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6/20 00:40:45
Name   과학상자
Subject   김건희 특검팀에 "검찰 부실수사도 수사하나?" 묻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7902

///- 기자 : "과거 중앙지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씨 육성 파일을 확보하고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과거 수사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김형근 특검보 : "어떤 기사에 저희가 (전날) 서울고검에 11분, 중앙지검에 17분 있었다는 내용까지 나오던데 저희가 있던 시간을 보면 어느 정도 내용으로 정보를 받았을진 이해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갈음하겠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ㆍ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8. 김건희 및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이 참 많은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14호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얼만큼 악녀냐는 것과 또 거기에 빌붙어 해먹은 놈들을
죄다 탙탈 털어 밝혀내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왜 저런 일들이 가능했고 왜 아직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왜 아직도 저들이 큰소리를 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왜 우리는 지극히 사사로운 자를 한때 공정의 상징으로 착각했었는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할 거고요.

김건희 특검은 곧, '검찰' 특검이 되어야 하거늘, 특검의 답변이 영 미적지근하여 채근해 봅니다.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6003 1
4163 국제푸틴 "2026년은 군사적 충돌 없이 제발 평화롭길 바란다" 오호라 25/12/20 95 0
4162 방송/연예JTBC, '불꽃야구' 상대 가처분 승소…"법적조치 이어갈 것" [공식입장] 3 + danielbard 25/12/19 293 0
4161 사회사랑의교회 건축 정당성까지 부여해 준 건 아냐 6 + the 25/12/19 463 0
4160 정치CBS '뉴스쇼' 김현정 PD 하차…후임에 박성태 전 JTBC 앵커[공식입장] 14 + 매뉴물있뉴 25/12/19 439 0
4159 정치'김건희 부실수사' 중앙지검 증거인멸했나…PC 의도적 삭제 흔적 과학상자 25/12/19 183 0
4158 정치장동혁, 중도확장 신호탄…“野의원 모두 계엄해제에 찬성했을 것” 5 dolmusa 25/12/19 392 0
4157 사회1500여명 중 단 1명…일본 사상 초유의 여고생 사법시험 합격에 '들썩' 5 + danielbard 25/12/19 622 2
4156 사회휴대폰 개통에 안면 인증 도입…정부 "유출 걱정 없다" 7 다군 25/12/19 602 0
4155 문화/예술‘1세대 연극 스타' 배우 윤석화, 뇌종양 투병 중 별세(종합) 5 다군 25/12/19 401 0
4154 과학/기술욕하면 힘 난다?…"힘든 상황서 신체적 수행 능력 향상 효과" 20 + 다군 25/12/19 748 0
4153 정치윤석열 '버럭'…"내가 내란 우두머리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5 과학상자 25/12/19 487 0
4152 정치김병기, '쿠팡대표 70만원 식사' 논란에 "난 3만8천원 파스타 시켜" 6 삼다수 25/12/19 460 0
4151 사회‘과로사 CCTV’ 본 쿠팡 김범석 “시급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겠어?” 11 바쿠 25/12/19 730 1
4150 경제"中 이기려면 밤 새워도 모자란데"…주52시간 '눈물의 칼퇴' 8 Leeka 25/12/19 511 0
4149 사회국세청, ‘20대 청년 과로사 의혹’ 런베뮤 특별 세무조사 2 danielbard 25/12/18 521 0
4148 정치尹 성탄 메시지…"자식 잘 되라는 마음으로 계엄 선포" 19 K-이안 브레머 25/12/18 621 2
4147 사회입짧은 햇님도 주사이모 단골…박나래·키 이어 '놀토' 비상 3 유료도로당 25/12/18 652 0
4146 사회정희원 피고소인 "'스토킹' 왜곡 2차가해…'받아쓰기' 심히 유감" 16 카르스 25/12/18 969 1
4145 정치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앞두고···대법원,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22 과학상자 25/12/18 553 0
4144 사회철도노조 총파업 움직임…기재부와 성과급 정상화 논의 '파열음' 이이일공이구 25/12/18 269 0
4143 사회“폭탄 40개 설치했다”…카카오·네이버 이어 분당 KT사옥도 폭파 협박 2 맥주만땅 25/12/18 379 1
4142 정치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32 + dolmusa 25/12/18 664 0
4141 의료/건강[사설] 연명의료 중단 때 인센티브, 정책 취지 훼손 우려 18 맥주만땅 25/12/18 792 0
4140 경제반(反)쿠팡에 '쓱' 웃는 SSG닷컴…정용진 승부수 띄운다 12 K-이안 브레머 25/12/18 670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