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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5/22 11:13:46
Name   JUFAFA
Subject   헌재,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전원 일치 기각
https://naver.me/5asZG58U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다며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어떤곳에서는 사전투표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하셨군요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전원일치 기각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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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만땅
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있었군요.
교수직 압수 해야 하지 않나…
2
유료도로당
현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이자, 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출신이시네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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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ful
학생들만 불쌍하죠 뭐ㅋㅋㅋㅋ
1
레일리처럼될래요
두분 은퇴하고 지금 멤버들은 다 윤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인데 그래도 전원일치 기각을 했으면 좀 깨닫는 바가 있어야할텐데 말이죠…공부도 많아ㅜ하신 분이 왜 그럴까…
1
과학상자

대선불복으로 가려나 봅니다. 헌재도 한통속으로 몰면 되니까...
3
cheerful
부정선거인데 선거는 왜 하는걸까요?ㅋㅋㅋㅋ 보이콧을 해야지 ㅋㅋㅋ
4
과학상자
또 모르죠. 선거날 해프닝이 소소하게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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