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어는... 이제는 굳이 입법이 필요한가 라는 주장을 누군가는 할수 있을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연기가 되고나면
이재명이 나중에 퇴임하고 난뒤에 재판이 재개될것인데
그렇게 재개된 재판이 나중에 3심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그 재판이 뙁뙁뙁 하고 확정하게 될때
그 일종의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한것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대법원의 공식 판례가 자리잡는 것이 되면서
이것은 판례를 통한 입법절차로써, 국회 입법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이재명은 손안대고 코푼것이 되니까 정치적 부담을 전혀 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역시 국회입법을 해서 헌법84조의 의미를 확정적으로 결론짓는 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는데
예를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임기 4-5년차쯤 되어 레임덕에 시달리게 되니까
어느날 갑자기 고법이 '우리 그 재판 다시 열꺼임'하고 시도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읍니다.
대통령은 나름대로 200석의 국회의원 찬성 / 헌법재판소의 인용 판결로써 파면하게끔 되어있는데
고법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1 고법의 결정 / 2 대법의 결정 만으로
대통령이 파면될수 있다고 마음먹어 버리면 이...게 또 골치아프거등요..
아예 지금 딱 집권1주차만에 쇠뿔 단김에 뽑는게 민주당과 이재명이 가장 정치적 부담을 덜 느끼는 방법일수도 있을것도 같고 그렇읍니다.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현행법제하에서 불소추특권이 이미 진행중인 재판을 정지시킬 효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특권'은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권리이고, 디폴트값은 누구든 기소도 되고 재판도 진행되는 것이니
이를 제한하는 특권은 명시적으로 주어져야지 추정적으로 주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아마 이건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데 따른 입법적불비일 수는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선거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사후적인 재판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하는 결과가 온당한가?
라면 이걸 긍정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야말로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고, 이 정도의 상황은 '민주주의가 법치주의에 우선해야 할 상황'이
될 겁니다. 여기서 법치 우선을 클릭해봐야 사법권력은 그걸 관철시킬 힘이 애초에 없습니다.

게다가 역으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시켰을 때 그 재판이 공정한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재명이라는 구체적 사례가 아니라 추상적인 예시로, 예컨대 살인을 저질러서 살인죄로 재판이 진행중이던 A씨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가정상 실제 살인범이라는 가정임) 대통령 권력의 힘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일사부재리로 다시 재판을
할 수도 없지요. 이처럼 실체적 진실- 피고인이 유죄라는 관점에서도 피고인이 대통령인 동안에는 재판이 정지되는게 옳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지되는게 나을 것 같음. 기왕이면 입법으로 명확히 하는게 더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