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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2/19 22:49:44
Name   구밀복검
Subject   LH ‘미분양 직매입’에 “업계 자금 숨통” “악성 재고 떠안기” 분분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92029005
...정부가 발표한 매입 물량은 약 3000가구로,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1만7200가구)의 17.4%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인 ‘든든전세’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든든전세는 시세의 90%로,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6년을 채운 입주자들은 분양 전환도 된다. 정부가 추산한 매입 비용은 약 3000억원으로, 가구당 1억원 수준이다. 추가 예산 편성 없이 LH가 기존에 확보한 기축 매입임대주택 예산(5000억원)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역경매 방식을 도입하면 분양가의 70% 이하 매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미분양 직접 매입’에 소극적이었으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이 수도권 전체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물량에 자금이 묶여버린 탓에 건설사들이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의 성공은 어느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얼마에 매입하느냐에 달렸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입지가 좋지 않거나 시세보다 비싸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은 ‘악성 재고’다. 이 때문에 임차 수요가 있는 지역의 주택을 적정 가격에 사들이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고가 매입’ 논란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갠적으로는 필요하다 싶기는 합니다
지방 건설사 도산 -> 지방 로컬 경제 사망 -> 전국적 구조조정 완료로 이어질 듯
그대로 놓아 두면 지금의 지방 경제 침체가 우습게 느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음



0


경기 부양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꼭 아파트에 부어주는 수밖에 없는지 경알못은 안타깝고 궁금합니다...?
'엄청나게 싸버렸기 때문에'.. 수습 안하는 순간에 부양의 문제가 아니라 줄도산... 이라는 점이 1번..

그리고 한국 경제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는 문제가 2번...
(건설업계가 한방에 줄도산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일할수 있느냐...로 인해 상상 이상의 여파가..)

지금 건설업계가 적당히 부도나고 있는데..
한진해운이 몇년전에 뻘짓한것과 별개로 그냥 죽였더니 두고두고 국가 경제에 문제..가 되고 있는것처럼
(덕분에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이 꿀꺽하고 안죽이는 선택을 했고)

건설업계도 적당히... 더 보기
'엄청나게 싸버렸기 때문에'.. 수습 안하는 순간에 부양의 문제가 아니라 줄도산... 이라는 점이 1번..

그리고 한국 경제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는 문제가 2번...
(건설업계가 한방에 줄도산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일할수 있느냐...로 인해 상상 이상의 여파가..)

지금 건설업계가 적당히 부도나고 있는데..
한진해운이 몇년전에 뻘짓한것과 별개로 그냥 죽였더니 두고두고 국가 경제에 문제..가 되고 있는것처럼
(덕분에 아시아나는 대한항공이 꿀꺽하고 안죽이는 선택을 했고)

건설업계도 적당히 보내야 되지.. 그냥 놔버리면 대참사라....


그런면에서 보면 사고를 가볍게 치면 그냥 죽게 냅두는데
엄청난 스케일로 치면 죽게 냅두기 힘들어서 도와주게 된다는 대마불사...........의 논리가 건설업계에선 좀 반복되고 있긴 함..
저야 국가경제를 위해 뒤질 놈들은 다 뒤지라지 이런 우파적인 관점을 자신있게 취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한국이 일궈놓은 엄청난 부의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아파트 형태로 땅에 묻혀있다는 게 좀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이해되고요...
건설업계가 큰 스케일로 벌림
-> 성공하면 범
-> 실패하면 대마불사로 결국 정부에서 적당히 죽이고 나머지 살려줌

코스닥/코스피 회사가 물적분할이니 뭐니 장난질 함
-> 주주들이 덕분에 개피보는데 정부에서 알빠노.....함


부동산은 작살나면 '정부가 대책마련해서 도와주지만'
주식은 작살나도 정부에서 그냥 냅두는 나라기 때문에
이 기조에선 부동산을 하는게 맞다.. 라는 웃픈 말이 있는데

이 기조가 안변하는 한은 그 안타까움이 바뀔일이 없지 않을까...... 더 보기
건설업계가 큰 스케일로 벌림
-> 성공하면 범
-> 실패하면 대마불사로 결국 정부에서 적당히 죽이고 나머지 살려줌

코스닥/코스피 회사가 물적분할이니 뭐니 장난질 함
-> 주주들이 덕분에 개피보는데 정부에서 알빠노.....함


부동산은 작살나면 '정부가 대책마련해서 도와주지만'
주식은 작살나도 정부에서 그냥 냅두는 나라기 때문에
이 기조에선 부동산을 하는게 맞다.. 라는 웃픈 말이 있는데

이 기조가 안변하는 한은 그 안타까움이 바뀔일이 없지 않을까...
그돈 0.5%만이라도 농업계에 썼으면 합니다
8
[당초 정부는 ‘미분양 직접 매입’에 소극적이었으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이 수도권 전체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이 말이 어떤 논리로 도출되는지 궁금한데 이해 가시는 분 계실까요?
지방 미분양으로 건설회사들이 힘들어지면 수도권에도 아파트 못지어줄 거 같아 이런 말 아닐까요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1. 현재 지방 미분양 문제가 심각

2. 그로 인해 건설사들 자금이 전부 묶여 있어서 '새로운 건설을 할 돈이 없음'

3. 저걸로 인해 건설사들이 줄줄히 망하면 그거대로 새로운 건설을 할 회사가 없음


'즉 건설사들 적당히 망하는건 괜찮은데.. (실제로 어느정도 부도나서 정리되고 있음)
큰 건설사들도 다 돈 묶여있고 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서 그걸 풀어주기 위한 용도.....


연계되는건 건설사들이 다시 먼가를 해야 연관된 사람들이 다 돈을 벌 수 있다는 경제적인 이유도..
근데 건설사가 언제는 자기돈으로 건설한 것도 아니잖아요...
4
당근매니아
ㄹㅇㅋㅋ
2
분양이 되어야 '남의 돈으로 건설' 하는거고

미분양은 결과적으론 본인들 돈으로 건설한거라서....
1
분양 되기 전에도 건설 경기 좋을 땐 PF로 돈 다 땡겨서 지었죠.
2
Mandarin
뭐 어쩌겠습니까. 사줘야죠.
cheerful
어쩔수 없다고 해도 계속 지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함부로 안사고, 그래도 가격을 낮춰서 매입하고
... 보고만 있어도 짜증나지만
5
침묵의공처가
이게 리스크는 국민이 지고 건설사는 꿀만빠는 구조 아닙니까..
2
마자용
성공하면 이득은 내가먹고
실패하면 손실은 세금으로
노리스크 하이리턴
5
문재인정부때 집값 오르는게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들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된건가요? 공급부족을 해결하려다 너무 오바하는 바람에 공급과잉이 되버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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