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20768_36711.html
참고 기사:
https://kongcha.net/news/26355홍차넷 -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9293 지돈도 아니고 왜 국고로 표를 사는지..
https://kongcha.net/news/26355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의 매표행위'라면서 욕을 직쌀나게 먹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정책, 다들 기억하실겁니다.
링크의 댓글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구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25만원 배급을 거부한다'고 현수막이 달리고도 있더군요.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도 일부 꼽히는 이유가 '어디 건방지게 유권자의 표를 감히 매표를 통해서 사들일려고 했느냐.' 라고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시점의 공약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말할 수 있는 여유있는 경제 상태가 아니다, 성장을 먼저 해야한다 라며 분배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이 정책보다 더 과도한 재원이 들어가는 복지 정책을 들고 나온 후보가 있네요.
정책이 없는 대선 후보는 제껴두고, 정책을 이야기할 때 복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는 어떻게 귀결되어야 하는가.. 결국엔 국정책임자의 철학이 담겨있는 복지가 정답이긴 할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에게는 정책에 대한 재원은 어디서 나느냐,저 정책에 들어가는 재원의 규모는 얼마냐 등을 물어보는 질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
허경영도 2010년에 당선되면 결혼하면 1억원 준다고 했다가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며 개그 소재로 전락하기도 했지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00176.html[정책 다이브] 권영국이 내세운 ‘이익균점권’…부활하면 “분배 대전환”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3차 티브이토론에서 복원을 주장한 ‘노동자 이익균점권’이 정책 토론이 실종된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 잔잔한 파문을 부르고 있다. 노동자 이익균점권은 국가가 조세와 복지제도 등으로 사후적으로 시행하는 재분배에 앞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00176.html
[정책 다이브] 권영국이 내세운 ‘이익균점권’…부활하면 “분배 대전환”
권영국 후보의 이익균점권 부활은 분배의 의미에서 매우 청신호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은 분배보다는 성장을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보고요. 이익잉여금을 조단위로 쌓아두는 대기업이야 사정이 다르겠지만 중소기업 이하의 기업들은 분배를 말할 수 있을정도로 녹록치는 않으니..
https://m.news.nate.com/view/20220226n08807?list=recent&cpcd=hn&date=윤석열 "방역지원금 300만원 불충분…당선되면 최대 천만원"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에 당선 시 별도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
https://m.news.nate.com/view/20220226n08807?list=recent&cpcd=hn&date=
윤석열 “방역지원금 300만원 불충분…당선되면 최대 천만원”
아랫기사는 참고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공약은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https://youtu.be/VHQWVmuE58A?si=gecMIl_fLLHPRrhA故신해철, "헤매는 청춘을 다그치지 말라" 속사정쌀롱 1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복지는 이 분이 잘 말씀해 주셧습니다.
이 뉴스게시물은 선거공보물과 기사 여러개를 함께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