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복지정책은 복지예산에서 해야된다고 봐서 이제 복지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축할꺼 감축하면서 지원해야될텐데 덕지덕지 누더기예산 퍼주기 이야기만하죠.. 이게 포퓰리즘이니 뭐니 해도 결국 표팔이가 되거든요. 차라리 어디서 걷어내든간에 증세 이야기하는사람은 다행인 수준으로 말이죠...
https://www.mk.co.kr/news/politics/11312325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남의 기본소득 실험…영광은 태양광, 신안은 풍력
이미 지방에서는 국민의 삶을 지탱해주는 실험을 하고 있지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이 만연해있어서 그 단어는 가급적 안 쓰는게 낫다 싶지만서도.. 기사에서는 그렇게 실어줬으니 사용을 합니다.)
저도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탱해주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어서 실현이 될 수만 있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남의 기본소득 실험…영광은 태양광, 신안은 풍력
이미 지방에서는 국민의 삶을 지탱해주는 실험을 하고 있지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이 만연해있어서 그 단어는 가급적 안 쓰는게 낫다 싶지만서도.. 기사에서는 그렇게 실어줬으니 사용을 합니다.)
저도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탱해주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어서 실현이 될 수만 있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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