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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6/20 00:40:45
Name   과학상자
Subject   김건희 특검팀에 "검찰 부실수사도 수사하나?" 묻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77902

///- 기자 : "과거 중앙지검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씨 육성 파일을 확보하고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과거 수사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김형근 특검보 : "어떤 기사에 저희가 (전날) 서울고검에 11분, 중앙지검에 17분 있었다는 내용까지 나오던데 저희가 있던 시간을 보면 어느 정도 내용으로 정보를 받았을진 이해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갈음하겠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ㆍ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8. 김건희 및 명태균ㆍ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ㆍ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이 참 많은데...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14호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얼만큼 악녀냐는 것과 또 거기에 빌붙어 해먹은 놈들을
죄다 탙탈 털어 밝혀내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왜 저런 일들이 가능했고 왜 아직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으며 왜 아직도 저들이 큰소리를 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겁니다.
왜 우리는 지극히 사사로운 자를 한때 공정의 상징으로 착각했었는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할 거고요.

김건희 특검은 곧, '검찰' 특검이 되어야 하거늘, 특검의 답변이 영 미적지근하여 채근해 봅니다.



5


고기먹고싶다
김건희보다 봐준놈들이 더 나쁘죠 국가의 시스템을 뒤흔든건데 뇌물죄랑 큰 차이가 있나 싶습니다.
4
과학상자
뇌물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경우라고 봐야하지 않나 싶어요. 조용히 뒤만 봐주는 게 아니라, 아예 상벌체계를 역전시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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