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6/20 00:40:45
Name   과학상자
Subject   김건희 특검팀에 "검찰 부실수사도 수사하나?" 묻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7902

///- 기자 : "과거 중앙지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씨 육성 파일을 확보하고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과거 수사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김형근 특검보 : "어떤 기사에 저희가 (전날) 서울고검에 11분, 중앙지검에 17분 있었다는 내용까지 나오던데 저희가 있던 시간을 보면 어느 정도 내용으로 정보를 받았을진 이해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갈음하겠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ㆍ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8. 김건희 및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이 참 많은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14호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얼만큼 악녀냐는 것과 또 거기에 빌붙어 해먹은 놈들을
죄다 탙탈 털어 밝혀내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왜 저런 일들이 가능했고 왜 아직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왜 아직도 저들이 큰소리를 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왜 우리는 지극히 사사로운 자를 한때 공정의 상징으로 착각했었는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할 거고요.

김건희 특검은 곧, '검찰' 특검이 되어야 하거늘, 특검의 답변이 영 미적지근하여 채근해 봅니다.



5


고기먹고싶다
김건희보다 봐준놈들이 더 나쁘죠 국가의 시스템을 뒤흔든건데 뇌물죄랑 큰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4
과학상자
뇌물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경우라고 봐야하지 않나 싶어요. 조용히 뒤만 봐주는 게 아니라, 아예 상벌체계를 역전시키니...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55 외신[영국/가디언] 2009년 오아시스 해체 이후 갤러거들의 주요 불화 정리 9 자공진 25/07/05 749 1
2754 IT/컴퓨터논문 속 '비밀 명령어'…"조작 아냐?" 카이스트 '발칵' 3 dolmusa 25/07/05 949 0
2753 사회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전 국민 1인당 15만원 지급 12 다군 25/07/05 1257 0
2752 정치'31.8조' 李정부 첫 추경안 국회통과…전국민 소비쿠폰 이달 지급(종합) 4 다군 25/07/05 753 0
2751 사회늦둥이 아빠의 유서‥"현대제철이 모든 삶 망쳤다" 2 swear 25/07/05 1323 0
2750 경제주식 사고, 기사 쓰고, 주식 팔고…기자 20여 명 수사 4 swear 25/07/04 887 3
2749 IT/컴퓨터SKT "5000억원대 고객 보상…8월 요금 50% 감면" 2 이이일공이구 25/07/04 681 0
2748 사회샤넬백 교환한 김건희 비서, 압색 중 폰 보는 척 초기화했다 8 Picard 25/07/04 990 1
2747 기타하루에 1만6000원 이상 지출하면 당신은 '중산층'입니다 8 하우두유두 25/07/04 979 1
2746 과학/기술“큰 재앙 막아줄 것”……, 무슨일? 메리메리 25/07/04 759 1
2745 정치이상민 ‘5만원권 돈다발 에르메스 백’ 파문…현금신고액 0원이더니 9 매뉴물있뉴 25/07/04 752 2
2744 사회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안전한 통신 제공 의무 못해" 13 다군 25/07/04 783 0
2743 경제SNS서 멋진 이성이 호감 표시?…금감원 "100% 사기” 3 swear 25/07/04 531 0
2742 스포츠운동 좀 한다면 다 이거 찼다…요즘 난리난 '이 시계' 뭐길래 [이혜인의 피트니스 리포트] 14 하마소 25/07/04 763 1
2740 기타클릭 한 번이면 뉴스 공유 끝… '홍크랩' 크롬 확장 프로그램 출시 27 토비 25/07/04 1015 21
2739 정치이상민행안부 전장관 자텍에서 현금 32억 발견 22 맥주만땅 25/07/04 1129 0
2738 사회2호선 양방향 지연…출근길 만원 지하철, 10분 넘게 멈춰(종합) 3 다군 25/07/04 598 0
2737 국제28억 들여 만든 ‘90도 급커브’ 고가도로...“이게 최선 맞다” 10 swear 25/07/04 764 0
2736 스포츠리버풀 공격수 디오구 조타, 교통사고로 사망···향년 28세 2 노바로마 25/07/03 552 1
2735 스포츠사직구장 재건축 중투심 두 번만에 통과. 원안대로라면 2031년 완공. 3 BitSae 25/07/03 622 0
2734 사회노래방 도우미 불러 라방 켠 '서울시 공무원'...'해임' 결정 11 swear 25/07/03 1228 0
2733 사회정부 "사업자대출 우회사용·고가주택 자금출처 등 집중 점검"(종합) 3 다군 25/07/03 715 0
2732 국제국방비로 다리 건설…‘국방비 GDP 5% 목표’ 이탈리아의 ‘묘수’ 20 먹이 25/07/03 1104 0
2731 경제139년 역사 ‘델몬트 푸드’ 파산…“팬데믹때 통조림 생각보다 안팔려” 8 dolmusa 25/07/03 720 0
2730 방송/연예“딸 있다고요?”…신지 예비신랑 문원, 재혼 고백에 멤버들 충격 5 the 25/07/03 104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