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3/13 13:26:52
Name   괄하이드
Subject   '마은혁' 유탄 맞은 '마용주'…대법관 임명 표류, 사건 700건 쌓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4946?sid=102

며칠 된 기사이긴 합니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진) 대비 관심조차 받고있지 않은 마용주 대법관(진)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마침 두 분다 희성인 마(馬)가이신것도 신기한 상황입니다만..)

이분 역시 아무 문제없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마은혁씨처럼 아무 이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분의 경우 '여야합의 운운'하는 최소한의 이유나 명분조차 없이 그냥 무시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될 정도로 뛰어난 엘리트 판사가 석 달 넘는 시간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중앙지법 등기국 한편의 작은 사무실로 출근해서, 발령대기 신분으로 벽만 쳐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해고 압박을 당하고 있는 대기업 직원처럼요. 이분의 임명 지연시간 동안 대법원에 추가로 적체된 사건만 700건이 될거라고 하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5938?sid=102
헌재가 마은혁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8:0 전원일치로 판결한지도 2주가 흘렀고, 최상목은 여전히 무시중입니다. 고발은 됐지만,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진척될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힘들겠지요. 오늘이 마침 12.3 내란 발생 100일차가 되는 날이라고 하네요.




0


민주당이 국정마비시키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국정마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군요.
6
우스미
하지만 그들 눈에는 잘하는 거지 국정마비로 보지 않는다는게 문제죠
마용주 임명하면 왜 마은혁만 임명안하냐고 할거니까요 ㅋㅋㅋ 근데 그와중에 서울경찰청장은 임명하고 난리도 아니죠.
강백호덩크
대법관 3개월 임명 지연 되어 발생하는 국정마비인데,
장관, 감사원장, 검사들 탄핵되어 판결이 날때까지 업무 정지 된 것은 국정마비 아닌가요?
내가 당하는 나쁜 업무 지연, 남이 당하는 착한 업무 정지가 있는 건가요?
공기반술이반
대행과 대체자가 있어서 어느정도 돌아가는거랑
그것조차 없는 직무 아닌가요
강백호덩크
대행 (심지어 대대행)
대체자도 맡은 일이 없던 사람은 아니니까요.
1:1이면 말씀 하신것도 일리가 있으나 1:29 니까요
이건 임명 해야 할 걸 안 해서 생기는 공백이고,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는 (파면당해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의 직무집행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결이 다르죠
절차적으로도 탄핵은 ‘일단은 정당한 국회 권한 행사’인데 대법관 임명 지연은 글쎄요…?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1870 1
2128 정치한덕수캠 "손학규 직함, 전 민주당 대표로 정정 보도해달라" 1 + 명동의밤 25/05/06 144 0
2126 방송/연예백상예술대상 ‘흑백요리사·하얼빈 촬영감독’ 대상···‘폭싹’은 4관왕 9 + swear 25/05/06 381 0
2125 스포츠"한화는 어떻게 강팀이 됐나" 와이스 호투 ·문현빈 홈런… 리그 1위 달성 7 + the 25/05/05 478 1
2124 정치국민의힘 재선 성명 준비에…"부적절" 갑론을박 4 danielbard 25/05/05 668 0
2123 정치김문수, 단일화 압박에 “후보가 당무우선권”…당 지도부와 충돌 27 + Cascade 25/05/05 982 1
2122 정치김문수 "당이 3일 내 일방적 단일화 진행하라고 요구, 유감" 12 명동의밤 25/05/05 625 0
2121 정치국민의힘 의원들 "11일 전 단일화"… 김문수측 "당내 쿠데타" 8 오호라 25/05/05 462 0
2120 경제메가커피 약진에…카페 업계 지각변동 조짐 18 swear 25/05/05 935 1
2119 사회회사 간식 400원 초코파이 먹었다고 벌금 5만원…법원 “절도” 12 Overthemind 25/05/05 944 1
2118 정치이재명 52% 한덕수 18% 김문수 16% (+리서치뷰 주말 여론조사 추가) 5 명동의밤 25/05/05 650 1
2117 정치김문수 "여기가 한덕수 당이냐"…단일화파 이양수 잘랐다 14 매뉴물있뉴 25/05/05 933 2
2116 경제단독] SKT 보험한도 10억이 전부…소송 참여자만 배상 가능성 4 활활태워라 25/05/05 682 0
2115 정치제공사진의 숨겨진 함정 Cascade 25/05/05 417 3
2114 경제'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은퇴 선언…트럼프 관세 비판 2 danielbard 25/05/04 452 0
2113 기타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고?…강정인 교수 별세 4 다군 25/05/04 506 2
2112 정치민주당, 의총서 탄핵 결정 보류‥배경은? 12 당근매니아 25/05/04 779 2
2111 의료/건강일부러 독사에 200번 이상 물리더니...만독불침 1 기아트윈스 25/05/04 390 2
2110 정치한센인마을 찾아 눈물 흘린 김문수 "행정 첫걸음은 약자 돌봄" [뉴시스Pic] 9 매뉴물있뉴 25/05/04 519 0
2109 사회전주 제지공장 맨홀서 2명 사망…유독가스 질식 추정 3 swear 25/05/04 430 0
2108 정치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3차 내란…청문회·국조·특검 필요" 6 우스미 25/05/04 545 0
2107 사회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10 다군 25/05/04 908 0
2106 국제트럼프 내년 예산안에 과학계 '발칵'..."멸종 수준의 사건" 11 The xian 25/05/04 597 0
2105 IT/컴퓨터[SKT 해킹 사태] “해킹 피해 범위 더 클 수도”... 서버 조사중 악성코드 추가 발견 2 활활태워라 25/05/04 529 1
2104 정치공동 선대위원장 임명된 한동훈…韓측 "사전 협의 없었다" 4 danielbard 25/05/03 83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