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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11/23 18:07:59
Name   구밀복검
Subject   위장전입에 위장 이혼까지…‘부정 청약’ 127건 무더기 적발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330
적발된 부정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 전입’으로 107건이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 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주소를 옮겨 청약하는 식이다. 주택 뿐 아니라 상가나 공장, 비닐하우스로 전입신고를 한 사례도 있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가 한부모 가족 특별공급으로 공공주택을 받은 사례도 18건에 달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도 3건 적발됐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이혼한 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실제로는 동거인인 형태로 서류를 조작했다.

여기에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해,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체결 한 사항도 16건 적발됐다.

또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을 한 부정청약도 1건 적발됐다.





아마 실제 발생 건수의 0.01%쯤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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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시육분
그래도 한 1%는 적발했을거라 생각했는데 1/10000 인가요 ㅋㅋㅋ
허락해주세요
청약제도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 측면도 있는것 같습니다. 청약 넣자고 위장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cummings
로또청약을 없애야...
허락해주세요
청약제도가 없으면 부의 독점이 확실히 더 심해져서 없애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청약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의 계층적 강건성을 정말 혁신적으로 높인 제도기도 하구요.

반농담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론이 거의 현현화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cummings
청약제도 & 로또청약 두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ㅎㅎ
허락해주세요
청약이 로또화가 된것 뿐이죠. 추첨해서 정해진 분양가에 파는거인데 주변 시세가 워낙 높으니 그게 로또처럼 된거니까요.

그러니 그나마 집 필요한 사람들 가지라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한거죠. 이것마저 없으면 집값 폭등은 훨씬 심해질 겁니다. 추첨을 안하고 점수제로 하면 위장이혼이나 입양제도 악용 등은 훨씬 심해질 거에요.
아, 제가 얘기를 잘못했나보네요.
추첨이 아니라 필요이상의 과한 분양-실거래가 차액을 없애야한다는겁니다.

현재 상태의 인생역전급 평생 전세자 양산하는 수준은 비정상이라고 봐요.

한 10~20%정도의 수준에서 그쳐야죠.
분양가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재가 아는 분양제도는 이렇게까지 미쳐돌아가지않고도 충분히 그 효과를 보였어요.
허락해주세요수정됨
그럼 어차피 그 분양가를 다 건설회사가 먹는 거다 싶어서요. 저는 로또로라도 시민들에게 분배하는게 낫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아 물론 이건 제 개인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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