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번 주말엔

주말에 또 뭐 있읍니까?? ㄷㄷ

이걸 징역형까지 때릴줄은 몰랐네요.

요즘 시위 없는 주말이 있나요)

생각보다 너무 쎈데요?

벌금이 아니라 징역이 나오네

이정도 발언 가지고 선거무효형을 때리면 자유로운 정치인이 있을지? 기소하는거도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거 확정나면 그냥 정치인들은 앞으로 선거기간엔 가능한 입을 다물게 되겠네요 그게 공익적으로도 더 안좋을거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윤통 임기끝나면 새누리당도 선거보조금 토할 준비 해야겠네요 그 양반이 대선때 입벌구한게 이재명보다 훨신 많은거 같은데

판사가 용감하네요 ㅋㅋ

국정감사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한다인데, 저거 자체가 특혜를 주었다고 의심 받는 사람이,
정부 공문 등도 있다고 하면서 부인하는 과정의 발언인데 맥락은 거세하고 한쪽 손만 든거죠.

뭐 이재명이 날라가면 그건 본인 운명인거고, 대신 6공의 파열은 더 극적으로 일어날겁니다.

현재 민주당의 문제는 지난 대선때 보전받은 430억을 반환해야 한다는거죠.

껄껄 윤석열 도이치모터스 발언은 시효중지 처리하고, 이건 징역 때리고 아주 잘 돌아갑니다.

명 하면 예전에는 이재명이었는데 요즘은 명태균이라더니..

그건 정말 실제로 벌어진다 해도 세간의 기대와 달리 민주당에는 별 문제 없을겁니다. 문제는 정치후원금 내줄 사람들의 의지에 민주당이 부응해야 한다는 거죠.

윤통 임기 끝나면 기소하고 재판해야죠 같은 기준으로 봐도이재명보다 훨신 구라 심하게 많이 치고 다녔는데 새누리당도 국가보조금 토할생각해야 할겁니다. 제대로만 기소하고 재판한다면 말이죠

이재명 바이든 김건희 어떡하냐...ㅋㅋ 이제 이재명 방탄특검 프레임은 못 써먹겠네요.

참고로 본문 질문에 답하자면,


피선거권 5년 제한은 벌금형일때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면 10년입니다.

헉 10년;;

적어도 이제 저쪽에서 이재명 가지고 공격은 못하긴 하겠네요....ㅋㅋㅋ
아닌가...아직까지 문재인 물고 늘어지는 거 보면 선거에 못나오는 이재명 가지고도 공격하려나 싶긴 하네요...ㅎㅎ

오우 이제 양당 모두가 대선 준비를 시작하겠군요 헣헣

첫 선고부터 이러면.. 허허..

당장 의원직 상실일까요?

판결 확정시 상실됩니다.

김건희와의 형평성을 비판 하는건 저도 동의하고 정권과 검찰이 비판 받아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사법부인 판사의 판결을 문제 삼는건 아니죠.

별개로 형량은 예상했던 범주를 넘어가긴 했습니다.
대부분 당선무효 수준의 벌금형을 예상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야당의 사법부에 대한 그 동안의 압박이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은게 아닌가 싶네요.

항소포기하면 형이 확정되어 당장 상실되겠지만 그럴리 없기 때문에, 대법 판결로 확정되려면 몇년은 더 걸릴듯하네요...

왠지 2심응 금방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사건은 다르지만)사실 이화영 1심 판결 형량을 확인하고 이재명의 유죄를 예상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다만 다른분들도 말했다시피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형량 선고에 다들 벙찔 뿐이지요.

항소해서 어떤 판결이 확정이 되든간에 이 판결이 앞으로 모든 정치인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누가 살아남을지도 궁금하고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이 더 컸을 거라 보는데,
징역형이라 정치생명이 더 연장될지도요

국토부 압박이 있다 없다는 어떤 근거로 판단하게 되는건가요?
기본 베이스는 압박이 없다 인건가요?
선거기간에는 압박이 있다는 말을 함부로 못하겠군요.

솔직히 사법부도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리가 있고 그리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여태까지 사법부가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던 것과 비교해 보면 저는 긍정적인 일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