만한 관료 5인방 15 + 구밀복검 25/12/13 1293 4
4114 의료/건강“아기가 자궁 아닌 간에 착상?”…건강하게 태어나, 어떻게? 5 메리메리 25/12/13 957 0
4113 사회"사망으로 위장해 해외입양"... 국회서 피해자들 증언한다 1 메리메리 25/12/13 588 1
4112 국제우크라·유럽, 미국에 종전안 전달…우크라, 2027년 1월까지 EU가입 명시 4 오호라 25/12/13 793 0
4111 경제李 대통령 "대규모 사기 아니냐"…철도차량 납품 지연 질타 9 맥주만땅 25/12/12 1208 2
4110 사회노동장관 "'포괄임금제' 지침 및 심야노동 보호 방안 마련 검토" 14 danielbard 25/12/12 965 1
4109 경제선행매매로 112억 번 기자, 이투데이-서울경제-서울경제TV 거쳤다 5 swear 25/12/12 875 0
4108 사회'너 담배 피웠지?'…신고한 학생을 '헤드록' 제압해 체포 9 swear 25/12/12 759 0
4107 국제‘이탈리아 요리 문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2 swear 25/12/12 344 2
4106 과학/기술인간의 '부부 충성도', 아프리카 들개보다 낮았다 14 구밀복검 25/12/12 937 2
4105 사회롯데백화점 “손님 그런 복장 출입 안 됩니다, ‘노조 조끼’ 벗으세요” 4 구밀복검 25/12/11 1073 0
4104 정치조국 "강남에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토지공개념 3법' 기획단 꾸릴 것" 11 danielbard 25/12/11 831 1
4103 기타주말 수도권 등 중부내륙에 '대설'…토요일 서울에 1∼5㎝ 적설 10 다군 25/12/11 919 0
4102 정치전재수 "통일교 부산 행사 당일, 부산 북구의 한 성당에서 미사 중이었다" 17 K-이안 브레머 25/12/11 1054 8
4101 사회내년부터 먹는샘물 라벨 부착 금지…소매점 낱개는 1년 계도 5 Leeka 25/12/11 755 0
4100 정치(단독)'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5인은 "정동영·전재수·임종성·나경원·김규환" 14 매뉴물있뉴 25/12/11 761 0
4099 국제미국 베네수엘라의 유조선을 납치하다 6 코리몬테아스 25/12/11 580 0
4098 정치李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사의 수용키로…내각 첫 낙마 6 Cascade 25/12/11 489 0
4097 국제태국-캄보디아, 뿌리 깊은 역사전쟁 5 다군 25/12/11 706 0
4096 방송/연예원로배우 김지미, 7일 저혈압 쇼크로 별세…미국서 장례 3 dolmusa 25/12/10 683 0
4095 경제美 대형 백화점, 소매업 부진 속 웃을 수 있던 이유 5 맥주만땅 25/12/10 886 0
4094 사회전남 국회의원 5명 “통합 교명 김대중대학교로 하자” 21 danielbard 25/12/10 1316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