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03/04 17:42:50수정됨 |
| Name | 괄하이드 |
| Subject |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상정 안했다…'마은혁' 언급도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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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74583?sid=100 개인적으로는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뭉개고 있는" 이 사건에 유독 많이 긁히는 편인것 같습니다. 이제는 최상목의 치졸해 보이는 얼굴만 봐도 씅이 납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까 생각해보았는데, 이 사건이야 말로 지금 우리 공화정의 헌정질서와 법치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표상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인것 같습니다. 무려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나왔는데도 그걸 개무시하고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에 대해서 왜 우리 언론은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지 않을까, 서운하기도 합니다. 비상계엄 이후로 (사실은 그 이전에도) 별의별 사건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긴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헌법적 토대라는것은 생각보다 허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들이 많이 언급하진 않던데, 이게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많이 슬플것 같습니다. 판사출신 차성안 교수가 기고한 관련 기사도 첨부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4053?sid=10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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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5vs3으로 기각이 유력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러고 있을겁니다.
마은혁이 들어가면 6vs3이 되서 인용될꺼니까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뭐 그런 상상중일것으로...
너무 괘념치 마십시오. 당연히 다음 정권 출범하자마자 직무유기로 법정에 설거니까요.
마은혁이 들어가면 6vs3이 되서 인용될꺼니까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뭐 그런 상상중일것으로...
너무 괘념치 마십시오. 당연히 다음 정권 출범하자마자 직무유기로 법정에 설거니까요.
그 사람들 세계관에서는 5vs3이라 부결되는 세계관이잖습니까?
그러니까 마은혁을 억지로 이 건에 참여시키기 위해 변론갱신인가 뭔가를 해서 재판절차를 더 진행시켜서 마은혁이 평결에 참여하게 한다 뭐 그런식의 세계관인거시다.. 뭐 그런얘기
그러니까 마은혁을 억지로 이 건에 참여시키기 위해 변론갱신인가 뭔가를 해서 재판절차를 더 진행시켜서 마은혁이 평결에 참여하게 한다 뭐 그런식의 세계관인거시다.. 뭐 그런얘기
황교안이 선녀로 보일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행시절 황교안은 그냥 업적작에 진심인 할재일 뿐이었음. 그리고 최상목도 윤석열과 운명공동체가 될만큼 구린 구석이 있다는 의심도 강해집니다.
해당 사유를 비롯한 몇개 사유로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었는데 그 심판 결과가 어떨지 추측은 못하지만
이 건에 대해선 꾸짖는 멘트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건에 대해선 꾸짖는 멘트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게 좀 많이 긁혀요. 그동안 우리가 뽑았던건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였나 싶구요. 대통령의 권한(?)이 이정도로 초헌법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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