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5/22 11:13:46
Name   JUFAFA
Subject   헌재,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전원 일치 기각
https://naver.me/5asZG58U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며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어떤곳에서는 사전투표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하셨군요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전원일치 기각되었네요



0


맥주만땅
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있었군요.
교수직 압수 해야 하지 않나…
2
유료도로당
현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이자,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출신이시네요. 허..
5
cheerful
학생들만 불쌍하죠 뭐ㅋㅋㅋㅋ
1
레일리처럼될래요
두분 은퇴하고 지금 멤버들은 다 윤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인데 그래도 전원일치 기각을 했으면 좀 깨닫는 바가 있어야할텐데 말이죠…공부도 많아ㅜ하신 분이 왜 그럴까…
1
과학상자

대선불복으로 가려나 봅니다. 헌재도 한통속으로 몰면 되니까...
3
cheerful
부정선거인데 선거는 왜 하는걸까요?ㅋㅋㅋㅋ 보이콧을 해야지 ㅋㅋㅋ
4
과학상자
또 모르죠. 선거날 해프닝이 소소하게 있을 수도?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96 정치백화점 입점이 행복도시 상가 공실률 해결할 열쇠? 4 Leeka 25/06/11 868 0
2492 정치청와대 리모델링 지금이 적기…대통령-참모진 거리 좁히자 7 Cascade 25/06/11 923 0
2491 정치김병기 의원 부인, 과거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취업 청탁‥녹취록 입수 44 로이드포저 25/06/10 2269 0
2490 정치尹, 12일 소환조사 불응 방침…경찰 "출석 기다리겠다"(종합) 6 고기먹고싶다 25/06/10 966 0
2489 정치李정부, 민생지원금 선별지급 검토..與 “전국민 지급 설득할 것” 11 the 25/06/10 1128 0
2488 정치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당정 교감 없었다..오히려 당내 반대 5 the 25/06/10 909 0
2486 정치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5건 중 3건 '추후 지정'(종합) 8 Cascade 25/06/10 814 0
2485 정치李정부 첫 노동 입법은 ‘고용보험 확대’ 5 dolmusa 25/06/10 783 0
2483 정치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예고···경찰, 작성자 추적 8 Cascade 25/06/10 909 0
2479 정치대통령실, 국민들로부터 일주일간 장차관 등 인사추천 받기로 28 문샤넬남편 25/06/10 1385 0
2478 정치의협, 여당 민주당과 첫 면담…의정갈등 해소 방안 논의 9 야얌 25/06/10 912 0
2477 정치경찰, 방통위원장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 세 번째 압수수색 Overthemind 25/06/10 663 0
2473 정치한동훈 “헌법 84조로 李 재판중단?… 헌법 68조 어찌 설명하나” 21 과학상자 25/06/09 1343 1
2468 정치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 무기한 연기 20 유료도로당 25/06/09 1416 0
2467 정치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여당, 이번주 처리 밀어붙인다 23 the 25/06/09 1180 0
2466 정치안철수 "김용태, 전당대회 전에 비대위원장 거취부터 밝혀야" 4 Picard 25/06/09 812 0
2464 정치[에너지경제 여론조사]李대통령 “잘할것” 58.2%…경제회복 최우선 41.5% 8 매뉴물있뉴 25/06/09 834 0
2462 정치윤석열 관저 개 수영장 의혹…“온수 시설 설치” “불법 가능성” 13 Cascade 25/06/08 1544 0
2461 정치“한덕수가 그날 후보 등록하러 가지 않은 것은 팩트” 6 메리메리 25/06/08 1493 0
2460 정치‘박원순,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한 점 인정’ 판단 대법원서 확정 10 danielbard 25/06/07 1551 0
2458 정치"두 달 내 정부조직 개편…수사·기소 분리 1순위" 6 the 25/06/06 1551 0
2457 정치 세종시, 李 압도적 지지했는데…해수부 이전 속도전에 뒤숭숭 9 당근매니아 25/06/06 1577 0
2456 정치이 대통령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 망한다는 말, 이제 사라져야” 현충일 추념사 4 활활태워라 25/06/06 1162 5
2455 정치'청소년 모의투표'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51.64% 당선 2 dolmusa 25/06/06 906 0
2453 정치국민의힘 “특검 3개를 받다가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 25 오호라 25/06/06 179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