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4/12/18 11:05:44 |
| Name | Groot |
| Subject | 이재명, 선거법 항소장 안 받자…법원, 게시판에 올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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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41218n00045 이건 좀 추하군요;; 이재명 대표도 죄값이 드러나면 죄값 달게 받아야지요 솔직히 이런짓하는거 조기대선이후 대통령되서 불체포특권 노리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읍니다. 윤통 즉각탄핵 , 즉각체포 이런거 외쳤으면 본인도 솔선수범을 보이셔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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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딱히 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게, 무슨 출석 요구 같은걸 거부했으면 이재명도 그 말씀이 맞겠습니다만....
단순히 항소장 접수된 사항 통지한 거를 안 받은거잖아요. 이재명도 어차피 이 건은 항소했으니 굳이 그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것도 웃기고요.
저는 고의적으로 받지 않은건 아닌거 같아요.
단순히 항소장 접수된 사항 통지한 거를 안 받은거잖아요. 이재명도 어차피 이 건은 항소했으니 굳이 그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것도 웃기고요.
저는 고의적으로 받지 않은건 아닌거 같아요.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7104900004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아"
법원행정처장은 국힘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있다보니 국힘에서 재판지연전략이라고 떠드는것은 일방의 주장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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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아"
법원행정처장은 국힘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있다보니 국힘에서 재판지연전략이라고 떠드는것은 일방의 주장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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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41217104900004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아"
법원행정처장은 국힘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있다보니 국힘에서 재판지연전략이라고 떠드는것은 일방의 주장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85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지연…헌재 "대통령실 접수 확인 해주지 않아"
대통령실에서 접수를 확인해주지 않는 것도 탄핵심판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할 수 있지요.
다른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정보는 일방의 주장 정도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재판지연' 주장에 "그렇게 평가 쉽지않아"
법원행정처장은 국힘의 주장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말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있다보니 국힘에서 재판지연전략이라고 떠드는것은 일방의 주장이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385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지연…헌재 "대통령실 접수 확인 해주지 않아"
대통령실에서 접수를 확인해주지 않는 것도 탄핵심판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민주당에서 주장할 수 있지요.
다른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정보는 일방의 주장 정도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모양 빠지는 일이고, 재판 지연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감수하겠다는 속내 같습니다. 아무리 본인은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해도 법원의 판단은 항상 마음 같지 않고, 1심의 징역형이 2심에서 유지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니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거겠지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불체포특권을 노린다기보다는, 그 선고로 인해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민망한 일이죠. 둘다 재판지연 전략이고 흔한 수법입니다.
개인들이야 뭐 빤히 보여도 '선의추정'해 주는거지 이정도 공인이나 법인이 송달회피하면 추한 일이죠.
개인들이야 뭐 빤히 보여도 '선의추정'해 주는거지 이정도 공인이나 법인이 송달회피하면 추한 일이죠.
개인 재명입장에선 이해가 가는데
정치인 재명 입장에선 좀 그렇네요.
사법리스크 자체를 지닌 상태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건데
트럼프가 생각나는군요.
왠지 겹치는 이미지도 있고요
정치인 재명 입장에선 좀 그렇네요.
사법리스크 자체를 지닌 상태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건데
트럼프가 생각나는군요.
왠지 겹치는 이미지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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